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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신년사 2020-01-01 17:34:38  
  작성자: 물삿갓  (104.♡.75.86)조회 : 25  추천 : 3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더라고, 이미 볕이 들 기회가 많았음에도 한사코 그 볕을 외면하고

마냥 더 어두운 곳으로만 숨어들었던 21세기 경제학이 이제는 새해에 좀 기지개를 켜고, 과거

전문이었던 거시경제에 관한 현황 파악 및 앞으로의 최선책에 대한 설계를 확실히 그려내고,

국정담당자들이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의 명성을 회복하길 바래봅니다.










 2019년도 경제 성적은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한해였음을 우리 모두 모르지 않습니다.

허나 그게 어떤 과정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더 낫게 갈 길이 있는데도 버벅대다 그리 된 것인지,

더 나쁠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선방해서 그정도였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책이 여기 21세기 경제학에서 나왔었는지 아닌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히 봐온 바로는, 그리고 여기 들락거리는 많은 이들이 여기저기서 떠드는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그런 대책이 마뜩하니 나온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삿갓은 2019년에도 답답함을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었던 새에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유로 경제 존 리더로 사실상 급부상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요? 독일이 거시경제 운용을 아주 잘 해서였나요?

물론 남한보다 못하지는 않았으나, 독일 역시 적잖은 문제를 떠안고 사는 나라입니다.

원래도 동서독 통일 이전에 터키 등에서 유입된 이민자들 때문에 적잖게 사회문제를 떠안고

있는 나라인데, 동서독 통일 이후 헝가리 루마니아에 이어 유고연방 해체로 살기 어려워진

보스니아 난민들이 모여든데다, 요 몇년간은 시리아에 IS 문제가 터지면서 그 난민들까지

꾸역꾸역 모여들어 사방팔방 국경이 다 터진 독일은 이 난민들 집합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매한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은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유한

제스처를 보이며, 그리고 이런 난리통에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나 사회 체계 유지등에

전혀 큰 동요없이 국정을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만 해도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오고, 나아가 당시 만연하기 시작한, 경제가

어려워 비혼 및 비출산을 선택한 수많은 여성들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던 독일 경제가

어떻게 다시 비상할 수 있었을까요?

독일의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독일이 통일 이후 경제회복에 시간이 다소

걸리긴 했지만, 그리고 동유럽에서의 불법 이민자 유입이 꽤 많아지긴 했지만 그걸 서둘지

않았음이 지금의 경쟁력 축적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말씀따나 독일 경제가 영국과 프랑스보다 우위일 정도로 괜찮았던 상황에서 통일이 되었고,

6천만 남짓이던 서독인구에 동독 인구 2천이 더해지며 8천만의, 왜나라의 1억 넘는 인구와

비교해도 덩치가 부럽지 않는 그런 경제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체까지

끌어안은 독일의 내부적 사회혼란이 쉽게 마무리 되질 못하여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허우적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전같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질 못하면서 떠안은 동독의 인구와 사회체제에

독일 경제는 계속 부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2000년대 유로 통화가 유로존 내에서 통용되면서, 자연히 유럽 경제는 유로존 하나로 묶이고,

이에 나라마다 경제적 격차는 있어도 다른 대륙보다 더 수준이 높은 유럽 경제의 특성상

이 유로존 운용은 큰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허나 유럽 나라들이 하나같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나라마다 경제체 자체가

그리 크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구도 그리 많지 않지만, 경제체를 리드할 수 있는 크나큰

기업체가 유로존 내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왜놈들이 80년대 세계 경제를 휩쓸었던 종합금융상사를

근 스무개 이상씩은 키웠던 반면에, 유로존 내에선 저마다 기업체 덩치가 작아서 이에 맞서 싸울만한

큰 경제체 리더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유로 통화 통일을 하고 유로존 경제체를 만들어

고대 춘추전국시대의 합종책처럼 미국이나 왜놈 경제체에 맞서보자 한 것인데, 으례 그러듯이

합종책을 쓴 이후 여러나라들이 시간 좀 지나면 자신들 입장 내세우다 지리멸렬 하는 것처럼

유로존 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적잖게 불거졌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딘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등의 나라들에서는 이러다 서유럽 나라들의 경제에 다 끌려만 다니지 않겠

느냐는 의문이 자꾸 제기되고, 영국은 아예 애시당초 이 유로존 통일에 있어 발만 살짝 담그며

파운드화의 국제적 가치를 들어 절대 유로화 통일은 시키지 않았으며, 프랑스와 독일도 유로존

운영에 있어 '왜 우리가 손해보며 저 가난한 것들을 이끌어야 하나'는 내부의 볼멘소리를 자주

들어야 했었습니다.

유럽 역사상 그랬듯 독일은 이런 잡음 심해질적에 항상 유럽 한복판에서 격전장이 되어 불만분자들의

한판 붙는곳이 되곤 했는데, 가뜩이나 나라 내에서도 동서독 통일 이후 시끄러웠던 독일은 이

유로존 통일 이후 그렇게 조용한 날을 보낸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꾸 침체되는

경제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해 성장률 회복에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메르켈 총리는 칼을 빼들었었더랬지요.

노동시장에 상당한 다변화를 준 것입니다. 독일 내에서 누구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할수는 있되, 비정규직으로도 일을 수월히 할 수 있게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준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기업들의 책임의식도 철저히 물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나 확실한 급여

보장이 안될것 같으면 고용신고가 어렵게 하였고, 비정규직이라 하여 급여가 무조건 덜 하게

지급되거나 각종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한 11달 계약 이딴 꼼수는 꿈도 못꾸게끔

노동시장 감독을 엄격히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뜨내기 기업들만 신나게 만들거라고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고, 기업들

역시 이러면 결국 누가 오래 일하려 들겠느냐며, 기업들 짐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적잖게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성장률이 더뎠던지라 이런 목소리는 묻힌 채

10여년이 지나자, 이젠 상승률을 회복하다 못해 유로존 내의 많은 나라들이 독일에게 의존

하는 듯한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이 유로 경제를 이끄는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비결이 뭐였을까요?

독일은 단지 침체된, 경직된 경제를 노동시장 유연화로 탈출한 것 밖엔 없습니다.

허나 독일이 유로존 경제를 이끌 정도로 다른 나라들이 의존하고, 나아가 유로화 통화 발행에

있어 꼭 회의장소를 독일로 하거나 독일 총리와 경제 각료를 꼭 참석시킬 정도로 독일이 유로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독일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크니까 경제체 자체가 크게 된 것입니다.

독일 인구가 8천만인데, 독일을 오가며, 독일에 의해 먹고사는 주변국 인구를 다 치자면 그 숫자는

1억 5천을 넘어갑니다. 이런 정도의 경제체 크기면 왜놈들이나 미국도 거뜬히 상대 가능한 정도의

크기이고, 독일이 어차피 주변국들과 동일한 통화를 쓰므로 좋든 싫든 주변국들은 독일과의

거래에 있어 독일 경제의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일이 가난하거나 별볼일 없는

나라라면 독일도 이웃나라 중 잘사는 나라 하나에 영향을 받으며 끌려다니겠지만, 주변국 중에

독일보다 잘 버는 나라가 없기에 독일이 이 경제체를 다 이끄는, 그래서 유로존 내에서 이만한

경제체가 없기에 결정권이 상당부분 독일 앞으로 다 돌아간 그런 형국을 몰고 왔습니다.

동네에서도 돈보따리 제일 큰 누군가가 영향 미칠 수 밖에 없듯이, 유로존 내에서의 독일 위치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그게 독일이지 한국이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독일 이야기지 한국 이야기는 아닙니다.

허나 삿갓은 이걸 보며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 인구가 현재 5천만이 좀 못됩니다. 북한 인구가 3천만이 좀 못됩니다.

남북한 합치면 7천만이 넘어갑니다.

통일하고 나서 남북한 합친 경제권에 영향을 받는 중국 만주의 인구까지 치면 1억 5천을

가뿐히 넘어갈 것입니다.

남한이 독일처럼 경제체를 리드할 만큼 성장하는것, 그게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허나 이런 장벽을 넘기도 전에 북녘이라면 그저 빨간딱지 붙이고 상종 못할 놈들이라고

환장을 하는 것들이 아직도 곳곳에 차고 넘칩니다.

꼭 독일의 실제 경우가 아니어도, 앞서서 삿갓이 쓴 만주까지 남북한 경제권으로 리드하여

동북아 경제 리더 맹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2003년 관악산 산행에서 이미 그림이

그려진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남한에선 벌써 17년전에 밑그림 그려놓고도 그냥 꿈으로 흘려버린 이야기를, 독일은 10여년전

완성시켜 재도약을 해냈습니다.

이런거 보시면서도 아직도 과거의 좋았던 그림은 다 어디 내팽개치고 멍청한 짓만 일삼는 것들을

우리는 어찌해야 겠습니까?





















 물론 2003년 그 좋은 밑그림을 망친 당사자는 그당시 노첨지 정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노첨지 정권은 한심할 정도로 지 멋대로의 미련한 짓만 일삼았기 때문에 삿갓

역시 어지간히 욕하고 야단쳤습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가 민주화의 아버지였네

진정한 정치가였네 이딴 소리들 하지만 삿갓은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웃기기만 합니다.

대북 송금 특검부터 함부로 인용하고 지들만 앞장서면 다 잘될것처럼 열우당 따로 차려서

발광을 하더니만 그 당은 결국 정권 말미에 또다시 헤쳐모여로 간판을 갈아버리기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년전 문통 정권이 출범할 적 과거에 했던 이런 무식한 짓들을 또 할까봐 어지간히도

불안했건만 지금 하는 짓들은 워낙 그 앞의 9년간의 아키히로와 다가끼 할마씨 정권이 개판이었기에

낙제점은 어느정도 넘은 듯한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이 세계에서

무조건 노첨지 생각하며 문통 정권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기에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평가하고, 무엇보다 문통 정권 독주 막겠답시고 내세운 것들이 핵뀨나 북곽이나 유성엽 따위등의

멍청한 것들이기에, 그리고 그거 내세우고 앞잡이 한것들은 남곽이나 두부대가리 지평련 늙은이

들이기에 더더욱 어느 한쪽에 우군이 되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할려면 좀 제대로 하는 이에게 마음이 가고 힘을 실어주고 싶은건 삿갓도 마찬가지이기 때문

입니다.





















 2020년 신년사,

뭐가 우선순위이고 현주소는 어떤지 스스로 돌아보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것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버벅대고 바닥을 기는 멍청한 짓은 2019년과 같이 꾸준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삿갓은 독일도 부럽고, 국무총리가 1년 정도씩이나 부재인데도 국정운영이 잘 되는 네덜란드가

부럽고, IMF 상황임에도 국민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3년만에 경제위기 잘 타파하고

영국 등쌀에도 또다시 잘 이겨내고 잘 사는 아일랜드가 부럽고, 중동에서 안전지역을 넘어

자본 메카로 거듭나서 이젠 아시아 최대 증시 시장은 두바이가 될 것으로 점쳐질 정도로

금융 발전이 괄목상대할 만큼 커진,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 두바이 중심지역은 거래가

묶였음에도 아시아 최대 부동산 회사로 급부상한 Emaar와 함께 나날이 발전하는 아랍에미리트가

부럽습니다. 남한이 뭐가 못나서, 그들보다 멍청하거나 어디가 모자라서 그들보다 못사는게

아니고 발전을 못하는게 아니면, 남한이 이렇게 지지부진 살고있는건 스스로들의 잘못임을

확실히 돌아봐야 합니다.














 2020년의 신년사,

그 첫 시작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아일랜드나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은 다 남한보다 잘 살지만,

또한 남한만큼 집구하기가 5억 이상은 소요되는 그런 병신짓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을 돌아보고

그 원인 파악등을 확실히 못하고 고찰도 안할거 같으면 영원히 병신들로 살라고 강하게 야단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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