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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다음은 뭣이다냐?(14) 2020-05-14 22:55:08  
  작성자: 물삿갓  (175.♡.14.164)조회 : 22  추천 : 3    






 이틀전 경제 뉴스란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PKNVC6P




 신한은행만 발표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 신한은행 말고도 다른 금융기관들도 재난지원금 관련

대출 때문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매한가지라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부동산 대출만도 그간 정권 바뀔때마다 제목 바꿔서, 금리 바꿔서 자꾸 상품

내걸라고 하는 통에 보험 영업까지 뛰어야 했던 금융기관들이, 이젠 그 등허리에 아주 천근 짐을

지우는 재난지원금까지 지게 생겼습니다.

이래서도 아직 우월함을 가질 조건이 꽤 충분한 환율에서는 금융기관의 그간 운영이 불분명했던

점과, 시중 금리가 시중 유동성을 잘 반영 못하는 점과, 외화를 구겨박고만 있지 재투자를 쉬이

안하는 이유로 지하시장 경제만 커지고 양지의 경제는 활황이 이렇다하게 나오지 않는

특성때문에 환율이 잘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삿갓이 아직도 남한 경제 상황을 볼작시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게,

사실상 2003년 참여정권 출범 이후부터 어지간히도 답답했던 것이, 바뀌는 정권마다 금융기관에

뭐 그렇게도 바라고 지시하는게 많은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관치경제 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명목을 내걸고는 정권이 민심

얻고자 뭔가 그럴싸한것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울며 겨자먹기로 정권에 돈보따리 들려주고

정권은 그 돈보따리에 자신들 이름 적어다가 민심을 얻습니다. 참여정권이 부동산 원가공개화

어쩌고 제목 내걸며 임대아파트 지어댈때 그랬고, 아키히로 정권이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 상품

찍어팔적에 그랬고, 다가끼 할마씨 정권이 수직증축 허용한 것 등이 그러합니다.

저걸로 진짜 부동산 필요한 누군가가 혜택본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정권 생색내기에 애먼 돈만

쓰였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확한 판단을 못내리신다면 다음 정권 들어서서 또 똑같은 짓 또 누군가가

하게되고, 이건 또 대를 이은 실패만, 그리고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 마저도 온갖 욕 다 먹고

모두가 서로 등지고 웬수가 되는, 참으로 볼썽사나운 결과만 남깁니다.

아키히로와 다가끼 할마씨 정권은 저쪽 동네 정권이라 그랬다 쳐도, 참여정권은 민중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면서 어줍잖은 방법으로 들이댔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삿갓은 이제라도 정부가, 그리고 공공 금융기관들이,

사설 금융기관들의 등허리 무겁게 하는 짓거리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어떤 공무 수행을 위해서는 분명 적잖은 액수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건 공공기관이

함부로 돈찍어내 집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국가는 결국 국공채를 발행하는데, 서방 국가들이 다소 유연하게 파는데 반해 아시아권

나라들은, 특히 왜국 남한 대만 중국은 너나없이 앞다투어 정부가 금융기관에 거의 '강매'를

해댑니다. 아직도 IMF 등에서 어지간한 정부 간섭 좀 줄이라고 지적받는 사항인데도 무슨

풍습처럼 계속 고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아시아권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영향력이

서구권 나라들보다 더 크다는 점은 있다해도, 정부 지휘하에 금융기관이 끌려다니는 점은

분명 21세기 경제에서 탈피가 되어야 하는, 상당히 후진적인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미국에서도, 그 미국을 다스리는 천자마저도 연방은행 연준위장에게

함부로 돈 찍어라 어째라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느나라는 통수권자 자리 올랐다고 함부로 사과박스에 돈뭉치 담아두질 않나, 스위스 은행

계좌 등에 나랏돈을 횡령하여 5천억을 쑤셔박아 두질 않나 온갖 괴상한 짓을 다 하는 반면에,

미국 등에서는, 적어도 선진국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들에서는 고위공직자라 해서 함부로

나라 금융과 자산을 자신 임의대로 운용하거나 그를 임의탈취해서 자신의 것처럼 쓰질 않습니다.

그런 일 잘못 저질렀다간 어느나라처럼 적당히 몇년 굴러먹다가 광복절날 특사로 풀려나거나

보석으로 때우는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 10여년은 징역 받는데다 그렇게 편취한 자산

모두가 전부 조사 끝날때까지 동결됨은 물론, 그 조사 끝나고 부정편취한 것들은 전부 몰수

당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계산 하나는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선진국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그들도 현재의 코로나 사건은 워낙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사건인데다, 자신 영역을 너무

구분지어놓고 공무를 진행해와서 전체적인 국가방역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상당한 장벽을

만나서 저러고 있지만, 이건 그들이 못해서이지 남한이 그들보다 경제 운용이 그간 월등히 나아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남한에는 국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분명 그들보다 다르게, 제아무리 없이 살아도 떳떳이

지역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최상위급 부자가 받는 의료혜택과 다르지 않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질병본부 관리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었던 덕택으로 이를 잘 막아낸 덕이다 뿐이지,

이걸 뒷받침 할만한 경제적 운용 시스템은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많은 이들의

지적입니다.





















 정권의 성공 비결?

삿갓은 다른 거 논하지 않습니다.

과거 중대가리는 12.12 저지르고 나서 청와대 입성 전에 여러 전문가들을 물색해다가 경제 관련

전문가라 일컬어지는 김재익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끌어다가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오!'하고 다 맡겼다지만, 21세기엔 이런짓 잘못했다가는 제아무리

공금횡령등의 짓이 없다 해도 그 경제는 성공할 도리가 없습니다.

정권이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 첫째로 경제를 성공리에 성장시켜야 할 것이고,

그 첫째 비결은 바로 경제 중추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좀 더 자유로이 풀어주고 투자율을

원활히 해주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괴롭히지만 않으면 금융기관들은 사기업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여유가 생기고,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흐름이 좋아져 많은 투자를

이끌어 냅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정권이 시작때부터 이걸 잘 못합니다.

그들은 한사코 뭔가 저질러보려 하거나, 뭔 이슈만 나오면 공금 끌어다 이를 해결하겠다고

방방 뛰니까요.

뭔 사건만 나오면 국회에서 특위나오고 특별법 만든답시고 시끄럽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처로 전국에 뭐가 깔리고 어쩌느라 또 수억의 공금이 아주 가벼이 쓰입니다.














 21세기 입니다.

어떤 쪽 정당이 됐건, 어느 집단이 정권을 잡았건,

제발 금융기관에 짐짝 지우는 정치 좀 그만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은 언감생심 힘들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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