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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 설명 - 집을 빌려 쓰는 시대 2019-10-16 00:07:52  
  작성자: 백성주  (27.♡.31.224)조회 : 104  추천 : 6    
무엇을 정부에게 맡기고, 무엇을 시장에게 맡길 것인가? 예를 들어서 '국방'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을 겁니다. 아파트값 문제 역시 그동안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체온이 정상 범위라면 의사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늘날의 아파트값이 '견딜 만한 가격'이라면 정부가 굳이 더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 같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해서 앞으로도 아파트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년주기설에 따라서, 2025년쯤이 되면 다시 폭등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은 반대에 부딪쳐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도 새로 지을 토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없는 듯합니다.

제가 내놓은 '집을 빌려 쓰는 시대'는 '아파트값을 낮추자'는 관점에서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바꿔 버리자는 관점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더 오른 값에 팔겠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버리고, '빌려 쓰는 아파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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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10조원씩을 들여서 서민용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임대합니다.
1. 이 아파트의 토지는 정부 소유이므로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알맞습니다.
2. 이 아파트의 건물 역시 정부 소유이므로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게 알맞습니다.
3. 이 아파트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면,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알맞습니다.
4. 이 아파트의 관리비는 세입자들이 분담하는 게 알맞습니다.
5. 집주인이 중요한 수리비를 다 대야 하므로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알맞고, 다시 이 비용을 세입자들이 분담하는 게 알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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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월세입자는 아파트 감가상각비+관리비+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고정된 비용이므로 해마다 인상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와 수리비는 해마다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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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 지난 후에 이 아파트의 건물은 철거하게 되지만, 토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다시 아파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는 토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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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조원의 예산을 이 정책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는 채권 이자+감가상각비+관리비+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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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을 5년간 실행하면, 50조원이 투입되고, 그만큼 아파트가 임대될 수 있겠습니다. 10년간 실행하면, 100조원이 투입되고, 그만큼 아파트가 더 많이 임대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15년, 20년, 30년간 실행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1990년에 이 정책을 실행했더라면, 2019년 오늘날 서울시민들이 아파트값 올랐다고 아우성을 치지는 않았을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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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료를 내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세 임대를 주는 것이 적절하겠지요. 건물 건축비만큼을 전세금으로 설정하면, 정부가 투입한 비용을 일부 환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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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기업이 해 주면 좋겠지만, 안 해 줄 테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협동조합이나 펀드가 해 주면 좋겠지만, 규모가 너무 커서 안 해 줄 테니까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삿갓 (190.♡.226.46) 19-10-16 08:51  
참고로 지금 청약 어쩌고 하는 제목에도 수백만 사람들이 달겨드는 건 알고 계시지요?
떳다방 파라솔꾼들이 왜 돈을 벌겠습니까? 푼돈 만지는 날장사가 아니라 '왕거니' 건지면
진짜 물장사 되니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대여를 한다고 하면, 어느 기준으로, 누구에게 대여를 해야 하죠?
해마다 10조 들인다고요? 참고로 한해 예산이 내년기준으로 편성된게 513조라는데
그 총예산의 2%씩이나 들여서 주택을 지어서 월세장사를 한다고요?
월세는 얼마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래글에도 썼지만 예산 얼마로 잡든간에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입은
실거래가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부터가 꽤 만만찮은데 그건 위의 고찰에
나오지도 않았네요?


 주택이 없는게 아니라, 비싼것만 한정되어 있고 그걸로 돈놀음 하는게 문제란 말입니다.
한마디 안할려다 합니다. 

  백성주 (27.♡.31.224) 19-10-16 12:31  
물삿갓 님/ 월세 임대나 전세 임대는 실수요자만 하게 될 겁니다. 이건 투기나 상승 기대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임대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임대자를 결정할 것인지는 제가 결정하거나 제안하기에 부적절해 보입니다. 복잡다단한 논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월세 기준에 대해서는 본문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토지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건물 비용은 40년 수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설정해서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건물 비용이 들었다면, 1년에 250만원이 되고, 월 20만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서울 시내의 땅을 매입하는 경우와 서울 주변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 토지 면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토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얼마나 구매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 사정도 감안해야 하니까 지역이 제한될 것 같기도 하고요. 몇 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조원을 매년 투입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겠죠. 

  권보 (218.♡.254.34)  19-10-16 15:52  
이런 측면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뉴스테이정책이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유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정책이 가진 한계점은 중산층 이상의 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거라서, 결국 중산층도 뉴스테이로 지은 아파틍에 들어가서 살면 대대로 임대주택에 살아야하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백성주 (27.♡.31.224) 19-10-16 18:39  
권보 님/ 저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에는 그 생각이 들어있지 않았죠. 아파트나 주택 임대를 개인이나 기업에게 맡겨 놓으면 이윤 추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 임대를 정부에게 맡겨 놓으면, 이윤 추구라는 관점은 불필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없애주고, 부수적인 효과로 아파트값의 무한 상승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물삿갓 (190.♡.226.46) 19-10-16 22:51  
월세 임대나 전세 임대는 실수요자만 하게 될 겁니다. 이건 투기나 상승 기대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 현실을 보시란 말입니다. 실수요자가 딱 정해진대로 딱 나오는지, 그리고 그 실제 모델인 청약이나
임대아파트가 진짜 수요대로만 갔는지 말입니다. 너도나도 다 몰려들어 그 딱지값이 암거래까지 되었던거
모르십니까? 그 결과가 지금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1억 넘는 외제차 주차되어있는 현실인데요?
그 주차되어 있는 차 세대주 족쳐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것에 100원 겁니다. 차 명의는 딴 인척이나
회사 명의일 것이고 지놈 앞으로는 서류상 재산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꼴 보자고 전국을 임대아파트로 덮을겁니까? 10조씩 매년 들여서 더이상 지을필요도 없을때까지
짓자면 인구 머릿수 5천만 따라서 5천만채 지어야 끝납니까? 그게 제대로 된 국정운영 이겠습니까?


 그렇게 대책없이 짓고 보자는 게 아키히로와 다가끼 할마씨 정권때의 반값아파트와 보금자리 등에
숨은 뒷이야기 였습니다.
제발 현실 좀 제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주 (27.♡.31.224) 19-10-17 13:30  
물삿갓 님/ 기존의 임대아파트가 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아파트 들어가려고 줄을 서게 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제가 제안하는 정책을 실행하면 매년 10조원어치의 임대아파트가 생겨납니다. 10년이면 100조원 어치의 임대아파트가 생겨나겠지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고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겠지만, 결국은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서울 아파트 구매에 21년이 걸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중인데요, 10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임대아파트를 몇 채를 지어야 할지, 어느 넓이로 지어야 할지, 어디에 지어야 할지, 단지 규모를 얼마로 해야 할지, 재개발지구에 지어야 할지 등등은 제가 제안할 일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 때 그 때마다 다를 텐데, 지금 제안해 봤자 아무 쓸모가 없지요.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을 멈추고, 아파트가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 때는 임대아파트를 더 짓지 말자는 제안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지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삿갓 (190.♡.226.46) 19-10-17 19:38  
임대아파트 지어댄다고 폭등을 멈춰요?
몇채 짓는건 자신못하시면서 그건 어찌 자신하시나요?
10조라는 예산까지 들여서 그리하면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아파트 폭등을 멈출지 어찌 자신하시나요?
지금 이미 지어진 임대아파트와 기타 서민주택담보대출등이
그리 많아도 부동산 땅값 쉬이 안떨어지는걸 보시면서
이런말씀 어찌 그리도 쉽게 하시나요?


 아파트만 지어대는건 환자에게 약만 들이붓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아파트 많이 지어주면 조용하겠지라고 정말 그렇게 한
실제 사례가 상계동과 일산과 분당입니다. 다 연식 20년
넘었습니다. 더 많지만 대표적 사례가 그렇습니다.
해결됐나요? 되려 출퇴근시간 교통지옥만 더 엄청난걸 보시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걸 악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예 강구하거나 고려하신 느낌이 없군요 

  백성주 (27.♡.31.224) 19-10-17 22:29  
물삿갓 님/
매년 10조원 어치의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몇 평형으로 지을지에 따라서 몇 채를 짓게 될지 달라지겠죠. 제가 1인가구라고 해서 13평형이나 15평형을 선호한다고 치죠. 사람마다 원하는 평형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무슨 배짱으로 '15평형은 몇 채를 지어라, 30평형은 몇 채를 지어라, 24평형은 몇 채를 지어라'라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또 서울시민들이 특정 평형 임대아파트를 외면할 수도 있지요. 도로 사정을 봐 가면서 위치를 정해야 할 것이고요. 상황과 사정을 봐 가면서 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미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몇 채인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아파트값 상승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여 '구매하는 것보다 빌려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장차 발생할 아파트값 상승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삿갓 (190.♡.226.46) 19-10-18 02:28  
그런 취지로 님이 그 극찬한 다가끼 할마씨 정권에서
보금자리 대출 완화를 대폭 해줬더니 뭔일 났지요?
매매가가 내려가진 않고 전세시장만 더 뛰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란 겁니다. 어거지로 많이 지어줘봐야
악용하는 것들만, 매매 안하고 그렇게 해결하려는 이들만
늘어나는겁니다. 세번을 질문했는데 그건 도무지
생각을 안하시는거 같네요.

지어댄다고 값 내려가는게 아닌걸 이미 보셨으면
생각을 좀 바꾸시란겁니다 

  백성주 (27.♡.31.224) 19-10-18 13:09  
저는 박근혜를 극찬한 적이 없습니다.
대출 조건을 완화하면 대출이 늘어나고,
이것이 다시 집값을 올리게 된다는 건 모두가 알겠지요.
임대아파트의 수가 적을 때, 또 임대료가 높을 때는 물삿갓 님의 말씀대로 '매매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임대아파트의 수가 많을 때, 또 임대료가 낮을 때는 상태가 달라지겠죠.
구매예정자가 임차인으로 변해서 수가 줄어드니까요.
수요자가 줄어들면 가격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삿갓 (190.♡.97.171) 19-10-18 18:52  
임대아파트 많이 짓는게 해법이라 보십니까?
많이 지어대라고 기존 건설사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반발 심한건 결국 그 강력
카르텔입니다. 그들은 지들 돈벌이 막히는짓을
원치 않기때문이죠.
남한국민 모두가 임차인이 되어야하나요? 그걸 위해 10조씩이나
무조건 움직여야하는 강력한 정권이 가능하리라 보시고요?
아파트 지어대면 교통난 미세먼지문제등의 환경문제는
제끼고 지어야하고요?


임대아파트 악용해서 소득있는데도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끝내 말씀 안하시네요 

  백성주 (27.♡.31.224) 19-10-18 21:24  
물삿갓 님/
현재까지는 저는 임대아파트 많이 짓는 게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카르텔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국민 모두가 임차인이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임대아파트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수요를 줄여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가 줄어들면 반지 돌리기 게임도 끝장날 거라고 예상하고요.
도대체 얼마나 지어야 그리 될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통난은 저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므로, 다른 전문가들이 같이 검토해야 하겠죠.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다면 기존의 임대아파트에 누가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거라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제가 제안한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이건희가 입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거주이면 말입니다. 

  물삿갓 (168.♡.201.35) 19-10-19 00:12  
이건희가 들어갈리도 없지만, 들어간다면
진짜 문제가 뭔줄 아십니까?
임대아파트 취지가 뭡니까? 그 아파트 목적이 뭐냐구요?
하층민들, 가처분 소득이 변변찮은 하층민이 그나마
편하게 살게 해주려 한거 맞나요?
근데 지금 님 말씀은 그런 놈이 들어와 살면
문제없다고요?
그 이야기는 이건희보다 더 사정 어려운 누군가가
못들어온게 별 문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현실을 보시라고요.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벤츠
BMW 마세라티 주차되어 있는 현실을요.
그게 정상입니까? 더 지어대면 그런일 없을거란
보장을 누가합니까? 그런이들이 장난치니까 땅값도
안떨어지는 현실을 좀 보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백성주 (27.♡.31.224) 19-10-19 12:41  
세금은 부자들이 많이 내거든요.
그런 부자들이 월세 임대 아파트 한 채 얻어서 거주한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으로 판매할 때 특정한 사람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듯이
월세 임대 아파트 역시 그러합니다.
다만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물삿갓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에 맞춰서 임대 기준을 세우면 될 일입니다. 

  물삿갓 (168.♡.201.35) 19-10-19 13:13  
부자들이 세금 많이내서, 그만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임대아파트 하나쯤 차지하고 앉았는게 별 문제가 안된다고요?
그냥 상상 속 이야기라 보십니까?
부동산 관련 관심을 늘 가지신다면서 그간 뭘 보신겁니까?
현재 임대아파트 등에 외제차 주차된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금 많이내는 부자 중 누군가가 그거 낚아채서,
자식이나 누군가에게 거의 주다시피 한 경우입니다.
그거 말고도 법에 안걸리게 세금 올라가는 면적 이하로 쪽방촌 쪼개서
여러사람에게 분양하고 수금은 바지사장 시키고 물론 쪽방촌 사업자등록도
그 바지사장 명의로 해놓고 돈챙기는 부자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현행법으로 그거 처벌은 못하지만, 올해만도 그 쪽방촌에서 더위에 온열로
20여명이 사망한 건 알고 계시나요?
부자들은 잘못 없습니다. 낼 세금 다 냈고, 자기 돈 들여 부동산 사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된거에요? 그럼 더 임대아파트 지을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으로 판매할 때 특정한 사람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듯이
월세 임대 아파트 역시 그러합니다
-> 왜 말씀이 바뀌십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임대아파트 짓자면서요? 악용되는 문제 제기하니까
아무나 구매할수 있으니 어쩌지 못한다는 걸로 그냥 퉁치시는 겁니까?
생각보다 대책이 너무 없으시군요. 

  백성주 (27.♡.31.224) 19-10-19 16:07  
집주인이 월세 임차인을 고를 때 '외제차 굴리니까 당신은 안 됨'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임대료만 잘 내면 누구나 임차인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실수요자 위주로 임대아파트를 짓자고 했던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파트를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임대 아파트가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거주할 목적인 사람들만 이 아파트를 임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보 (218.♡.254.34)  19-10-19 16:34  
백성주님 / 부동산은 자산시장 중의 하나닙니다.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당위성, 공정성, 정의감 등으로 시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늘 실패해왔습니다. 따라서 주택수요층의 지불능력에 따른 주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비싼 집에서 살고 싶으면 거기서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작고 보잘 것 없더라도 자신의 자산상태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싶은 욕구는 있겠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거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각 계층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알맞은 주거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주택을 각기 공급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권보 (218.♡.254.34)  19-10-19 16:37  
백성주님 / 부동산은 자산시장 중의 하나닙니다.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당위성, 공평성, 정의감 등으로 시장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늘 실패해왔습니다.
따라서 주택수요층의 지불능력에 따른 주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비싼 집에서 살고 싶으면 거기서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작고 보잘 것 없더라도 자신의 자산상태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싶은 욕구는 있겠지만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거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각 계층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알맞은 주거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주택형태를 각 계층에 알맞게 공급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삿갓 (168.♡.201.35) 19-10-19 20:08  
월세 임대나 전세 임대는 실수요자만 하게 될 겁니다. 이건 투기나 상승 기대와는 무관하게 됩니다.
 ->이글 누가 썼죠?
임대아파트 취지가 뭡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소득 적고
이래저래 물려받은거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보완장치
입니다. 힘든사람들도 좀 편하게 살란 거지요.
근데 진짜 힘든사람들은 쪽방촌 전전하는데 임대아파트엔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음 이게 정상입니까? 사회가
납득할까요? 연봉 1억넘는이도 임대아파트 사는데
다른사람들이 '월세 잘내니 문제없지'라고 이해해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지요
돈자루 놔두고 필요한놈만 가져가라고 하면, 얼마가 있던
너도나도 달겨드는거 현실이란것을요.
임대아파트 라고 투기짓없는줄 아세요? 반지 못돌리는거
같아요? 현실을 보시라고요 

  백성주 (27.♡.31.224) 19-10-19 21:42  
권보 님/
중력은 세상 만물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현상을 중력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자본주의에 맡길 때(세금을 감안하면 완전히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조건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값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요.
정부가 이 고통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임대 아파트 정책은 정부가 다른 건설기업처럼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요. 

  물삿갓 (168.♡.201.35) 19-10-20 01:45  
임대 아파트 정책은 정부가 다른 건설기업처럼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요.
-> 이미 주공이 하고있음.
이윤추구를 안한다고는 하지만 안하는 수준으로 볼수없는
소득벌이중.
게다가 얼마전엔 입주민들이 다용도실에 세탁기가 안들어간다고
분통터트릴만큼 개판으로 시공. 

  백성주 (27.♡.31.224) 19-10-20 11:53  
물삿갓 님/

주택공사 수준으로 조금 짓지 말고, 정부가 예산을 1년에 10조원 정도를 책정해서 대량으로 짓자는 겁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주택공사나 SH의 경우에는 이윤추구를 하죠. 그 이윤으로 또 무슨 복지사업차원에서 아파트를 더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러 개판으로 시공/설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일반 아파트도 흔히 부실시공으로 기사에 오르곤 하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판 설계, 개판 시공을 없애는 건 임대아파트 정책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만약 이 정책을 실행한다면 반드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세종 신도시 건설에서 보다시피, 한번 잘못 지으면 수십년 동안 피해를 받을 테니 말입니다. 

  물삿갓 (168.♡.201.35) 19-10-20 21:16  
그리고 더러 개판으로 시공/설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 아파트 시공 수십년 해온 주공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서 그냥 좋게 넘어갈거 같습니까?
님이 목돈들여 집샀는데 그 집이 세탁기도 안들어가는 개판이면 님 뭐라 하실건가요?
빈민들 위해 식량 풀었는데 상한걸 풀어서 그거 먹고 탈나거나 누가 죽어나가면 식량 푼
선의가 좋게 평가될거 같습니까?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가끔 빈민구호 단체들이 욕먹고
쫓겨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0조원 책정할만한 파워 가진 누군가도, 어떤 이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그거
짓는다고 집값 안잡힌다는 근거는 여러번 들어드렸습니다.
님 말씀따나 아직 별로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1억원 넘는 연봉에 외제차 굴리는 놈들까지
그 임대아파트에 버젓이 들어와 살고있고, 그 딱지가 지하시장에서 돕니다.
이런거 다 감안하시고, 아시고서 이런 주장 하시는 건지 의아합니다.
10조라고 글 쓰기 쉬우니까 10조가 별 대단한 돈이 아닌줄 아시나본데 일반 서민
개개인에게는 1억이란 돈도 로또 맞지 않으면 월급생활해서는 10년 내내 한달에
100만원씩 갚아야 할 돈이란거 알고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군요. 

  백성주 (27.♡.31.224) 19-10-20 22:41  
물삿갓 님/
임대아파트 짓자는 정책과 부실설계/부실시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0조원이 거액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4대강죽이기 사업에 쓴 22조원 계산도 해 봤으니 알죠. 하지만 5천억원, 1조원, 2조원 수준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야 어느 세월에 목표한 30만~100만 채를 지을 수 있을까요? 10조원 정도 들여서 1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지어버리겠다고 정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열렬하게 호응하고 지지하지 않을까요? ^ ^ 그래야만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아파트는 임대해서 살면 되는 거임.... 이런 패러다임이 정착되면, 저 부동산거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물삿갓 (168.♡.201.35) 19-10-20 23:14  
누가 임대아파트 목표치가 30~100만채라고 했나요?
그리고 그거 다 짓는다고 땅값 진정 안될거 같습니까? 그 보장 누가합니까?
결과가 그 돈 들여서도 안나오면 그땐 뭔일 날지 아십니까?
임대아파트 지어대는 그 밑천도 밑천이지만 짓고나서 교통 및 환경오염 관리는
또 어찌할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 단계 가기전에, 현재 님 말씀대로 얼마 짓지도 않은 임대아파트가 악용되어
억대 연봉자가 들어와 살고 외제차 굴리는 놈이 들어와 사는건 왜 임대료 잘 내면
문제없다라고만 퉁치시냐고요.
그 문제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10조들여 짓기만 짓자고요?
이거 아십니까? 주택으로 돈벌이 못하면 딴짓으로 갈아타서 또 딴데서 말썽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딴데서 난 말썽이 주택값 안정을 보장못한다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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