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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경제난을 헤쳐 나갈 길은 없나 2 2017-02-18 09:58:32  
  작성자: 최용식  (58.♡.97.84)조회 : 1145      
실패한 정책부터 바꿔야 경제를 살릴 길이 보인다.

정책당국이 그동안 추진했던 바와 같은 손쉬운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 그런 손쉬운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다. 우선,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되므로 국가경제의 생산성, 특히 한계생산성을 떨어뜨려 성장률을 낮추고 만다. 재정지출 확대로는 경제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양적 완화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다. 오히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경우에는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위험성을 키웠다. 이것이 장차 경제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셋째, ‘창조 경제’ 등을 내세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역시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라도 경기가 부진할 때에 투자하면 자칫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끝으로, 우리 경제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은 고환율 정책이다.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수출을 오히려 감소시켰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 바이어가 그만큼 수출가격의 인하를 요구하고, 수출업체는 이것을 수용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환율 정책은 국내총생산의 87%를 차지하는 내수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주요 자원과 각종 시설재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그러면 고용과 투자가 실종되어 국내경기는 추락하고 만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뒤에는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곧바로 해외로 유출하는 짓이었다. 그랬으니 경기부진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어떤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릴까

간염에 걸려서 미열이 오르는데, 해열제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결과는 보나마나 빤하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정책당국은 이런 짓을 계속 저지르고 있으니 경제난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한마디로, 원인을 먼저 따지고 그 원인에 처방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일,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는 일 등은 경제를 살려낼 경제정책을 모색하는 데에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피땀을 흘리고 고통을 인내해야 얻어지듯이, 경제를 살려내는 일도 공무원과 기업과 국민이 함께 피땀을 흘리고 고통을 인내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날까? 우선은 이미 실패한 것이 증명된 그리고 경기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했던 재정팽창, 양적완화,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런 뒤에 경제를 살려낼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한다. 그 길은 어느 것일까? 어떤 운동선수가 뛰어난 성적을 올리는가를 보면 그 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뛰어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체격조건과 재능이 뛰어나야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세계 최강이다.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 한류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문화란 잘사는 나라에서 못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지만, 한류는 더 잘사는 나라로도 역류하고 있다. 역류를 위해서는 두세 배의 동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국민과 기업은 그만큼 뛰어나다. 하지만 체격조건이 좋다고 모두 뛰어난 성적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체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체격조건은 거의 쓸모가 없다. 체력만 좋다고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없다. 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 기술이 좋지 못하면 체력과 체격조건을 살릴 수 없다. 아울러 경기감각이 훌륭해야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기회와 위기는 마지막에 올 수도 있다. 운동선수는 체력과 기술과 경기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까? 체력과 기술과 경기감각을 향상시키려면 일시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피땀을 흘려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일시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피땀을 흘릴 경제정책을 펼쳐야 경제는 살아난다.

그럼 경제에서는 체력과 기술과 경기감각이 무엇을 의미할까? 간단히 말해, 체력은 성장잠재력이고, 기술은 국제경쟁력이며, 경기감각은 성장지속력이다. 그럼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과 성장지속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면 향상될까? 우선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억제가 시급하다. 공공부문을 매년 5%씩 축소하면 잠재성장률은 2%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나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산업 규제의 완화가 필수적이다.

만약 빌 게이트나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찌됐을까? 인텔이나 구글이나 퀄컴을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어찌됐을까? 아서 록이나 존 도어 같은 모험적인 금융인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패했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400대 부호 중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람이 2/3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를 미국처럼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부터 풀어야한다. 그래야 모험적인 금융회사와 금융인이 태어나 번창한다. 그동안 진입규제의 온실 속에서 기득권만 향유했던 은행 등 금융대기업도 비로소 도전적으로 변신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가 필수적이다. 정책을 이렇게 바꾸면 성장률은 금방 5~6%대로 올라갈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도산위기에 처하고, 그러면 수출기업은 100 달러짜리 수출품에서 벗어나 150 달러짜리 내지는 200달러짜리 수출품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나는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경제를 살려낼 길이다.

끝으로, 성장지속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배 개선이 필수적이다. 소득 상위계층은 소비성향이 낮고, 소득 하위계층은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성향이 낮은 상위계층으로 소득이 몰리면 유효수요는 그만큼 부족해지고 결국 국내경기는 하락하고 만다. 반면에, 소비성향이 높은 하위계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면 유효수요가 충분해져 성장이 지속가능해진다. 다만, 분배 개선으로는 성장을 시킬 수 없다. 분배 개선은 목적일 뿐 수단이 아니다. 성장을 시킬 수단이 먼저 별도로 강구돼야 분배가 개선될 수 있고, 성장이 이뤄져야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도 비로소 펼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돈을 잘 쓰는 목적을 위해서는 돈을 잘 버는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경제의 경영도 마찬가지이다. 성장이 앞서고 분배가 뒤따르면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을 하지만, 분배가 앞장서면 성장을 제약하여 악순환이 벌어진다.

지금까지는 당장 시급하고 경제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들을 거론했다. 그밖에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물품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정책, 소득세는 줄이고 재산세는 올리는 정책, 제조업 종합상사 제도의 도입과 부품소재 산업 육성, 인구 백만의 산업도시 건설 등의 정책들도 함께 펼쳐지면 우리 국민소득은 5년 이내에 5~6만 달러, 10년 이내에 8만 달러에 이름으로써 선진국 선두대열로 올라설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복지가 확장됨으로써 국민이 경제적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외세에 휘둘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번듯한 일자리와 좋은 사업 기회를 잡음으로써 기회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펼쳐질 것이다.

* 다음에는 선거 필승전략을 위와 같은 경제학적 방법으로 찾아보기로 한다.

  권보 (175.♡.200.220) 17-02-18 20:22  
주창해주신 경제를 살릴 세가지 방안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립니다.
1.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1) 공공부문 억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 등 5~6개사의 상장
- KORAIL 수서발 노선의 민영화
하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민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도 전기판매업의 완전자유화를 앞당겨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금융산업규제완화
- 초대형투자은행(IB)를 4월 출범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진행된 증권사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은행과 IB간의 힘겨루기로 인해 IB의 법인결재지급권이 허용되지 않고있습니다.
-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아직도 갈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2. 국제경쟁력 제고
- 환율인하
이는 더 이상 걱정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환율하락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4월 발효된 BHC법안과 수퍼301조의 결합을 무기로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할까봐 겁내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덜해지면서 향후 환율은 900원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덕분에 외국인들의 우리 증시투자 비중이 커져서 이미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40%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증시도 대세상승장으로 가지 않겠나 점쳐봅니다.

3. 성장지속력
- 분배개선
이 부분은 참 아쉬운 대목이 많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치질 않나,
법인세를 무작정 인상하는 것이 능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ㅠㅠ

그래도 말씀주신 것들이 더디지만 조금씩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영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있는 것도 보이고요....^^
다음에 보다 자세하고 종합적인 우리 경제를 살릴 방안을 따로이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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