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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끝, 이제 제대로 붙는다. 2019-09-15 23:44:40  
  작성자: 물삿갓  (211.♡.158.183)조회 : 84  추천 : 9    






 추석 연휴가 거의 끝났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잠시 휴전(?)된 정계는 여전히 조 장관 뉴스만 그득하고, 추석때

서로가 서로의 욕지거리만 어지간히 했을법한 연휴가 거의 지나가고 다시 본격적인 재대결이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좀 돌아볼 때입니다.

우선 전세계의 제일 큰 두 고래 미국과 중국이 소문난 싸움을 벌였다가 둘다 슬그머니 수그리고

서로 공생(?)을 은근히 꾀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홍콩 문제가 간단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골치를 꽤나 오래 싸매고 있는 지금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캐러밴 행렬을 막았다가 국제사회의 적잖은 비판을 받으며, 또 나토 우방국

들에게도 어거지로 미국 무기 강매 등을 디밀다가 많은 우방들이 슬슬 등을 돌리는 듯한

여론을 맞고 있습니다.

고립무원에는 최적이 동지가 된다더니 현재 상황이 그럴 모양입니다.











 중국과 미국 두 고래가 서로 살길 찾아 수그리는데, 엉뚱하게 중동 사우디에서는 드론 공격이

유전에 행해져 소란이 있었다 합니다. 전쟁의 불씨가 될 만큼일지 아닐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최근 비슷한 일이 연이어져 경비가 제법 삼엄하고 드론이라는 물체 특성상 원거리

비행도 불가능한데 여러 추정상 1,000km를 날아왔을수도 있다는 황당한 조사결과까지 나오면서

더욱 결과는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못날렸다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날린것이

사실상 당연함에도, 이걸 확연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주는 누군가가 현재는 없습니다.

남한에서도 천안함 사고드이 그렇게 났었던 것처럼, 군사 관련 논란은 땅에 묻혀버린 것들이

부지기수인, [모르는 게 약]이라고 묻어버리는 일이 숱하기 때문이지요.








 왜놈들은 남한 시장에 이런저런 압박을 가하면 좀 수그러들 줄 알았더니, 되려 남한 기업들이

이때다 하고 왜놈들이 수출금지 했던 품목들을 빠르게 국산화시키자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IOC등에 뇌물먹이고 적당히 넘어갈 줄 알았던 동경올림픽 방사능 논란은 최근 프랑스와 스위스

검찰에서 IOC 위원 몇몇이 기소되면서 다시한번 논란이 재점화될 모양입니다.

이래저래 이제 남한이 왜놈들을 좀 더 시원하게 되갚아주며 더 때려줄 일만 남은 듯 하지만,

한편으론 남한 기업들이 자금력이나 시장 인지도 등에서 아직 왜놈 기업들 만큼은 기량이

못되는 점도 좀 돌아보고 재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언제든 쉬운적은 없었습니다.

허나 분명히 아주 최악의 상황도 아닙니다. 기회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기회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를 차지하는 북한 관련한 이야기도, 북한이 미사일

몇발을 더 쐈음에도 미국 트럼프 천자가 전혀 그에 놀라거나 그간 해온 것을 바꾸는 제스처를

보인 바 없습니다. 되려 김정은 위원장과 한번 더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 뭔가를 강압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되려 그걸 논했던 강경파 볼턴이

자리에서 밀려났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숨가쁘게 서로가 서로의 기회를 위해 뛰고 있는데,

남한 뉴스는 한달 내내 조국 장관 적임 논란으로만 도배되어왔다는 사실이 어찌들 보이십니까?

그가 후보 자질을 갖췄고 말고는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3주 내내 기자들과 청문회에서

떠들어온 질문들이 별로 바뀐게 없었고, 확실히 잡아낸 것도 없었으며, 이제 임명되고 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 3명이나 흉하게 머리를 삭발하는 짓거리까지 하면서 나라 망했다고 설치는

것들이 아직도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초들은 애국심이 됐든 뭐든 살길 찾아서 왜놈들이 수출규제 한 품목들을 국산화 시키는 데

성공하며 애쓰고 사는데, 그러고도 추석 상여금도 못받고 허덕이며 없는 박봉에 친지들과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라며 보름달 보며 서로의 정을 나누었다는데, 정치권은 그 하잘것

없는 싸움 하느라 한달을 허비하며 국회의원등은 추석 상여금으로 꽤나 챙겼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공공 부문 축소.

금번 정권 이전에도 21세기 경제학 연구원들이 상당히 정부 비판에 요구한 사항들 입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자면 서유럽의 나라들이나 미국처럼 정부가 다 좌지우지 하는,

정부의 행동반경이 너무나 큰 이런 불필요한 덩치를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만 이뤄진다고 남한의 경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 낙관하기는 너무도

이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jksj37&logNo=221560530377




 보이십니까? 왜놈들에 비해 남한 시장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커도 너무 큽니다.

아니, 이건 큰 정도가 아니라 경제 상당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10여년전, 2008년 현재 왜놈들이 1인당 GDP 3만 5천불 벌고 있을적 남한은 1인당 GDP가

2만불 막 넘을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나라 동경 땅에서 40평 좀 못되는, 아주 비싼 동네는 아니어도 웬만큼 중진급은 된다는

동네 아파트 하나 사려면 매매가가 7800만엔, 한화로 8~9억 남짓 했었다 합니다.

그때 그 시세라면 남한 서울에서는 강남까지는 못되어도 잠실이나 목동 정도의, 강남은 못되어도

'준강남'이라 쳐주는 동네에서 35평 남짓의 아파트는 매매 가능한 가격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왜나라는 그 가격에서 큰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10억 남짓이면 긴자나 신주쿠나 덴엔초우 같은

동경땅의 심각한 부촌을 제외하고는 웬간한 동네에서는 매매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허나 남한 땅 서울에서는 이미 10억을 초월한 동네가 부지기수 입니다. 미세먼지에 매연과 소음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한 서울 도심 내의 왕십리 쪽 금호동 같은 동네도 10여년 전엔 3억 남짓밖에

못되던 것이 이제 7억을 돌파했다고 할 정도로, 남한 시장에서 주택 매매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민들 봉급으로는 1억 모으는 데에도 10년 안팎이 걸리는데, 주택 잘 사놓은 사람들은 10여년간

2~4억 가량을 쉽게 벌어 손안대고 코를 푼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왜나라 동경의 덴엔초우 같은 동네에서 살면 세금만 1년에 천만엔, 한화 1억 가량을 내야 하는데,

남한 서울 강남에서 2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재산세가 3백만원 남짓 나옵니다. 그나마도 최근에

부과된 가격이 그것인데 그것도 비싸네 못내겠네 나라를 포퓰리즘으로 몰고가네 애먼데서

삥을 뜯고 앉았네 별 말이 다 나옵니다.

왜놈 동네 대비 3% 밖에 부과 안하는 주제들에 바라는 건 복지나 자유 보장을 넘어 '그들만의

방종'을 허락해달라 하는 수준이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놈들이 부동산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10년동안(물론 그러는 와중에 경제적 성장도 없기는

했다지만) 남한 시장은 2~3배를 넘는 엄청난 폭등 가격을 짊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왜놈들에 비해 벌기는 덜 벌면서, 가처분 자산에서 부동산

비율은 절반 이상을 넘어 너무도 커져버린, 비등한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불균형을 그냥 자유시장에 맡기면 해결될까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삿갓도 그에 찬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사나 선진국에서 행해져온

그 어떤 부동산 정책등을 참고해봤어도, 이걸 자율시장에 맡겨 해결을 본 경우가 사실상 없었

습니다. 물론 남한 시장처럼 부동산에 알박고 가격 오른다음 재미 보는 경우가 왜놈들 말고는

거의 없었고 가격이 이렇게 짧은시간에 큰 변동폭을 올린 경우도 거의 없다시피 했으니

참고할 만한 비슷한 사례가 많지 못하단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자체가 이렇게도 많은 사람

삶을 옥죄고 있는걸 그냥 방치한 나라는 아예 없었습니다. 재건축 자체도 쉬이 허용을 안할

뿐 아니라, 재건축으로 값이 마구 널뛰는 경우 조차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조합에서 그 재건축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재건축 허가가 거의 날까말까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주거 불편' 증거가 확인 된 다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남한에서는 그저 좁다고, 오래되어서 녹물 약간 나온다고, 과거에 지어서 전기설비 용량이

못따라온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멀쩡한 아파트 구겨 부숴다가 새로 지어서 재건축 분양비가

월등히 뛰는 것이 그리 낯선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선진국 친구들에게 해주고

이게 정상이냐 물어봤더니 이런 자본가들 돈장난을 왜 국가가 그리 오래도록 방치했냐고

되물어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자율 시장에 맡길 문제가 못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라도 이 비대해진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력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선진국 경제학도 준마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부동산 값 비싼게 어제 오늘 일이냐?' 라고 묻는 분들이 많다지요.

맞습니다. 허나 20~10여년전처럼 1억 남짓 대출받고 작은집에서 시작해서 그 대출

갚아가면서도 생활비 유용등이 어느정도 여유있었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급여가 더 늘고 자식 웬만큼 키운 부모가 맞벌이 하면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했던 그 시절에 비해, 지금은 서울 및 위성도시 등의 수도권에 30평 남짓의 집

하나 전세들어가는 것에도 1억이 아닌 2억 정도의 대출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 대출 짊어진 이후 집값 변동 오게 되면 오른 전세금 메꿔주지 못하는 한

또 보따리 싸야 하는 것이고, 좋은 학군 찾아 이사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별 이야기 아닌것 같다고요?

강남에서 40평 좀 못되는 아파트 한채에 30억 가량됩니까?

그 액수면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의 근사한 리조트 한채 값이요,

뉴욕 부촌 브루클린의 맨하탄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좋은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서울 강남이 브라질 리우의 코파카바나 해변처럼 관광수입이 좋고 전망이 기가막힌

동네라도 됩니까? 아님 전세계 금융 중심지 뉴욕처럼 세계적인 금융 허브라도 됩니까?

하다못해 서울 강남이 브라질의 리우나 미국의 뉴욕보다 공기가 좋길 합니까?

아무것도 그 두 동네에 비해 서울 강남이 뭐 하나 나은게 없습니다. 장점이 단 하나도

없는데 값이 그 두 동네 뺨친다는 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걸 심각하게 논하고 따지고 좀 수정해야 한다고 나서는 경제학도나 관련 종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이미 민심은 이게 크게 잘못되었음을

따진지 오래이고, 이런 가격을 짊어지기 싫어 자기 토끼굴 만큼의 공간만 유지하는

삶을 살며, 누군가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경제적으로 현재적인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가

더 큰 그런 일이 점차 줄어들어 연애와 결혼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출산율 저하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국력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출산율 저하 대책이랍시고 나온 건 아이낳은 부모에게 약간의 지원비 주는 정도에

그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축하지원금 주는 그 이상의 별다른 정책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편쟁이가 아편 맞은 뒤 잠깐 반짝 활기를 찾고 그게 떨어지면 오랜 금단증상에

벽을 긁는 정신경련에 걸리는 것처럼, 근본적 해결을 하려드는 뭔가가 없이 우격다짐의

복지정책 가짓수만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젊은 계층이 아이 낳을까요?













 
 남한 시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이미 서울은 지방에 비해 비대해져도 너무 심하게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서울이라는 공간 덕에 먹고사는 수도권 등으로 이야기 넓히면 그 폐해는 더 커집니다. 사실상

남한 경제의 절반을 넘어 4분의 3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도

큽니다.

이런 불균형을 줄이고, 이미 개발된 것을 잘 활용하는 지혜나 대안책을 들고 나오는 누군가가

없는 한, 여전히 서울만 우대받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 등지만 우대받고 재산세 좀 높여 불렀다고

쫑알대고 정권 뒤엎자고 설치는 누군가가 있는 한,

남한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그걸로 인한 출산률 저하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휴가 끝났습니다.

또다시 피곤한 일상이 시작되지만, 그 피곤함 속에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기대를

주지 못하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라는 사실을 정계에 있는 모두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량 (211.♡.83.213)  19-09-16 20:06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햇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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