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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빌려 쓰는 시대를 만듭시다 2019-10-13 17:32:11  
  작성자: 백성주  (27.♡.31.224)조회 : 114  추천 : 8    
대부분의 물자는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값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축물의 가격은 0으로 수렴하지만, 땅값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아파트값은 이전보다 상승하게 됩니다. 국민이 생산한 GDP가 늘어날수록 그에 맞춰서 아파트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비율은 임금 상승 비율보다 낮지만, 아파트값 자체가 거액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임금을 저축해서는 그 상승액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의 기사를 보면, 서울 노동자가 집을 사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18년에서 21년으로 3년이 늘었다고 합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미국처럼 보유세를 높여서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해 보려고 했지만, 이 정책은 격심한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보유세를 높이자'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에는 앞으로 얼마만한 시간이 더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2002년과 2005년에 '최초의 건축원가에 무기한 전세임대하는 아파트'라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홍준표가 반값아파트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정책을 내놓더군요.) 이 정책을 판교신도시 건설에 적용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식 나이 세기는 이제 그만하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정책의 제목은 '집을 빌려 쓰는 시대'라고 정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세나 월세나 반전세로 빌려 쓰고 있는 현실인데,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집을 빌려 쓰는 시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집주인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집을 짓는 데에 필요한 돈은 예산에 배정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받고 임대해 줍니다. 이 임대료는 첫째로 40년 거주를 기준으로 건축물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고, 둘째로 채권 발행시에는 이자를 분할하여 포함하고, 셋째로 땅값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돈은 별도로 관리비를 걷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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