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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님, 뉴딜펀드 말고 차라리 국채 외판을 하씨요~ 2020-09-03 18:19:55  
  작성자: 물삿갓  (175.♡.215.163)조회 : 33  추천 : 3    



https://news.v.daum.net/v/2020090314001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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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님,




 이건 좀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여타 다른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선 이제껏 반대 목소리를 전혀 내지 않았던 저이지만,

이건 좀 아닌 듯 합니다.

그걸 20조 규모로나 키운 뒤에 그 뒤에 펀드가 성장하기만 할 것이란 장담을 누가 합니까?














 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당신이 예전 모셨던 노첨지 참여정권

시절의 망동이 행여 다시 되살아날 우려가 커서 그랬습니다.

부동산 원가공개 및 연정 이런것들 말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고 임기 절반 넘도록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이제 정신들 좀 차리고 현실직시들을

제대로 하셨나들 했는데 또 이건 누가 부추겨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군요.














 당신 라이벌 깜도 안되는 북곽이 예전에 '파산펀드'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미친새끼가 그거 들고 나왔을때는 대선 후보 들어서기도 전이어서 제가 누누히 그 미친놈은

써먹을데가 조금도 없는 병신천치라 했었지요.

파산이란 과정이 발생하면 다 날리고 휴지조각 되고 빚잔치 하는판에 그걸 유동시켜 뭔놈의

펀드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인지, 경제학이나 기타 경제 파생상품 등의 원리로 단 한번도

성공하거나 이치가 닿지 않을 개소리를 나불대는 그런 미친놈의 주둥이를 정말 할수만 있다면,

어떤 법적 책임만 지지 않는다면 공업용 미싱 타카로 싹 메꿔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미친놈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지만, 경제 관련해서 겨우 그따위밖에 알고 생각할줄

모르는 주제에 대선후보랍시고 나서는 것, 그리고 그 주제에 이헌재 전 부총리에게 무려

'3개월' 씩이나 사사받았다고 자화자찬하는 그 꼬라지가 몹시 꼴뵈기 싫었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다행인지 그 미친새끼가 노첨지처럼 여기 21세기 경제학은 안들먹여서 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그 미친놈 따라다니던 두 늙은이가 여기를 기지삼아 아주 개지랄을 떨어서

쑥대밭을 만들었지만요.




















 문 대통령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한 10여년 이상은 그래프 상에서 꾸준히

성장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뉴딜펀드 그런거 내놔도 별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남한 경제는 1인당 GDP 3만 5천불 급입니다. 이정도는 세계 30위권 안팎이고

곧 왜놈들 추월도 더이상 꿈이 아닌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왜놈들이 예전만큼 경제성장을 못하고 후퇴까지 하면서 우리가 따라잡은

여건도 분명 한몫했지만, 이젠 더이상 아시아 경제 내에서 남한 경제는 왜놈들에 의존하거나

뒤따라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정도 수준은 남유럽 웬만한 나라들 이상으로 잘사는 수준이고, 서유럽 국가들의 60~70%

수준도 따라잡은 수준입니다.

동남아나 중남미에서 남한 경제 및 경제 발전 토대를 돈내가면서 배우러까지 오는 시절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도 그만큼 남들의 견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홈런 맨날 치는 홈런타자에게 어떤 투수가 좋은 공을 주겠습니까?

쉬운 공 말고 치기 힘든공이나 피해가는 공 위주로 던지겠지요.

지금 남한 경제도 그런 상황입니다. 왜놈들은 추격 따돌리려고 견제하고 간격 더 벌리려

애쓰고, 중국과 대만과 동남아 나라들은 어떻게든 우리것들을 베끼고 따라잡으려 애들을

씁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만 정신줄 놓거나 경제적으로 뭐 하나 날려먹는 날엔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납니다.

이것까지 이해하는건 그리 어렵지 않으시겠지요?


















 저도 압니다. 지금 이 뉴딜펀드, 북한과의 통일을 앞당기는 그런 사업과 연관 시키려

하시는 부분도 있는거, 잘 압니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가 냉각되지 않는 한은 상당한 이슈 및 긍정적 수입원이 보장될

거란 것도 아주 잘 압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물론 트럼프 천자 늙은이가 주선은 좀 했다지만 이스라엘 민항기가 아랍 국가 영공을 날고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넘어 민간 경제 교류까지 물꼬를 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 덕에 그렇잖아도 1인당 GDP 5만불 넘는 아랍에미리트의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좀

주춤하긴 했어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호랑이가 날개단듯 경제가 꽤 비상할거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도 그러한데, 완전히 꽁꽁 묶였던 북한이 빗장이 풀리면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

하겠지요.

금강산 및 개성 관광만 허용되어도 그 1년 관광수입이 얼마정도 될지는 남한 사람들 외에

해외 관광객들 숫자만 대강 헤아려도 보통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IMF때도 금강산 빗장 열자마자 상당했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제아무리 그런 비전이 다 짜여 있다 해도,

펀드 조성 등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강권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영웅께서는 정부가 그걸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돈보따리 풀고 그걸로 돈보따리 다시 챙기는 역할은 철저히 이익치 전 현대상무에게

일임하고 금강산 빗장을 푸셨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되어서 시끄러워지는 통에 정몽헌 전 현대회장의 아까운 목숨을

떠나보냈던 아픈 역사,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도 아직까지 당신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은데, 당신들도 또 20여년 좀 못되어서

같은 입지에 놓인 걸 보면 사람 사는 역사 참 미묘하단 생각이 다 드는군요.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남한 경제가 그때만큼 견제 안받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또 당신 정부를 예전의 이익치 전 상무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경제인이 주변에 크게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어찌보면 그건 문제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두사람 및 소수에 의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동학개미 같은 국민의 자본과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취지는 분명 좋을 수 있겠지요.



















 그걸 성공시키고 싶으시면, 좀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투자거래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일에 끼어들면 주택공사가 부동산 시장에

끼어들어 땅값은 못낮추고 오히려 땅값 상승에 더 부채질 하듯이, 당신네가 이 투자 시장에

잘못 끼어들고 또 공사 만들고 헛짓거리 하면 시장교란만 더 심해집니다.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국채 장사를 하십시오.

그건 시장 교란 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 통일 및 여러 국책을 위해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

국채들 많이 사주시라~~

이렇게 하는게 차라리 백번 낫습니다.

그 이자율은 다른 시절보다 좀 더 쳐주겠다 하면 되려 민간 투자시장에서 기대치가 상승해서

자금 활력이 도는 효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허나 그게 아니라 아예 남의 점포 자리에 끼어 장사까지 하려들면, 이건 시장을 죽이는 길입니다.

설령 경기가 상승중이라 해도 그건 분명 말썽을 가져올 소지가 큽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 주가 2007년 모라토리움 냈던 상황이 그러한 이유에서 였습니다.



















 뉴딜펀드 이런거 절대 함부로 마시고, 차라리 국채를 발행하십시오.

그 국채 수입가지고 어떤걸 차분히 해볼지, 북한과 어떻게 떳떳이 빗장을 풀어갈지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당신네들이 국민의 정부 시절 이익치 전 상무의 불법자금으로 북한 빗장 열었었던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제동을 걸었었던 그 빚을 갚으려면, 그래서 더 떳떳이 하고 싶다면

차라리 국채 장사를 해서 그 자본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넓혀갈 생각을 해보시길 강권합니다.

펀드 계획 얼만큼 듣고 짜보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투자시장에서도 하룻저녁에

펀드 수십 수백개씩 날아가고 휴지조각 되는 건 일도 아니란거쯤은 여의도에서 단타 가방모찌

하는 놈들도 아주 잘 압니다.

부디 신중하시고, 날장사에 함부로 끼어들어 정부의 격을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강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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