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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글]"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2021-06-08 07:09:52  
  작성자: 물삿갓  (189.♡.105.10)조회 : 31  추천 : 0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신민정 입력 2021. 06. 08. 00:36 수정 2021. 06. 08. 00:56 댓글 17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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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강제노역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과 배치
"일 기업 패소해 강제집행 땐
국제적 역효과 초래" 주장까지
민변 등 "비본질적·비법률적 판단"
피해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노역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왼쪽)씨와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장덕환 사무총장, 강길 변호사가 판결이 내려진 뒤 법원을 나서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노역 피해자 고 임정규씨의 아들 임철호(왼쪽)씨와 일제강제노역피해자회 장덕환 사무총장, 강길 변호사가 판결이 내려진 뒤 법원을 나서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것은 일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못 묻는다는 내용뿐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렀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특히 일본 기업들에 강제집행이 이뤄지면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훼손될 수 있다며 매우 이례적인 ‘사법 외적’ 판단까지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비슷한 소송들처럼 이번에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전범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됐느냐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협정 문구를 근거로 개인 청구권도 사라졌다는 쪽에 섰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판관 7 대 6 의견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며, 당시 개인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의 소수 의견을 따랐다. 나아가 전원합의체의 결론(다수 의견)에 대해 “국내 최고재판소 판결이지만,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판결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고까지 했다. 대법원 판단을 폄하한 듯한 표현이다.

다른 강제동원 사건에서 피해자 쪽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하급심 판결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판단은)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법리가 앙상하다”고 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겨 강제집행까지 가면 심지어 대미 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사건 쟁점과 무관한 주장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며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청구권협정으로 지급된 3억달러는 과소하므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들 주장에 “당시 낙후한 후진국 지위에 있던 대한민국과 이미 경제대국에 진입한 일본국 사이에 이뤄진 과거의 청구권협정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일본의 ‘기여’를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5개 단체는 성명을 내어 “(재판부가)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며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했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원고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장덕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회장은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갑자기 바꾼 것도 원고들의 비난을 샀다. 선고는 원래 10일로 잡혔으나 7일 오전 재판부가 갑자기 이날 오후로 변경해 혼란이 발생했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피해자 다수는 법정에 오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가 다수 모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https://news.v.daum.net/v/ceFJkrXB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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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입니다


아니 이미 큰일이긴 했는데 이제 그게 어느정도 수면에 드러난 정도 뿐입니다.

이영훈 이우연 따위들은, 그리고 그 딱가리 치는 두부대가리 지역평등 시민단체장 따위들이야

받아먹는게 있으니, 사사까와 재단으로부터 뭔가 받아먹고 그 돈값 하느라 그런다 쳐도

저따위 생각 가진 이들이 사법기관에도 저렇게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한강의 기적이 왜놈들 준 밑천으로 가능했다면, 그보다 더 많이 받은 필리핀 등은 왜

지금 저러고 있을까요?

그정도 받았다면 조상들의 굴욕역사는 다 잊고 아주 상전처럼 떠받들자 이딴 소리 했을

놈들일까요?











 정신들 바짝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1인당 GDP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우리가 더 역량있다는 사실이 이제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병폐와 두부대가리 식의 헛소리들을,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극우 추종 환자들이

도처에 득실대고 있으며 '친왜보단 친북이 위험하니 친왜가 낫다'는 개소리를 단상위에서 자랑스레

떠들고 다니는 두부대가리 따위가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후보까지 했었던 사실을 필히

기억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병신 두부대가리 따위가 여기서 한때 비벼서 개아리 틀어대고 궁물의당 캠프삼아

이곳의 명성을 아주 더렵혔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들 바랍니다.

아직도 그 병신늙은이는 이게 잘못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물론 죽는날까지 못깨우칠 것이

확실하기에 개과천선 따위는 기대도 안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이가 뭔 행사할때마다 앞잡이로 잠깐 써먹으니 뭣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앞잽이 역할 자처한, 가는 데마다 앞잽이 해서 명성 추락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기 그지없는 남곽 희준 공순실 역시 기억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은 왜놈 밑천으로 한게 아닙니다.

물론 포항제철 정도야 그 건립비에 그 돈이 상당부분 들어간 건 사실이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포항제철이 한국경제 다 이끌지도 않았었고, 그 못지않게 여러 기업들이 군웅할거 하며 경제를

이끌어온 것이 지난날 한강의 기적의 바탕 그림입니다.

왜놈들이 지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징징대서 깎고 깎아서, 심지어 대부분을 공으로 받은게

아니라 차관 형식으로 받아먹은게 그렇게도 자랑스러워서, 그게 그렇게 고맙고 눈물겨워서

한강의 기적 밑천은 왜놈들 도움이었다고 지껄이는 따위가 법관으로 앉아있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몇술 더떠서 왜놈들과 짜웅해야만 한다고 왜장기를 흔들어대는 따위가

국회의원 한답시고 5.18 민주화 성지라는 광주를 개망신시키는 일이 광복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망신스러운 일 저지르지 않게 정신들 똑바로 차려주시기들 권고합니다.

지난 두 두부대가리 늙은이들의 망동이 이렇게 큰 과오를 남겼음을 필히 기억들 해 주시기들

바랍니다.

  탈아입구 (211.♡.92.48)  21-06-09 05:57  
ㅋ 2019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 내리면 뭐하나? 일본 경제보복으로 반도채 소재 수출금지 하자 1년을 못견디고 문희상.리낙연 동지가 일본 방문해서 외교적 해법 구걸하고 19년 년말에 바로 일본은 "구체적 심사" 에서 "포괄적 심사" 로 고쳐주닌까.코스피 지수는 조오타고 감격해서 폭등 했지라잉~...사법부만 국내법 기준대로 판결하면 정치인들은 뒤로가서 사바사바."국제"적 기준 대로 합의하고.. 이런개 바로 집단적 미개성을 바탕으로한 이사아적 전근대성이라는 거란다.  이번 판결도 또 곧이곧대로 하면...리낙연 동지가 일본 가서 사바사바 해서 쇼부 치겠지라잉~...아무린 실익도 없는걸 조오타고 겉만 보고 감격해서 울고불고 하다가..뒤에서 사바사바...미개한 10 조선..아시아적 미개성..으휴..지겹다 지겨워...어서 빨리 해양세력의 우수 문물을 흡수한 이준석이 정권 잡고 ..온 국민 시험 쳐서 미개한 종자는 국민 자격 탈락~ 

  물삿갓 (189.♡.105.10) 21-06-09 09:44  
그래 그래 니같은 일베판사가 판결하니 아주 짜릿하고 풀발하냐?
에라 쓰레기 새끼야 근데 왜 한반도서 사냐 열도 가서 원숭이들과 살지^^ 

  탈아입구 (211.♡.92.48)  21-06-09 13:28  
ㅋ 그럼 일본가서 뒷구녕으로 봐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수출규제 푼 리낙연 문희상은 일베 문주당이냐?..꼭 하는 짓이 하나같이 미개한 대륙 뗏노무 종자들 마냥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에 목숨을 걸어요.갓쓴 10조선 모지리들 "일괄보상" 협약방식은 일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진 해양국가들이 2차대전 나치독일 피해 포함 모든 문명국가들이 다 하는 방식이다.그러니 대륙노무 미개 뗏노무 기질로는 안 맞겠지..ㅋ.. 

  물삿갓 (189.♡.105.10) 21-06-10 00:29  
아이고 그래서 느그 애비애미는 후쿠시마산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 처먹고 뇌가 어찌됐다드냐?
니부터 그거 잘처먹으면 진정한 근대화 이뤄낸 놈이라 인정해주지^^ 

  탈아입구 (211.♡.92.48)  21-06-10 08:41  
이미 실컷 수입해서 쳐 묵고 있으면서 뭔 소리래?.ㅋㅋ 노량진 수산시장 가봐라.2심 승소 전까지 얼마나 수입됬는지..ㅋㅋㅋ꼭 중국산 썩은 쇠고기 통조림 수입해먹는 주제에 광우병 반미타령 하던 클라스..하여튼 뭘 해도 미개해..중국발 미세문지 쳐마시면서 중국놈 빨개벗고 고추 담근 김치나 잘 쳐묵으면서 민족기상 잘 살려라잉..ㅋㅋㅋ 

  물삿갓 (189.♡.105.10) 21-06-10 22:24  
너 솔직히 말해라

너 여기서 온 새끼지?

http://road3.kr/?ckattempt=1


너 얼마받고 알바중이냐?^^ 아니면 왜놈들의 정기를 확산시키는 니 신념이 아주 투철해서
이 발광이냐? 

  탈아입구 (211.♡.92.48)  21-06-11 02:53  
너 여기서 사는 새끼지?..

https://www.fmkorea.com/3630676759

으휴 냄새나.  일본은 거쳐가는 징검다리고 우리의 목표는 종주국 미국한테 이쁨 받는 아시아 일등 "우수국가" 오케이?  그래서 하바드 출신 이준석을 중심으로 온 국민 시험쳐서 문씨조선 10선비 유전자 적출하고 아시아의 백인국가가 되즈야~ 

  물삿갓 (189.♡.105.10) 21-06-11 09:35  
그니까 이런 알바짓은 니네 동네 일베가서 하고 여긴 오지마라
니깟것이 씨부린다고 현혹될 병신따위는 니말고는 여기 없거든 

  탈아입구 (211.♡.92.48)  21-06-11 15:04  
내가 여기 왜 왔겄냐? 너를 "글로벌화" 시킬라고 한거지..ㅋㅋ 물삿갓 ..미개한 필명 부터 고치거라잉~..10조선 냄새 풀풀.. 

  물삿갓 (201.♡.235.18) 21-06-11 20:37  
니는 왜놈들이 남경대학살때 식인까지
했던 미친짓을 모르나보군. 그게 근대화냐
븅신아? 

  탈아입구 (211.♡.92.48)  21-06-11 23:12  
ㅋ 넌 병자호란때 오랑캐 뗏놈들이 조선사람 50만명 잡아간건 모르냐?...중국놈이 일본놈 한테 뗏살 당한걸 왜 우리가 고민해야 하나?.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게 근대화? ㅋ 영국이 인도 학살하고..프랑스가 베트남 알제리 학살하고..스페인이 남미 학살하고.미국은 인디안 학살하고..그게 바로 "근대화" 란다.. 다행이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세계에서는. 총 .칼이 아니라 무역.금융.지식 정보 전쟁이고.

이렇게 좋은 판을 깔아 줬으면 고마운줄 알고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 생각을 해야지...주제 넘게 시리 100년전까지 보리문뎅이 빨개벗고 댕기는 그지 색2들 주제에 자주 타령. ㅋ 일본하고 전쟁한다더만. 지소미아 미국이 유지하라닌가 옙~ ㅋ 문씨조선 주체질= 쪽팔리스~ ㅋㅋ

참고로 중국은 외침이 아니더라도 태평천국의 난? 같은거 한번 일어나면 즈거들 끼리 죽고 죽이고 한 1000만명 죽지?  21세기 되서도 미개하게 박쥐 잡아 먹다가 코로나나 옮기고...중국 미개 종자들은 되도록 많이 죽을 수록 인류의 진화에 기여하는 법.. 올해도 작년 마냥 샨샤댐 홍수나 일어나서 다 떠내려 가기를~ 멸종 중국=인류진화^^ 

  물삿갓 (189.♡.105.10) 21-06-12 03:21  
그래 왜식으로 니도 할복해봐라
그럼 근대화 따라가는 거 아니냐? 동영상 인증은 필수다 병신아 

  탈아입구 (211.♡.92.48)  21-06-12 13:20  
요즘 일본에서 누가 할복해? 등쉰아...아..우덜식 근대화는 이짝에서 하지. 부엉위 바위 다이빙 샷..
문재앙 색2 임기 끝나면 친구 따라 할테닌까 그거나 동영상 인증해라 벼시나..ㅋㅋ 

  물삿갓 (201.♡.235.82) 21-06-13 02:44  
https://news.v.daum.net/v/20210612062348267


니 대가리나 ㅈ끝은 파랗게 안변했냐?^^ 

  탈아입구 (211.♡.92.48)  21-06-13 07:31  
ㅋ 개구리를 돈주고 사먹는 놈도 있나? 있지..중꾹 미개 종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IFSt9104i9w

이거나 매일 쳐먹는 주제에 먹지도 않는 개구리 타령. ㅋ 

  물삿갓 (201.♡.235.82) 21-06-13 12:26  
글을 똥구멍으로 읽었냐? 개구리가 파랗게 되었다고 븅신아
개구리가 파랗게 될 정도면 니 대가리에 구멍나는 것도 머지않았다^^
근데 그게 근대화냐?^^



https://blog.naver.com/ch43290/221765830359


봐라 위대한 느그 오야지 나라의 근대화를^^ 

  탈아입구 (211.♡.92.48)  21-06-14 03:14  
풉.아직도 지엽적인 변두리 돌고 앉았네..자 정리해 줄께

1등 종자. 미국..스마일리 원전 =기술적 문제
2등 종자  일본  후쿠시마  =사후대처 똥꼬집 실패.
3등 종자 문씨조선... = 멀쩡이 잘 돌아가는 원전 스스로 파토내고 개 쪽박..

이게 바로 인종의 "질" 차이... 사람은 가끔 실수로 자기 밥그릇을 깨뜨리지만..똥깡아지는 열 받친다고 제 정신에 지 밥그릇 걷어 참..ㅋ 원래 이나라가 이런 3등 종자 수준은 아니었지..삼성덕분에 따라잡은 일본..도로 미개한 수준으로 전락..

옛다.. 광주에서도 슬슬 시민의식이 깨어나고 있으니 보고 받아 적어라..문씨조선 10 노비야..

https://www.youtube.com/watch?v=thD--WJtbhA&t=4s 

  물삿갓 (201.♡.232.210) 21-06-14 08:17  
저 펜앤드 마이크라는데가 정식 언론이냐?
정식 언론이라는데도 꼴통분자들이 수도 없지만 니가 디민 저 펜앤드마이크는
극우 수구꼴통 분자가 운영하는데로 유명한데 저딴거 갖고오면 내가 인정해줄줄 알았냐?^^
이런 븅신새끼 제3류의 길 딱가리가 확실하군^^ 

  탈아입구 (211.♡.92.48)  21-06-14 10:06  
풉..하다하다 5.18민주항쟁의 도시 광주시민이 한 인터뷰도..매체가 맘에 안들어서 조작이냐?
이게 바로 10조선 노비들의 클라스.. 매체가 의심스러우면 네이버 어디든 검색해 봐라..
참 네이버도 못 믿지?  문씨조선 우물안에서 주는것만 받아먹고 사는..개.돼지..색끼야.불쌍하다..ㅋ
이런 종자들이 미세문지도 삼겹살 연기탓이라면 줏어먹고 믿어요..ㅎㅎ
옛다..내 발가락 핥아 봐라..개돼지야..ㅋㅋ 

  물삿갓 (201.♡.232.210) 21-06-14 10:59  
니 오야지인 두부대가리 시민단체장 그 늙은이도 광주 출신이래.
근데 그 미친새끼가 광주출신이라는게 5.18 민주화 운동을 아주 개 모욕해서
개 욕처먹고 선거 낙선했거든
니 지금 뭐하냐?^^ 미국에서 여행경계지역을 남한은 1단계로 낮췄는데,
왜나라는 3단계에서 안낮춘다는데 뭐해?^^ 

  탈아입구 (211.♡.92.48)  21-06-14 13:30  
풉. 자기 국민 말려죽이고 쥐어짜서 억지로 달성한 확진자xx 명 쇼..그게 자랑 스럽냐?
문 닫아도 모기 들어온다면서 코로나를 대 놓고 수입해 놓고는...백성들 노력동원으로 극복...꼭 하는 짓이 북쪽 뚱땡이 같이 인민들 쥐어짜는 방역?...넌 매조키즘이냐? 밟히고 쥐어짜이면서 희열을 느끼게?.
일루 와라..내가 똥깡아지 취급해줄께...나한테 충성해..ㅋㅋ
옜다 또 한번 더 줄께....문씨조선 10노비 개돼지야..왈..왈..ㅋㅋ 

  물삿갓 (201.♡.232.210) 21-06-14 20:22  
니 상전 왜나라 확진자 숫자 보고하는 이야기냐?
그동네 하루 확진자가 남한 일주일치를 넘고
WHO서 신빙성 없다고한거 모르지?
니같이 보고싶은것만 보고 망상에 빠지는걸
확증편향이라 한다
새겨들어라 인간쓰레기야
니가 인간이 되고싶으면 

  임채완 (221.♡.102.211)  21-06-16 21:39  
삿갓/ 논쟁하는건 좋은데, 좀 정중하게 하셔-.-;;;;;;;;;;;;;;; 

  물삿갓 (189.♡.105.10) 21-06-16 22:19  
저 미친새끼가 정중히 논쟁할 상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즉 두부대가리 늙은이 똥물이 안빠지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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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0   김홍명인척 했던 미야기, 그리고 당명 또 바꾸는 미통당 물삿갓 20-08-31 47 5
13489   최대집과 의협, 결국 당신들은 서울 땅 벗어나기 싫단것이지? 물삿갓 20-08-27 50 7
13488   광복 75주년, 남한 발자취와 현주소 물삿갓 20-08-19 49 4
13486   광복 75주년, 영화 [블랙북] 그리고 남한의 극우파들 물삿갓 20-08-17 44 5
13485   광복 75주년, 영화 [태양의 제국], 그리고 오늘날의 우파코인러들 물삿갓 20-08-16 36 3
13484   아시아나 항공, 느그들에겐 대우해양조선같은 10년의 세월이 없다 물삿갓 20-08-08 47 3
13483   水魔가 할퀴고 간 이후, 그리고. 물삿갓 20-08-06 39 3
13482   김현미 장관님, 이럴때일수록 '꾼'에게도 조언을 구하셔야(4) 물삿갓 20-08-05 43 3
13481   또 제 글이 안올라가네요 물삿갓 20-08-01 53 4
13480   어렸을 적에 지나가다 20-07-28 63 5
13479   [펌글]부동산 급등이 인구를 줄인다..위험한 '자학적 균형' 물삿갓 20-07-26 6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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