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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나라 법률과 진승의 기의 2020-09-23 11:00:23  
  작성자: 이강년  (110.♡.112.9)조회 : 35  추천 : 7    
진한 시대의 목간, 죽간이 계속 출토되면서 당시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공공부문이 정상일 때뿐이다. 공공부문이 과잉팽창해 부패와 비효율이 심화될수록 적혀있는 법률과 실제 집행은 딴판이 되는 게 인류 역사의 현실이다.

진나라 말 진승은 900여명 장정과 함께 만리장성 축성을 명 받아 정해진 작업 장소로 이동 중이었다. 그러나 폭우로 강물이 넘쳐 제 시간에 도착하기 불가능해졌다. 결국 진승은 '늦게 도착하면 어차피 참수당하니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일어서서 싸우자'고 장정들을 설득하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고 말하며 봉기했다. 진나라 멸망의 시작이다.

현재 출토된 진법 목간(혹은 죽간)에 따르면 이 경우 늦어진 기일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뿐이니, 사형을 당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안됐지만 법률과 실제 집행이 따로 노는 현상, 공공부문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몰역사적이고 1차원적인 분석이다.

당시 진나라는 전성기 진나라가 아니었다. 진시황은 죽고 호해가 제위에 올라 환관 조고가 모든 걸 쥐고 국정을 농단하던 때였다. 관리들이 법을 지킬 턱이 없다. 벌금을 낸다? 당장 사형을 면한다치자, 벌금을 그들이 어떻게 내는가? 당연히 여산의 죄수(진나라 장군 장한이 나중에 여기서 수십만 병력을 동원한다) 꼴이 된다. 그럼 그 목숨이 몇년, 며칠이나 더 갈 수 있겠는가? 참수를 당하든 어떻든 죽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진승은 맞는 말을 했고 당연히 900 장정이 모두 호응한다.

인류 역사에서 전근대의 수많은 왕조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법률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즉, 써있는 법대로 하면 그 왕조들이 망할 일이 없다. 그러나 모조리 망했다. 예를 들어 청나라, 조선, 에도 막부 모두 망했다. 조선의 법을 보면 백성을 위하는 법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구한말 실상은 어땠는가? 군량에 모래와 흙이 섞여 나와 임오군란이 일어날 정도다. 적힌 법률만 보고 공공부문의 과잉팽창, 부패, 권력 오남용을 간과하면 인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더불당 무리를 보라. 한국의 법에 문제가 있었서 저 모양인가? 전혀 아니다. 제멋대로 법을 집행하고 제 편한대로 법을 해석하고 심지어 안되면 #대깨문 등 지지자들을 동원해 여론전을 벌이며 어떻게든 법을 벗어나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

이게 인류 역사의 현실이며 한국의 현재 꼬락서니다.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과잉팽창이 한국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로 이끌고 있다.

  임채완 (221.♡.102.211)  21-04-14 22:37  
만리장성 끝이 어디인지가 우리 고대사의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입니다. 

  임채완 (221.♡.102.211)  21-04-16 21:18  
진승이 가야 했던 곳이 북경이라서 말슴드리는 것입니다. 

  임채완 (221.♡.102.211)  21-04-16 21:18  
말슴 -> 말씀.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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