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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다음은 뭣이다냐?(20) 2020-05-30 23:16:14  
  작성자: 물삿갓  (175.♡.14.164)조회 : 43  추천 : 3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흔히 한국 상황을 비유하는 이들이 한국 주변국에 대한 경우를 놓고 볼때 주로 빗대 쓰는

속담입니다.

미국 중국을 필두로 러시아와 왜나라까지 정확히 세계에서 가장 콧대높은 4개국 가운데

딱 끼인, 참으로도 그 위치 한번 기가 막힐만큼 명당(?)에 자리잡은 모양새가 위태위태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도 뭣한 처지에서, 과연 어찌 용하게 살아남느냐는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린 만큼 앞날을 잘 헤쳐나갈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래도 미국 트럼프 천자가 대(對)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려 했었던 차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은 울고싶었던 차에 뺨 제대로 때려준 일대 사건이 되어 대(對) 중국 압박에 상당한 명분

까지 얹어줬습니다. 중국이 제아무리 부인해도,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인이 중국이라는

데에는 전세계 대다수가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중국은 이제 전세계로부터 미움 받을 일이

그득히 남았습니다. 일이 시작된 건 중국인데 줄초상 치르고 사상자 가득하게 나온건 유럽과

미국인만큼 그 원망 강도는 적당히 끝날 기세가 아닙니다.

물론 중국도 할말은 있습니다. 사스때처럼 원인이 자기들이라 해도 예기치 못하게 확산될적에

왜 일찍들 방역 안해서 우리만 원망하느냐, 우리도 만들어내고 싶어 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후진국이지만 니들은 선진국들인데 왜들 그리 많이 죽어나갔느냐, 왜 인구대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죽어나가서 우리만 뭐라 그러냐 이럴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시작이 중국이 아닐수도

있다는 어거지까지 써대고 있다지요.

허나 중국이 뭐라 하든간에 그들의 이야기는 모조리 변명지꺼리밖에 안될만큼 그들에 대한

불신도는 상당해져 버린 지금입니다.














 물론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도 만난 숙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동을 비롯한 전세계 곳곳에 주둔중인 미군 유지비가 이제는 상당히 미국 연방 국회

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만큼 그 주둔비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심상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천자가 미국 연방 예산 관리차원에서 그리 떠들어댄 것이니 그가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 못하면 이건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삿갓은 트럼프 천자가

재선 못한다고 이 취지가 쉬이 바뀔거라 내다보진 않습니다. 실제로 미군 주둔비 관련 화두는

그간 미국 연방 국회에서 안건 나온것들만 꽤 되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그 주둔비를 자신들이 감축하는게 아닌, 그 주둔 지역의 해당국가들에 대해 계산서

디미는 식으로 해결을 지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남한도 이 계산서를 곧 받을지 말지 아주 시끄러운 지금입니다. 설령 트럼프 천자가

재선을 못한다 해도 이 계산서는 날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시니어 부시가 걸프전 일으키고 나서 여러 정황들 및 걸프전 발발에 대한 여론 악화로

재선 못한 뒤 이라크 침공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당시 새로이 등장한

클린턴 대통령이 그 공세를 더 강화했었던 만큼, 그리고 거기엔 꼭 클린턴 한사람의 입김으로만

진행되는게 아닌, 기존 진행되던 국정은 연방정부 체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인 만큼 지금

미국이 꾀하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한을 포함한 여러 [동맹국]

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위비 분담도 그렇지만, 시시각각 미국사회를 괴롭히는 중남미에서 넘어오는 이민행렬을

포함, 인종차별 문제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저께 일어난 백인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사건으로

흑인이 사망한 것은 또한번 미국 사회 여론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어 여러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빈한한 처지에 있고 소외된 계층이 최근 문제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문제에도 더

취약한 만큼, 이 문제들은 적당히 해결될 기미로 보이진 않습니다.

실업문제는 코로나19 창궐 이후 더 극심해졌고, 트럼프 천자가 그렇게도 세금 걷어대고 미국 내수

시장 투자를 종용했음에도 뜨뜨미지근한 결과는 미국 경제 성장속도에 많은 의문부호들을

낳기에 이릅니다.

















 미국은 늘 이런 어려움을 국채발행으로 해결해왔고,

중국은 자국 내 생산설비 투자 유치 등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물론 현재는 둘 다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민도 잘 사주지 않는 국채를 여기저기 끼워팔고 강매 수준으로 파느라 정신이 없고,

중국은 코로나19로 그렇잖아도 다 도망간 외자 투자자들을 붙잡고 모시느라 정신이 없는데

여기 홍콩문제까지 더해지며 외자 투자자들이 더더욱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홍콩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없어지면 그 뒤는 선전 특구(심천 특구)까지 주저앉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중국 경제 성장원동력의 생장점을 따버리는 것과 매한가지인 정황을 낳게 됩니다.

사실상 그간 중국을 먹여살려오다시피 한 선두점이었던 홍콩과 선전특구가 주저앉으면 그 뒤는

별로 볼것도 없어진다는게 중국을 아는 이들이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사코 홍콩에 중국과 동일한 사법체계와 치안 전권을 도입시키려 들이대는

중국 공안국과 습근평의 판단력은 정말 뭘 생각하는 이들인가 싶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만만치가 않은것이, 현재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 해대느라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하시켜 내놓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음에도 그 효과가 너무도 미미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민망합니다. 왜냐고요? 과거 80년대처럼 왜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세계시장의 자본을 집어삼킬때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엔화 환율 두배로 올려버리면

왜놈들이 바로 꼬랑지 내리고 삽살개짓 하는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미국을 필두로 유럽시장도

왜놈들에게 한소리 할 수 있는 저력들이 있었지만,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해 목소리 낼 만큼의

유럽시장 건전도가 좋질 못한것이 그 원인입니다.

방귀를 낄래도 배에 힘이있어야 뀔텐데, 당장 먹은 것도 없는데 방귀 끼라고 하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뜩이나 시리아 내전으로 밀려든 난민 처치 문제에 코로나19 문제까지 겹쳐 지들

살기도 골치가 아픈 마당에 중국 견제를 같이 떠맡으려 하니 보통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듯이, 심지어 중국과 싸우고 있는 미국도 그렇듯이 전세계에서

대량생산을 돌리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나 이상씩은 생산설비가 다 중국땅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도 중국에 감히 큰소리 한번 힘있게 치지를 못하고 끙끙들 앓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환율조작국이든 뭐든간에 그들이 위안화 값 떨어뜨려 놔서 생산설비에서 나오는

이윤값 떨어질 걱정부터 앞서는게 현재 웬만한 나라들이 머리 쥐어싸매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래가 싸워대면 새우가 등이 터지지만,

한편으론 고래가 싸워대서 터져나온 살점과 피 등은 좋은 새우 먹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시점은 한편으론 또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남한 경제 관료들은 아주 잘

파악하고 준비를 해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현재 환율 통화 스와프 규모가 미국이 가장 크고 중국은 대(對) 미국 통화 스와프 체결 대비

15분의 1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물론 중국도 그 이상의 외환 스와프를 남한에 졸라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은 그간 추진해온 경제정책들이 외화보유에 절절매었던

경제정책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게, 교류국들에게 어거지로 투자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아서 투자들 해주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어서 투자받으려 애쓰냐

하는게 아직까지의 중국 시장의 모습입니다.

허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시장은 안전성에서 그 신뢰도를 아주 크게 잃었습니다.

과거 사스정도로 그쳤으면 외자 투자자 구할것도 없이 알아서 돈보따리 싸들과 와서

투자들을 했겠지만, 이젠 그 규모가 너무도 줄어들만큼 중국 시장은 외자투자자들이 상당수

돌아서고 나가는 일까지 겪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중국은 외자투자자들이 그간 일궈온 설비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투자기회를 엿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때에 중국까지 이동하기가 벅차거나 안전성 때문에 쉬이 못다가오는 외자투자자들에게

중개처나 대리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중개소 역할을 남한 기업들이 해준다고

나서면, 이 이용도는 가치가 높게 평가받지는 않을까요?



















 미국 역시 국채 팔아서 힘겹게 연명하는 그 처지를 감안,

방위비 분담 인상을 요구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조건 방위비 높여주기는 우리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차라리 느그들 국채나 많이 사줄테니 불필요한 주한미군 병력은

좀 빼던가 알아서 해라' 라고 협상카드를 내밀면, 미국은 좀 더 합리적인 생각과 협상을

하려 들지 않을까요?

트럼프 천자는 무조건 천자다운 체면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마스크와

방호복이 필요한 주에 남한정부가 지원한 물품이 도착하자 쓰잘데없는 일이라고 역정냈다가

해당 주지사는 '남한 정부에 고마움을 표함'이라고 목소리를 내자 어정쩡히 뒤통수 긁으며

씩씩거리는 머쓱한 결과를 표출해 버렸습니다.

이런때에 11월 대선까지 천천히 방위비 분담 인상건수를 질질 끌다가 국채 매입을 좀 더

하겠다고 다른 카드를 제시하면 그게 어떤 쪽 당선자이든 간에 최소한 납득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통화스와프 저력도 충분히 있는 만큼 애시당초 약속된 정도로만 지원을 해주고

미국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에게도 인정을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북한 문제도 같이 해결을 지을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북한 내에서 북한 인민폐도 화폐로서의 제기능을 거의 못하는 수준입니다.

대다수가 중국 위한화를 통용 중이고, 일부가 미화달러로 치르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는 제기능을 못하는데 남의 나라 화폐로 경제가 돌아가니 당연히 환율 조정 등이

일어나면 이 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최근의 미중 환율전쟁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북한 경제는 사실상 직격탄을

맞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국 인민폐도 가치가 거의 없어서 통용이 안되는 판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 같은 값을 받아도 이전 가치만 못한 수준으로 치달아 북한 경제 운용에

필수적인 것들의 구입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때에, 북한측에 더이상 위안화에 목매여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진짜 필요한게 있으면

남한 정부측에서 지원할테니 위안화 말고 남한의 원화를 통용해 쓰라고 권해 보는 것입니다.

대신 그런 통용이 필요한 건수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등을 앞세워, 그 운용에

있어 이전처럼 미화달러로 주고받지말고 남한의 원화로 거래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동독에서 서독 마르크 환전꾼들이 몰렸던 것에 비해, 북한은 그 환전을 한국은행의

개성출장소 등을 통해 조선 인민폐와 남한 원화 환전을 꾀하는 것으로, 당장은 그 시작이

터무니없이 큰 격차라 시도자체가 어렵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로 가보도록 환전을

같이 하면서 다른 나라 화폐에 끌려다니지 않는 경제를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도 아니요, 북한도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것이

또다시 외환위기 바람이 불면 97년처럼 장기적 고난의 행군같은 무식한 짓거리가 다시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도, 그리고 그런일이 한번 더 발생하면 대다수 북한의

경제구성원인 인민들이 가진 경제 밑천이 별로 없기 때문에도 상당히 위험해서, 남한

경제에 다소 의존도가 높아도 동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충분히 북한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98년 경제가 사실상 망했다고 다들 넌더리나 했던 IMF 체제 가운데서도 금강산 뱃길은 열렸고,

저거 다 북한 퍼주는 거 아니냐 했지만 남북이 그렇게 교류하면서 양국간의 상당한 경제적

동반 성장도 일궈졌던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 둘다 경제적 규모도 더 커졌고 나름 경제적 입지도 있는 만큼, 그리고

외화시장에 대비한 운용경험도 더 많아진 만큼 장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과 중국간의 환율 전쟁.

총성만 오가지 않는 이 전쟁에서 남한은 이 사이에서 건져먹을 것들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꽤 괜찮게 지켜낸 남한 방역체계는 이번에 전세계가 꽤 우러러

보는 성과중의 하나이기도 한 만큼, 이는 남한 시장 신뢰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많이 건져먹고 긁어내어, 우리 위상을 더 높이고 북한도 같이 살려내면

평화통일이 막연한 꿈만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한반도를 지켜보는 여러 전문가들의 추합된

의견입니다.

삿갓도 물론 이에 동의하고,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몹시 고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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