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비밀번호 : 회원가입 |  비번찾기
| 마이페이지 | 사이트맵
태리로고
 
 
후원하기
경제칼럼 경제리포트 재테크전략 태리r&i 태리소식 회원코너
경제이슈
 
  경제난을 헤쳐 나갈 길은 없나 1 2017-02-16 01:25:33  
  작성자: 최용식  (58.♡.97.84)조회 : 1198      
* 다음은 [씨알의 소리]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2회에 걸쳐 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나간 적이 있다. 이런 모임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제법 살만한 친구들이 나오는 게 보통이다. 좋은 대학 나오고 번듯한 직장 다녀서 생활이 넉넉한 친구도 있지만, 밑바닥부터 시작해 생활기반을 다진 친구가 더 많은 게 주로 시골에서 자란 우리 세대의 특징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학교 진학률마저 낮았기 때문이다.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내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다.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웠지만 2~3년 지나면 형편이 나아졌고, 5~6년 지나면 훨씬 좋아졌다. 그 시절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고 꿈이라도 꿀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꿈조차 꿀 수 없다. 도대체 경제가 왜 이 지경이냐? 어제쯤 풀릴 것 같으냐?”

현재의 경제위기는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다.

지난 9년여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민초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후발개도국이 우리의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까지 차츰차츰 잠식해 들어오고, 결국은 경제파탄이 닥치고 만다. 중국과 인도의 역사가 이 점을 여실히 증명했다.
18세기 중반까지 중국의 산업생산은 세계의 1/3을 차지했고 인도는 1/4을 차지했다. 하지만 19세기 말에는 중국은 6.2%로 떨어졌고 인도는 1.7%에 불과했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이 추락함에 따라 유럽 각국이 중국과 인도의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까지 잠식했던 것이다. 결국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중국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과 해운 산업의 부실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도 조만간 부실해질 것이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장치산업은 국민소득 3만5천 달러를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후발개도국도 얼마든지 이런 산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도 조만간 위기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휴대전화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했는데, 그 성장성이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운명이 삼성전자의 앞날을 예고한다. 실제로 미국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컴퓨터의 업그레이드가 8비트에서 286XT와 286AT로, 386과 486을 넘어 펜티엄급에 이를 때까지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펜티엄급에서 업그레이드가 멈추자, 후발국 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했고, 이제는 컴퓨터 제조업체가 모두 사라졌다.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16기가에서 업그레이드가 거의 멈췄고, 휴대전화도 LTE급에서 업그레이드가 거의 멈췄다. 후발국들이 반도체와 휴대전화 시장을 잠식할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셈이다. 물론 삼성전자의 기술수준은 월등하므로 수년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매출의 신장성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반도체나 휴대전화에 버금갈 새로운 메가 상품을 출현시키지 못하면, 삼성전자의 성장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위기에 처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다른 재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운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조차 현재의 경제위기를 지금까지 종종 대두했던 그런 통상적인 위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흔히 얘기됐던 그런 위기가 결코 아니다. 특별한 관심과 각별한 각오로 대응해야할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경제관료와 경제전문가와 언론은 국민이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지를 잘 모른다. 노숙자가 곳곳에 넘쳐나도, 취업난이 심각해도, 식당 등 영세상점이 문을 닫고 영세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해도, 강남대로의 빌딩에 ‘임대’ 표지가 닥지닥지 붙여져도 복지 타령만 줄기차게 외쳐지고 있을 뿐이다.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에도 복지에 묻혀 흔히 외면당한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책당국은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부진해지기 시작한 2008년부터 경기회복을 위해 동원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펼쳤다. 하지만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성장률만 해가 갈수록 떨어졌다. 지금은 2%대 중반의 성장률도 버거운 실정이다. 첫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7년 말의 5.0%에서 2016년 초에는 그 1/4인 1.25%로 떨어뜨렸다. 화폐발행액 역시 2007년 말 이후 2016년까지 약 세 배 증가시켰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14.5%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성장률의 다섯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이다.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던 셈인데, 국내경기는 끝내 살려내지 못했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을 2007년의 207조 원에서 2015년에는 339조 원으로 증가시켰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재정지출이 연평균 7.2% 증가하여 경상GDP의 성장률 5.7%보다 더 높았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초기에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2~3%대로 억제했으나, 2015년에는 8.6% 증가시켰다. 하지만 국내경기는 끝내 살려내지 못했다. 국가채무만 2015년 말 현재 5백90조 원을 훌쩍 넘김으로써 재정위기의 위험성만 키웠다. 공기업 등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까지 모두 합치면 국가부채는 1,200조 원을 넘는다.

셋째,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한다며, 정부는 ‘녹색 과학기술’, ‘창조 경제’, ‘신 성장동력 산업’ 등을 내세워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4.9%에 달해 세계1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 정도라면 성장잠재력이 향상되어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다. 연구개발 투자로는 경제를 살려낼 수 없는 셈이다.

넷째,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경기도 활성화된다며 환율방어 정책을 치열하게 펼쳤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2007년에 연평균 929원이었던 환율을 한때 1,500원을 넘어선 적이 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1,05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한때 1,250원 대를 넘어섬으로써 2007년보다 30% 이상 높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출은 점점 부진해졌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섯째, 경기가 장기간 부진해지며 취업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정책을 다양하게 펼쳤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고,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의 일자리만 다소 증가했을 뿐이다.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12.5%로 높아져서 위헌적인 청년고용 할당제까지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변명만 늘어놓는 정책당국

위와 같이 동원 가능한 경제정책을 모두 펼쳐봤어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외 경제여건이 나쁘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등이 심각하다 등등을 내세웠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반증 사례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그 논리가 틀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우선, 중남미 국가들이 대부분 혹독한 외환위기에 장기간 시달리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나빴던 1980년대에 우리나라는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경제정책이 지금처럼 실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공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에는 원화로 환산한 수출이 35%나 급증한 반면에 성장률은 뚝 떨어졌다는 사실은 대외 경제여건과 국내경기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을 증명한다.

다음으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떨어진다지만 반대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싱가포르는 2015년 국민소득이 5만6천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7천 달러에 불과하다. 다른 사례로는 아일랜드를 들 수 있는데,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뒤에도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10년 동안 지속했다. 그래서 1996년에 2만 달러를 겨우 넘었던 국민소득이 2008년에는 6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 뒤에는 정책이 실패하여 국민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곧바로 정책이 성공함으로써 다시 증가했다.

셋째,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변명은 전형적인 모순이다. 만약 경제연구소들이 추정한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2~3%로 떨어졌다면, 실현한 성장률이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경기를 진정시켜야했으나,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성장률이 6.5%를 기록함으로써 잠재성장률 추정치보다 높았으나, 경기를 진정시키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경기과열의 부작용도 없었다.

넷째, 가계부채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변명에도 속하지 못한다. 오히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은 높고 경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소득이 낮거나 높더라도 경제난이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145%, 스위스와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130%를 넘고, 미국도 120%를 상회한다. 반면에 개도국은 물론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경제난을 겪는 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낮다. 그리스는 40%대에 불과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50%대이며, 일본은 60%대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본축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으로서는 소수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다수 가계에 대출하는 것보다 비용이 낮으므로, 자본축적이 충분해야 가계대출도 이뤄진다.

다섯째,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을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은 더욱 한심하다. 만약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이 경기부진을 초래했다면, 최소한 청년실업률은 지금처럼 높아지지 않아야 한다. 경기부진이 장기간 지속되어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을 따름이다. 위와 같은 정부의 변명들은 경제난을 초래한 진짜 원인을 외면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살려낼 길을 영원히 찾지 못하도록 하고 만다. 그래서 경제난은 지금처럼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실패한 정책부터 바꿔야 경제를 살릴 길이 보인다.

정책당국이 그동안 추진했던 바와 같은 손쉬운 정책, 경제학 교과서에나 실려 있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 그런 손쉬운 정책, 안이한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다. 우선,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되므로 국가경제의 생산성, 특히 한계생산성을 떨어뜨려 성장률을 낮추고 만다. 재정지출 확대로는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적 완화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다. 오히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경우에는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위험성을 키웠다. 이것이 장차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셋째, ‘창조 경제’ 등을 내세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역시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라도 경기가 부진할 때에 투자하면 자칫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끝으로, 우리 경제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은 고환율 정책이다.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수출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 바이어가 그만큼 수출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고, 수출업체는 이것을 수용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환율 정책은 국내총생산의 87%를 차지하는 내수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주요 자원과 각종 시설재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그러면 고용과 투자가 실종되어 국내경기는 추락하고 만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곧바로 해외로 유출하는 짓이었다. 그랬으니 경기부진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대안 (58.♡.51.144)  17-02-16 09:56  
안희정 한테 다가가셔서 경제 참모가 되시는건 어떤진요?  .

그래도 문재인 보다는 중도층의 표를 의식해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중도랑 보수표가 안희정 한테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의무고용제나.사회적 일자리.비정규직 전면차별철폐..보편적 복지 같은 포퓰리즘을
그나마 조금 조절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특히 안희정은 계층간 분배보다 지역간 균형발전에 더 촛점을 두는 만큼
단순한..정부 기관 공공기관 이전 보다...좀더 생산성 있는 21세기 연구소의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아할겁니다.
저번에 한번 언급하신.."시공사에세 분양권을 줘서 복합산업단지를 건설케"하는 정책 부터...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는 정책등...이런걸 지역발전과 연관시키면..관심을 끌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원하는건 문재인과의 차별일테고 "구체성 있는 대안~"에 목말라 있을 겁니다 

  최용식 (121.♡.140.10) 17-02-16 11:44  
제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게 '세상을 나눠갖자'는 말은 세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저는 피해를 입었답니다. 함부로 움직이기에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강력하네요. 

  대안 (58.♡.51.144)  17-02-17 02:42  
죄송한 말씀이신데..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도 있고..민주화 운동하면 집안 망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등..팔자소관 이다만은 ..나라를 구하실려면 어느정도 감수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저번 국민의당어떤 의원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름..최소장님 이론 -고환율 망국론 .수출 gdp 실체론..등  좀 배웠는지 경제부총리 한테 따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냥 결론만 외워서 읊어대는  수준이다 보니..경제부총리의 노련한 답변을 당해내지 못하더군요.
만일 최소장님이 금뱃지 달고 그자리에 서서.똑같은 주제로 몰아 붙였다면....아마 나라가 많이 바뀔수도 있었을 꺼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용식 (58.♡.97.84) 17-02-17 05:32  
최악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차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최악은 우리 경제를 그리스 경제처럼 만들자는 정책공약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석유 등의 자원부국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원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관광자원이 그것이지요. 석유 등의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그리스의 관광자원은 고갈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부자들이 선망하는 '햇볕과 온화한 기후'까지 그리스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그리스는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여 생필품 부족사태와 치안부재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대선주자의 대부분은 그리스 경제난과 같은 사태를 촉진하자는 정책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니, 국민이 불쌍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설령 100의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 중에서 10퍼센트만 받아들인다면, 그 성과는 10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10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언젠가 새롭게 다가올 기회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라임향 (125.♡.45.199)  17-02-18 11:30  
최소장님.. 그동안의 저서들을 즐겨 읽었던 소인입니다.
위에서 한분이 안희정지사를 언급하셨는데..모르겠습니다.
지금 난무하는 잠룡들의 정책공약이 하나같이 공허하다고 느끼는것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조금씩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소장님 말씀대로 내수경제를 희생하면서 수출드라이브 위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성장은
이제 분명히 한계에 봉착했다는 생각입니다.
수출에 의지한 과거 1만불 2만불의 고성장 사고방식에서 좀처럼 깨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현재도 어렵고 교육을 보면 미래도 어둡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내세우는 대안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것입니다.
지방분권/경제적 재분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장님이 뜻을 펴신다면 안희정후보가 제일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빠는 아닙니다만 그의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만의 신념은 굳건하되 충분히 귀를열고
들을줄 아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안 (58.♡.51.144)  17-02-18 19:27  
나름깊은 깊으신 의도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 부디..소장님이 나서실수 있는 그때가 올때 까지..우리경제가 조금이라도 덜 망가지길 바래야지요. 

  어린양 (211.♡.246.167) 17-03-07 13:05  
저도 안희정씨는 소신도  있으나 아집, 편견,선입견등이 다릉 후보에 비해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목록 답변
Total 1,172건
순서 제목 이름 날짜 조회수
  우리 연구소 경제학의 영역에 붙여 최용식 17-02-01 989
1215   비트코인 투자열풍의 결말은? [4] 최용식 18-01-02 2290
1214   2. Kinetic Principle of Income Chaos [1] 최용식 17-07-25 1376
1213   1. Composition of Income Theory and Significance of GDP 최용식 17-07-25 1109
1212   Reconsidering on consumption, distributio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market 최용식 17-07-18 1513
1211   타도 대상 '강남 좌파' [15] 최용식 17-07-06 2568
1210   Stock Market and the Principle of Price Decision [2] 최용식 17-05-23 1356
1209   Kinetic Principle of Price Decision [6] 최용식 17-05-18 849
1208   Evolving the Principle of Price Fluctuation 최용식 17-03-09 953
1207   Principles of Demand and Supply 최용식 17-03-07 869
1206   Kinetic Principle of Price Fluctuation 최용식 17-03-07 746
1205   Principle of Price Chaos 최용식 17-03-02 720
1204   All the Price Phenomena are Synthesized 최용식 17-02-28 745
1203   What is Price 최용식 17-02-28 728
1202   Theoretical Composition of Choe's Economics [2] 최용식 17-02-28 742
1201   Realistic Abuses of the General Equilibrium Theory 최용식 17-02-23 700
1200   Dynamic Equilibrium and Static Disequilibrium 최용식 17-02-22 637
1199   Economic Meanings of Axiom Modifications 최용식 17-02-20 677
1198   경제난을 헤쳐 나갈 길은 없나 2 [1] 최용식 17-02-18 1145
  경제난을 헤쳐 나갈 길은 없나 1 [7] 최용식 17-02-16 1199
 
  
1 [2][3][4][5][6][7][8][9][10]...[다음][맨끝]
경제학강좌 경제코멘트  
동영상강좌
경제 은행 보험 증권 부동산 세무
연구소소개 강연요청  
컨설팅
삶의여유 생활문화 인문철학
우리나라 축구팬이… 

긍정과 부정의 생명…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글을 통해 감정도 전파된다는 사실을 논문…

도서추천
책1
책2
열국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