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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장관님, 이럴때일수록 '꾼'에게도 조언을 구하셔야(2) 2020-07-19 22:23:19  
  작성자: 물삿갓  (59.♡.158.153)조회 : 17  추천 : 1    








 김 장관님,

삼국지연의에 보면 출정하는 조자룡에게 제갈공명이 세가지 비단주머니를 주었다 하지요.

계책이 필요할때마다 끌러서 보고 사용하라고 했다지요.

지금 이 문제에 명확한 제갈공명이란 이가 쉬이 보이지 않는 지금, 김 장관님은 그 비단주머니를

선사할 누군가를 좀 열심히 찾아다니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비단주머니를 선사할 누군가가 될만한 재량은 못되지만,

이것만큼은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남한의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복부인들 포함 여러 투기꾼들이 벌려놓은 문제로 불거지긴

했지만, 그들 스스로 그 우골탑과 은행 밑천탑과 아랫돌 빼어 윗돌괴는 탑을 다 만들지는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그들의 방종을 공공기관 및 그들과 관련 많은 공무원들의 방치하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커지고 커져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보따리 차니까 너도나도 시세차익 누려본답시고 마구마구 오래된거

팔고 새로운거 빚끼고 사고 나아가 재개발 있을라치면 조합으로 밀어붙여 값 올려대어 그걸

담보로 또 딴거 값 올리는 투기를 번복하는것, 그게 지금까지 이뤄져온 남한 부동산의 현주소

입니다.
















 이 악의 고리를 끊을라치면, 당연히 정부에서 그들의 방종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는다는 뭔가를

보여줘야지요.

그게 뭘까요?

전 첫째로 공시지가를 꼽습니다.

뭔 소리냐구요?

전 이런 문제를 꼽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반 사무용품 하나를 사도 정가에 삽니다.

가령 공공기관과 무슨 파일을 하나 주고받다보면 나오는 문제인데, 각종 사무용 프로그램이

한창 이전 버젼인 경우가 아주 많더군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전부 정가에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개 작은 사무용 컴퓨터 하나 구매하고 세팅하는데도

500~600백만원 가량의, 일반 시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가격일법한 가격에 전부 정가로 구매해야

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지방의 일개 작은 면사무소의 컴퓨터 하나에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 집행되고 명명백백히 다

영수증 남기고 출처 명기해야지요. 맞죠?

















 근데 부동산은 이러질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떤 금액으로 매겨져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나라에서 구매하면 공시지가에 해당

하는 금액이 오가는데 그 부동산이 사설시장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달라

집니다.

왜죠? 왜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다르지요?

이거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러니 이 간극을 이용한 나쁜 벌레들만 부동산 시장에서 드글대는 것이 오늘까지도

횡행합니다.

강제퇴거 시킬때는 저렴한 공시지가로 내쫓고(심지어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니)

재개발 이후 튀겨먹는 돈은 자신들이 먹는 조합의 못된 심보들이 모이고 모여 오늘날의 수도권의

부동산 똥탑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같은 가격 대비 전세계 어떤 나라에도 10억 넘는 부동산에 연간 고작 400~500만원 가량의 세금밖에

매겨지는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남한보다 선진국인 나라중에도 없지만, 남한보다 더 못사는

후진국에도 거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제외하고도 그럽니다.

근데 남한은 현재 그 500만원 가량 매겨진 세금도 높다고들 시끄럽다지요?





















 전 이런걸 제안해 봅니다.

공시지가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제도 자체가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면, 아예 없애고 사설시장 금액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 좋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선 지자체 포함 여러 공공기관들이 방종하듯이 여러 부동산을 매입해오던 폐단을 없애고,

철저히 시장에서 매겨지는 값을 지불하고 거래를 하다보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획도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고 그에 대한 사용계획 및 예산 계획도 더 꼼꼼히 할 것이란걸 말이지요.

그리고 개발 부담이 큰 수도권, 특히 서울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건수자체를 줄이다 보면

자연히 부동산 시장에 어설프게 낀 거품이 좀 걷힐것이란 기대를 해봅니다.

한 땅에 가격 매기는 개체가 둘이니 당연히 시장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따라올 수 밖에 없고,

이걸 악용하는 이들이 40년째 남한 부동산 시장에서 깝치며 악랄하게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폐단을 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바로 시장가격 신고제 및 금액단위 세금 할당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투기지역 묶는 것 등으로 골머리 꽤나 싸매고 계신다지요?

그때부터 꽤나 고민해 왔습니다. 저렇게 투기지역 지정해도 내일 또다른 지역에 투기꾼들이

또 씨뿌려놓고 다른 지역 시끄러워지면 또 밑장빼고 딴데다가 시세차익 내는 가격으로

뿌려댈텐데, 그 악순환은 또 어찌들 감당할까 싶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만한, 그리고 투기지역 꾸준히 모니터링 안해도 되는, 수고를 좀 더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남한 내 모든 지역에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거래 액수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신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 거래 건수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물론, 그 총액 액수를 모두 통계를 모아서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두어번 정도 통계내어서 상위 30% 정도는 총 거래 액수의 4% 가량의 세금을

무겁게 매겨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현재 강남 뭐시기 30평형 아파트가 35억 가량 치고, 성동구 어딘가의 30평형 아파트가 10억

치고, 전남 해남의 공동묘지 보이는 아파트가 2억친다면, 35억짜리에는 년간 2억 가량의 세금을

매겨버리고, 10억짜리에는 중상급 배율 1% 정도로 해서 천만원, 2억짜리는 그냥 몇십만원 정도

부동산세만 매기는 정도로 차등을 월등히 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탄력적인 방안은 마련해야지요. 최고 액수와 최저 액수 차이가 500% 이내로

줄어들면 최고 액수층에 매겨지는 세금 %를 어느정도 줄이되, 그 선을 넘는 즉시 다시

세금 폭탄을 때린다는 강경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굳이 서울 어느지역이 땅값이 어떻더라 투기가 어떻더라 하는 골치아픈 조사 및

공시지가 재 고시 등의 쓰잘데없는 수고가 월등히 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보고 없이, 아니면 보고에 누락시킨 금액이 오간 부동산 거래 관련 내역이

신고되는 즉시 해당 부동산은 압류 및 거래중지 조치를 매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거품 월등히 빠지지 않을까요?

거품 뿐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땅값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한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제아무리 허세부려도 삿갓이 늘 한심하게 생각해온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예전 정권들의 비호 및 방치에 기인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감싸주지 않았던들, 공무원들이 자기 잇속 챙기며 그렇게 다주택자로

깝치지 않았던들 땅값이 이렇게 말도안되게 올라서 국민경제를 날로달로 악화시키고

경제 순환을 막는 일은 크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IMF가 98년 남한 경제 살리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지하에 보따리 숨기지 말라고 말이지요.

남들 안보이는 곳에 돈보따리들을 쟁여놓으니, 심지어 금 털러온 도둑까지도 경악할 정도로

집 장롱에 금괴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까지 있었다 하니 당연히 이에 대한 세금 책정도 어려웠고,

이런것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니 경제 순환도 힘들었었지요.

잘사는 사람을 어거지로 끌어내리는게 아닌, 좀 정상적인 가격 하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함을 각인시켜야 국민들도 따라오겠지요.





















 여러시간 잠못자고 머리싸맨다고 좋은 방법 나오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앞서서 했던 방법만 답습한다고 좋은 방법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안되어 왔다면, 다른 방법을 좀 쓰실때 입니다.

부디 성공하시길 빕니다.

당신네들이 명성 얻고 칭찬 받는걸 위해서가 아닌,

민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 수월하고 부자가 되면 국력도 자연히 커지고 나라도 부강해 지지 않겠습니까?

미국같은 나라는 그렇게 커왔다지요?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저력이 얼마든지 있다 믿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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