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비밀번호 : 회원가입 |  비번찾기
| 마이페이지 | 사이트맵
태리로고
 
 
후원하기
경제칼럼 경제리포트 재테크전략 태리r&i 태리소식 회원코너
나도한마디
 
  부동산 임대, 그 양날의 검 2019-10-15 22:36:17  
  작성자: 물삿갓  (190.♡.226.46)조회 : 51  추천 : 6    





 부동산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된 적이 있었었나요?

 여러분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삿갓 기억하기론 없습니다. 삿갓이 어릴적, 1989년에 나온 [날아라 슈퍼보드]에서도

손오공이 저팔계 결혼식장에 잠입하여 주례로 변장하고서는 '부동산 투기 하지 말것이며'

란 대사를 합니다.

삿갓이 초등학교 다니던 꼬마 시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아이들 보는 만화에까지 등장했을

정도이면 그게 얼마나 흔한 사회적 이슈였고 논란거리였기에 그런 대사가 거리낌없이

등장했을까요?













 아파트를 갈수록 많이 지어서 주택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더 심각해지고, 비싼 아파트는 점점

더 비싸지고 그것이 다른 땅값들까지 등락을 좌우해 버리는 일이 최소 삿갓이 30년 이상을 봐온

일입니다.

그간 해온 짓이라는게 더 지어대는 일, 더 높게 지어대는 일 말고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을 감안

하면,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들이밀 때이기도 하건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합니다.

단지 정부가 '반값아파트' '보금자리 저렴 대출' 이야기만 하면 얼씨구나 그게 무슨 해법인 양

너도나도 달겨들기만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가 좀 완화 되었었나요? 집값이 좀 안정세를 보이거나 서민들이 집

구하기가 좀 수월해 졌습니까?











 핵심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싼 땅값만 비싸고, 재건축 등을 기화로 값을 택도 없이 높여버린 이기심의 집합체가 바로

지금 남한 땅값의 고공행진이고 모두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삿갓이 98년 현재 봤던 청담동의 S 아파트는 35평형에 매매가 1억원 약간 호가하는 가격

이었습니다. IMF 직후라서 다소 땅값이 주춤한 것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가파르게 상승하여

1억 돌파했다고 다들 대단하다고 혀를 내둘렀던 시기였습니다.

그랬던게 이후 2000년의 아셈 경기를 타고 청담동이 뜨는 시기가 좀 지나더니 5억을 3년만에

가뿐히 돌파, 이제는 연식이 30여년 지났다고 재건축 이야기 나오며 20억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삿갓이 여기 누누히 써왔지만 말입니다,

20억이 넘는 가격의 다른 나라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 줄 아십니까?

뉴욕에서는 브루클린 부촌에서 테라스가 있는 복층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 가격이고,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는 코파카바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30여평 아파트 가격입니다.

두군데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강국의 금융 중심지의 부촌 아파트이자,

세계 최고급 관광지의 아파트이니 그만한 가격이 매겨져도 그걸 의심하고 너무 비싸다고

타박하는 누군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남한 서울 청담동의, 일반 평범한 아파트가 뭔 그만한 가치를 발산한다고 20억씩이나

되는 가격이 매겨져야 하는 것인지요?

이거 누가 재계에서 이의제기한 사람 그간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이 불만은 많이 제기하지만 이런 이유로 문제라는 걸 말한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10여년전 참여정권 시절 강남 불패 신화를 꺾어보겠답시고 임대아파트를 강남 한복판에 짓는

무리수를 두는 거 보며 삿갓은 '틀렸다'고 강력히 쪼아댄 적 있습니다. 그건 성공할래야 할 수가

없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걸 짓는답시고 부지 매입하는 가격부터 보통이 아닙니다.

남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강제로 매입할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 부지값만

벌써 적잖게 투입됩니다. 건설비는 여타 아파트 비슷하게 들어간다 해도, 이 딱지값이 또 만만찮게

돕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건 불쌍하고 자력없는 하층민들에게 좋은 임대아파트를 싸게 분양한다는,

장기적 상환을 보장해주는 장및빛 그림이지만, 이건 숫제 이쑤시개 만들려고 통나무 하나 깎아댄

모습과 하등 다를 바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렇게 지어진 임대아파트들에는 1억원 넘는 외제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눈 먼 복지를 악용하는 누군가가 벌써 이를 나꿔챈 것입니다.













 딴놈이 돈주머니 나꿔채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돈주머니를 24시간 내내 감시해야 할까요?

내 돈주머니 쳐다보다가 잠깐 잠이 들거나 자리 못지키면 그때 없어지진 않을까요?

차라리 도둑놈 돈주머니 주둥이를 묶던가 그 돈주머니 밑을 찢어놓는것도 방법은 아닐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 개념 들이밀고 복지 개념 들이대봐야 그게 어느 수준을 넘으면,

아니 어느 수준 못넘어도 꼭 나오는 소리는 빨갱이 타령입니다.

자신들은 힘들게 벌고 힘들게 갚았는데 어떤 놈들은 평등 들먹이며 결과적 평등만을 나꿔채고

덜 힘들게 벌고 갚는다고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불만이 가중되고 혼란이 오는 건 당연지사 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는, 임대아파트 섞어짓고 빌라 촌 싹 무너트리고 새건물 올려서

분양하는 현재의 방법으로는 저 부동산 아성을 무너트릴 수 없다는 게 삿갓이 그간 지켜봐온

모습입니다.

장기임대를 한다고요? 장기 임대해서 정부가 그거 돌려받는다고 할거 같으면 그거 악용하는

누군가는 또 안나올까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이미 외제차들이 적잖게 주차되어 있다는 게 현실인데?








 삿갓이 누누히 지적해 온 것은, 우선 남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대단히 잘못 매겨졌다는 사실

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이런 폐단은 모르지 않습니다. 반지 돌려서 한몫 챙겨온 것들이 그들 대다수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돈 한푼을 아주 우습게 보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 대물림을 한사코 지키려고

재건축 불 피우는 짓을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이 반지 돌리는 짓을 막을 의지와 효과적 방법 자체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여즉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본주의에서 돈놀음 하는 놈 족치는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돈놀음 할 거래처를 싹 막아버리던가, 못막으면 그 돈놀음으로 재미 볼 이자를 마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적잖은 돈 들여 힘들게 자체 매매 하고 명의변경 해대며 반지돌리는데 누군가 시세를 마구 떨어뜨

리면, 자신은 힘들게 반지돌려 가격 간신히 올렸는데 그걸 누군가 단숨에 깎아대면 그처럼 기운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간단한 논리에서 출발하는 궁리를 국토개발부나 주공 등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정책을 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아직도 나오는 대책이라

고는 허구헌날 뉴타운 지정 아니면 재개발 선정 이딴 제목밖에 없습니다.

빌라 무너뜨리고 새 아파트 세우면 빌라에 사는 누군가에게 바로 그 집을 고스란히 주던가요?

남한 현대사 이래로 그런 역사는 본적이 없습니다. 헐값의 공시지가 줘버리고 내쫓아버리고는

새집에는 높은 가격 친 누군가가 기어들어 오는건 그리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젠 서울 전역에 걸쳐 그렇게 뭘 갈아엎고 어쩌고 할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의 위례 신도시를 넘어 위성도시 구리시의 다산신도시까지 논밭 싹 정리하고

또 고층아파트 올리는 미련한 짓을 되풀이 중입니다.

게다가 용인시의 야산까지 마구 파헤쳐서는 전원주택 분양한답시고 난개발을 마구 자행하는

짓을 적잖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난개발이 하계절 집중 강수로 무슨 일을 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태풍 미탁이 불고 간 뒤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태풍에 울산과 부산등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던 이유 중 하나라는 게 팬션 지어댄답시고 산 중턱 마구 파헤친 이유도 있다는 뉴스를

기억들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자본주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더 효과있는 싸움이 된다는 사실,

그건 단순히 돈자루 많고 적고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빨리 국토개발부와 주공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아셨으면,

나아가 수많은 경제학도들이 이를 하루빨리 잘 파악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목록 글쓰기 답변 추천
Total 13,048건
순서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추천
  연구소 사무실 이전(강남역->여의도) 임채완 16-10-26 8295 292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 최용식 경제학 [58] 방병문 16-05-09 10923 497
  게시판 동영상 올리는 방법입니다. 방병문 14-03-14 15967 124
13406   북극의 북극곰, 도로위의 민식이, 여러분들은 책임 없지요? [2] 물삿갓 19-12-12 10 1
13405   12.1~12.10 수출 전년비 7.7%, 수입 8% 증가, 관세청 임채완 19-12-11 44 2
13404   산악회 일정 알립니다 임채완 19-10-28 82 16
13403   서울 부동산.... [1] 지방청년 19-12-10 20 2
13402   Pim Verbeek, 그의 발자취, 그리고.. 물삿갓 19-11-29 18 1
13401   경제칼럼 좀 써주시지... 청년 19-11-29 29 1
13400   11.2(토) 4분기 경제세미나 알림 임채완 19-10-01 134 15
13398   3분기 전기비연율 1.6% 성장(속보치), 한은 [5] 임채완 19-10-28 232 15
13397   제 글이 더이상 안올라가기에 쓰는 글 [5] 물삿갓 19-10-25 97 8
13396   칠레 현재 상황 - 국가안전법 발효 조치 [5] 물삿갓 19-10-19 71 5
13395   보충 설명 - 집을 빌려 쓰는 시대 [25] 백성주 19-10-16 104 6
13394   [펌기사]준비된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뒤플로..빈곤연구에 헌신한 결과 [2] 물삿갓 19-10-15 51 5
  부동산 임대, 그 양날의 검 물삿갓 19-10-15 52 6
13392   집을 빌려 쓰는 시대를 만듭시다 백성주 19-10-13 40 5
13391   주공, 주택 제작에서 주택 매매처로는 변경이 안되나? 물삿갓 19-10-03 47 7
13390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 물삿갓 19-09-28 47 8
13389   폴 크루그먼, 책임성 있는 이야기만 합시다 물삿갓 19-09-23 58 6
13388   류석춘, 왜그러시나? 아마추어 같이? 물삿갓 19-09-23 52 4
13387   연휴 끝, 이제 제대로 붙는다. [1] 물삿갓 19-09-15 84 9
13386   이영훈 이우연 제3류의 길 따라지들아, 왜 추석쇠나? 오봉 쇠지? 물삿갓 19-09-10 88 22
13385   영화 리뷰 - 봉오동 전투 물삿갓 19-09-10 57 8
13383   추석 명절 선물, 그 매조지는? 물삿갓 19-09-08 65 13
13382   근데 최소장님은 요즘 글을 안쓰시나요 지나가다가 19-09-07 89 11
13381   8.31(토) 3분기 경제세미나 알림 [3] 임채완 19-06-12 271 43
13380   이영훈, 이우연, 느그들은 철심 박는 것도 근대화라 부르나? 물삿갓 19-09-02 135 36
  글쓰기
  
1 [2][3][4][5][6][7][8][9][10]...[다음][맨끝]
경제학강좌 경제코멘트  
동영상강좌
경제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세무
연구소소개 강연요청  
컨설팅
삶의여유 생활문화 인문철학
우리나라 축구팬이… 

긍정과 부정의 생명…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글을 통해 감정도 전파된다는 사실을 논문…

도서추천
책1
책2
열국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