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비밀번호 : 회원가입 |  비번찾기
| 마이페이지 | 사이트맵
태리로고
 
 
후원하기
경제칼럼 경제리포트 재테크전략 태리r&i 태리소식 회원코너
나도한마디
 
  주공, 주택 제작에서 주택 매매처로는 변경이 안되나? 2019-10-03 02:01:04  
  작성자: 물삿갓  (211.♡.158.183)조회 : 46  추천 : 7    





 분양 상한가 제한.

지금 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입니다.

물론 효과를 단시간에 기대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 만큼은

틀림이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것 따위에 코웃음도 안칠 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을 쥐고 흔드는 그 자본의 크기는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힘으로 누르지 못할거 같으면, 규제로도 이렇게 안된다면 규제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어떻게 규제해도 법망을 피해서 세금도 줄이는 것들이 부지기수인데, 부동산이라고 그런 꼼수가

덜할리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재벌들이 법망을 피해 건물 하나 매입해서 쪽방으로 여럿 쪼개어

분양하여 세금을 훨씬 줄여내면서 바지사장등을 통해 짭잘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한편, 그 쪽방에서는

금년 여름 고온을 견디지 못하여 열사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죽어나가도 건물주들은 눈하나 깜짝 안하는게 사실입니다. 되려 행여 사람죽어나간

방이라고 소문나서 집값 떨어지지는 않을까 소문 안나게 여럿 입단속 하는게 그들에겐 더 급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은 10여년 간 서울 등의 수도권을 강하게 짓눌러온, 내려가지는 않고

오르기만 한 부동산 지가의 편중된 모습으로 강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제목만 바뀌었지 어떻게 규제해도 안된다면,

이젠 국가가 이 자본가들을 진정 역전해서 집값을 잡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이젠 이 자본가들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삿갓은 이에 2년여전부터 빈집 구매를 통해 쪽방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들에게 시중단가보다

저렴히, 쪽방촌 이하 단가로 거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큰 기대를 가지지 못하겠는것은, 이걸 주공 등의 총체적 기관에서 시행하질 않고

서울시 등의 지자체가 이야기 나올때마다 단기적으로 어정쩡히 덤볐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뭔 옥탑방 체험을 해보겠답시고 들어가 살아본 뒤

서울시내 빈집 관련 조사를 시행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반 민간 연구소들도 잠정치 10만호에 달한다고 하는 서울시내 빈집을

서울시에서는 어째서 겨우 3천호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그 3천호에 관한 대책도 제대로 내놓은 바 없는게 현주소 입니다. 그저 낡은집 부수고 예쁘게

지어준다는, 그런 방법 외에는 그 어떤것도 제대로 청사진을 내놓은 바 없습니다.
















 주택문제가 심각하고, 땅값 상승이 문제라고들 말은 쉽게 합니다.

허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방안들을 내놓고 접근들을 해왔는지 그에 관한

이야기는 주공이나 기타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에게 뭐 하나 속시원히 들은 것이 없습니다.

해결방안이라고는 그저 오래된 건물 하나 부숴서 뭐 하나 쌔삥으로 지어놓으면, 새로이

누군가 들어와 사는 것, 그것 뿐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래로 같은 방법이 2019년까지

하등 다를바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1990년대까지는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 지역이 절반을 미처 못넘었기 때문에 이런것이

빈땅에 짓든 다 무너져 가는 판자촌을 밀어내고 지었든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시내

한복판의 아파트 중에도 연식 30년 넘은게 나오고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분양가는

1억 수준의 것이 아니라 거기 0을 하나 더 보탠 10억 이하짜리가 없는, 집없는 일반 서민들로서는

도저히 쳐다도 못 볼 수준의 가격이 형성된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강남 등의 부촌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시내 땅값 순위 10위에도 못드는 동네들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값이 밑도끝도 없이 치고 올라오면 그때서야 '뉴타운 계획 폐지' 아니면 '상한가

제한'이라는, 지나가는 변견도 웃어버릴 수준에 그치는 동족방뇨같은 미봉책만 난무합니다.












 

 빈집들은 아직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겨우 3천호에 지나지 않을만큼 서울시내 빈집은 상당히

됩니다.

그 집들이 비어있는 이유는 단지 땅값 싸움에 밀려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져서, 아니면 다른

상권이 치고 들어왔거나 주거 환경으로서 쉽지 않아서 살던 주민이 떠나간 뒤, 빈집이라서

그 집에라도 들어가 살고는 싶은데 또 가격이 약간은 좀 아쉬울 만큼 약간 비싸고, 그 가격을

내고 들어가 살 만큼의 가치는 안되는 것 같고 해서 사람이 안들어오는 그런 빈집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주공 등이 한해에 쓰는 예산이 2018년 기준 30조가 넘고, 그 중 매출이 18조에 순이익이 무려

2조입니다. 아파트 지어서, 어떤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랍시고 지어놓고 세탁기도 안들어가게

아파트 한 단지 몇천세대를 그렇게 지어놓고도 수익은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의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벌어왔으면, 이제 이들이 수익 줄여가며 집값 잡는것에 주력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준의 자본금 수준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래야 합니다.

왜냐고요? 토지 주택공사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75% 이상의
 
주주를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이정도로 큰 범주의 주식 소유를

한 주주가 다 차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는 해당기업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영지침을 하달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토지주택공사에 제일 먼저 내려야 할 경영 지침 명령은 깡통 아파트

잔뜩 지어놓고 영업이익 부풀리기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집값을 물장사로 해먹는 짓거리를

먼저 그만두고 서민들을 위해 집값을 돌리는, 진정한 '토지 주택공사' 공기업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강남 한복판에 짓는다고, 일반 아파트와 섞어짓는다고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일반

거주민들의 감정간 갈등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되려 임대아파트에도 그걸 악용한 놈들이 들어와

살면서 억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게 현실이고, 아니면 그거 분양받은 뒤 남에게 현찰 장사로

재임대를 하며 물장사 하는 것들이 전국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길가다가 휴지 제일 많이 나눠주는 것은 파라솔 떳다방에서 일당벌이 하는

아주머니들이고, 그 이야기는 이런 물장사들이 아직도 꽤 법을 우습게 알고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태풍이 해안가에 상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되고 실제로 매년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데도

부산 해운대 해변에 150층짜리 건물 올리는 베짱은 실로 헛웃음만 일게 만드는 일이며, 최근 태풍이

지나가면서 고층건물 사이의 빌딩풍으로 인한 폐해가 꽤 만만치 않음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런

건물 올리는 짓거리에만 눈이 어두운, 그래서 무주택자와 주택보유자 간극만 더 커지게 만드는

이런 일은 이제 간단히 해결이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삿갓이 제시한, 주공 등이 나서서 매입하여 저가로 분양하는 것도 하루이틀에 될 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3년은 꾸준히 해줘야, 아니 사실상 영원히 해줘야 부동산에서의 큰 손들이 '이제 땅값

반지돌려 돈 버는 시절은 다 갔다' 하며 손을 놓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래야 합니다.

이정도 생각을 주공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나 역시 그들에겐 그것을

시행할 만큼의 추진력보다는 당장 눈앞의 실적을 내야하는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가 않겠지요.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이 주공의 실질적 최대 주주, 대한민국 정부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더 짓지 말고, 정말 필요한, 다 부서져가고 집 지어야 하는 곳이나 지어주고, 기존 있던

주택들을 정말 힘든 이들에게 시중보다 저가로 분양하는 것,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 물장사

하던 놈들의 뒤통수를 쳐서 값 떨어뜨리는 최적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목록 글쓰기 답변 추천
Total 13,045건
순서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추천
  산악회 일정 알립니다 임채완 19-10-28 74 16
  연구소 사무실 이전(강남역->여의도) 임채완 16-10-26 8293 292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 최용식 경제학 [58] 방병문 16-05-09 10915 497
  게시판 동영상 올리는 방법입니다. 방병문 14-03-14 15965 124
13402   Pim Verbeek, 그의 발자취, 그리고.. 물삿갓 19-11-29 13 1
13401   경제칼럼 좀 써주시지... 청년 19-11-29 19 1
13400   11.2(토) 4분기 경제세미나 알림 임채완 19-10-01 134 15
13398   3분기 전기비연율 1.6% 성장(속보치), 한은 [5] 임채완 19-10-28 209 15
13397   제 글이 더이상 안올라가기에 쓰는 글 [5] 물삿갓 19-10-25 94 8
13396   칠레 현재 상황 - 국가안전법 발효 조치 [5] 물삿갓 19-10-19 67 5
13395   보충 설명 - 집을 빌려 쓰는 시대 [25] 백성주 19-10-16 101 6
13394   [펌기사]준비된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뒤플로..빈곤연구에 헌신한 결과 [2] 물삿갓 19-10-15 50 5
13393   부동산 임대, 그 양날의 검 물삿갓 19-10-15 49 6
13392   집을 빌려 쓰는 시대를 만듭시다 백성주 19-10-13 40 5
  주공, 주택 제작에서 주택 매매처로는 변경이 안되나? 물삿갓 19-10-03 47 7
13390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물삿갓 19-09-28 45 8
13389   폴 크루그먼, 책임성 있는 이야기만 합시다 물삿갓 19-09-23 56 6
13388   류석춘, 왜그러시나? 아마추어 같이? 물삿갓 19-09-23 51 4
13387   연휴 끝, 이제 제대로 붙는다. [1] 물삿갓 19-09-15 84 9
13386   이영훈 이우연 제3류의 길 따라지들아, 왜 추석쇠나? 오봉 쇠지? 물삿갓 19-09-10 87 22
13385   영화 리뷰 - 봉오동 전투 물삿갓 19-09-10 57 8
13383   추석 명절 선물, 그 매조지는? 물삿갓 19-09-08 65 13
13382   근데 최소장님은 요즘 글을 안쓰시나요 지나가다가 19-09-07 89 11
13381   8.31(토) 3분기 경제세미나 알림 [3] 임채완 19-06-12 270 43
13380   이영훈, 이우연, 느그들은 철심 박는 것도 근대화라 부르나? 물삿갓 19-09-02 135 36
13379   제 74주년 두부사면절 특집 - 타국 대학생들에게 묻는다 - 체코(2) 물삿갓 19-09-01 127 29
13378   제 74주년 두부사면절 특집 - 타국 대학생들에게 묻는다 - 체코 물삿갓 19-08-25 137 42
13377   제 74주년 두부사면절 특집 - 타국 대학생들에게 묻는다 - 아일랜드(2) 물삿갓 19-08-19 194 51
  글쓰기
  
1 [2][3][4][5][6][7][8][9][10]...[다음][맨끝]
경제학강좌 경제코멘트  
동영상강좌
경제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세무
연구소소개 강연요청  
컨설팅
삶의여유 생활문화 인문철학
우리나라 축구팬이… 

긍정과 부정의 생명…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글을 통해 감정도 전파된다는 사실을 논문…

도서추천
책1
책2
열국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