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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타도 대상 '강남 좌파' 2017-07-06 11:53:00  
  작성자: 최용식  (221.♡.102.211)조회 : 1124      

타도 대상 ‘강남 좌파’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등등과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심지어 뒷골목의 사람들과도 한때 어울리기도 했다. 그런 나에게도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아니, 되도록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다.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나라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망국을 초래할 사대주의자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는 자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독재자에게 부역했던 자들을 찬양하는 자들, 보수를 내세우나 실은 시대의 반동에 불과한 자들, 진보를 내세우나 가짜이거나 원리주의에 매몰된 자들 등등이 내가 기피하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까칠하다는 평판을 자주 듣기도 했다. 고쳐야지, 고쳐야지 하면서 노력을 해봐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내 성격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서, 최근에는 경멸하고 싶은 아니, 타도하고 싶은 부류가 새롭게 내 가슴을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강남 좌파’이다.

강남 좌파, 이들은 스스로 사회적 약자의 편이라고 내세우지만, 진짜로 그들이 사회적 약자의 편일까? 우선, 이들은 사회적 약자였던 적이 거의 없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려고 했던 적도 거의 없다. 그들은 대부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고등학교와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며, 안정적이고 소득수준도 높은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명성까지 비교적 높다. 그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도 마다하지 않는 등 축재에도 일가견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장전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강남의 좋은 고등학교를 다니게 했고,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좋은 직장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도 면제받거나 축소되도록 했으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해주기도 했다. 이런 그들이 어찌 사회적 약자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저 그런 척할 뿐이다.

강남 좌파들은 사회적 약자의 편임을 내세워 오직 박수를 받고자할 따름이다. 국민 대다수의 비난을 받을지라도, 조직력과 활동력을 갖춘 시끄러운 소수의 박수만 받으면 만족해하기도 한다. 그들은 피와 땀을 흘리고 인내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일은 흔히 외면한다. 밑바닥의 일이거나 먼지나 오물을 뒤집어써야 하는 일도 되도록 피한다. 그저 양지쪽 마른자리에서 쉽게 일하려한다. 일시적으로 지탄을 받을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당장 박수갈채를 받을 명예로운 일에나 몰두할 따름이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진심어린 관심을 보인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은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지 않고, 피땀 흘리고 일시적인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을 참 편하고 편리하게 살려는 사람들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을 지배하는 자들, 특히 경제 분야를 지배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강남 좌파’의 부류들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국가경영의 비전이나 방향, 추진 중인 정책들은 하나 같이 전형적인 강남 좌파의 것들일 따름이다. 문재인 정권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최저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그중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소득주도 성장 등등은 바로 강남 좌파들이 소수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앞세우는 것들이다.

좌파 즉, 진보의 원조인 마르크스는 생시몽이나 푸리에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를 경계하고 경멸해마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반드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현실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럼 우리나라의 강남 좌파는 얼마나 과학적일까? 과학적이려고 노력한 적이나 있을까? 경제나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은 있을까? 마르크스 경제학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봤을까? 그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가를 그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정책들이 여실히 증명한다. 대표적 사례부터 살펴보자.

우선,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체 노동자들의 삶이 펴질까? 아니다. 그 혜택을 받을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약 550만에 이르는데, 장차 최저 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른다면 이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의 자영업은 인건비 때문에 점차 가족노동 체제로 바뀌어 오고 있었는데, 최저 임금이 위와 같이 오르면 현재 고용 중인 사람들을 거의 모두 해고해야 한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만 명 이상은 해고를 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영업에 고용된 사람들, 그중에서도 식당 등에 고용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50대 이상의 여성들이다. 이들은 해고를 당해도 좋다는 것일까? 한마디로 강남 좌파들은 단세포들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을 쳐다봤을 뿐, 이것이 초래할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도 하지 않았다.

정책적인 임금 인상이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0년대 중반에 집권했던 프랑스의 인민전선을 들 수 있다. 인민전선은 집권하자마자 임금 인상과 3주간의 유급 휴가와 40시간제를 규정한 마티뇽 협정(Accord de Matignon)을 기업주들과 강제적으로 체결했다. 임금은 최하층의 경우 15%, 최상층의 경우는 7%가 인상되는 등 대부분의 일터에서 평균 12% 인상됐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최저 임금 인상’ 및 ‘소득 주도 성장정책’ 등과 거의 똑같은 정책을 프랑스 인민전선이 이미 펼쳤던 셈이다. 그 결과는 어찌됐을까? 경제가 파탄에 직면하였고, 독일이 재무장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때문에 자신의 재무장을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전 국토가 불과 7개월 만에 점령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다음으로,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삶에 도움을 줄까?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성사시켜서 노동자의 고용을 늘려줄까? 이런 쉬운 정책으로 노동자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세상의 어느 나라가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겠는가? 다른 나라들은 이런 정책이 처참한 실패를 이미 남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로비앙 법과 오브리 법을 제정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했지만, 고용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실업률만 상승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바 있었다.

셋째, 정책적인 일자리 창출은 취업난을 과연 해소시켜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이런 쉬운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당연히 정책적인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줄였던 역사적 경험을 다른 나라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강남 좌파들만 그 사실을 외면할 따름이다. 아니, 경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통일 이후에 실업률이 2%대에서 7%대로 급상승하자 1990년대 초에 대규모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Mega-ABM을 시행했다. 첫해에만 46.6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9년 동안 무려 2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나, 실업률이 한때 13%에 육박하는 결과를 빚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그 명분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최하 수준이라는 것을 내세우지만, 여기에는 정부의 위임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각종 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의 고용이 대부분 제외되었다. 정부산하기관까지 공공부문으로 포함시키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다. 참고로 IMF 통계 매뉴얼은 정부(The Government)는 물론이고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한 개념인 General Government를 권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대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은 우리 경제를 그리스처럼 파탄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스의 역대 정권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공무원의 숫자를 경쟁적으로 확대시켰다. 2015년에는 공무원이 노동자의 1/4에 달했다. 85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봉급이 재정지출의 50%를 넘었다. 인구 1천만 명인 그리스의 공무원 수가 5천만 명인 우리나라와 엇비슷하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58세에 퇴직하면 월급의 98%에 달하는 연금을 평생 동안 받는다. 그래서 유능한 젊은이는 공직으로 몰려들었다. 국제경쟁과 경제성장에 나서야 할 민간부문은 유능한 인재를 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니 그리스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는 재정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은 생필품 부족사태에 직면할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을 10년째 겪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등이 세 차례나 모두 3천3백억 유로가 넘는 구제금융을 해줬음에도 그렇다. 강조하거니와,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를 그리스처럼 파탄시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는 실패했을까?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경기가 상승하며, 그러면 성장률도 높아져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독일과 프랑스에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했던 정책당국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럴 듯하고 바람직하게 보이는 것이 진실과는 거리가 멀고 부정적인 결과를 남기는 경우가 제법 많다. 경제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자주 일어나는데, 일자리 창출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다. 왜 그럴까? 그 경제원리는 아래처럼 비교적 단순하다.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이 늘고 경기가 상승하며, 생산이 늘어난다. 생산이 늘면 고용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수요에 응할 노동력은 이미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해 소진했다. 결국 한계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한계생산성이 뒤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하면, 경기는 하강하고 만다. 한계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듯이, 한계생산성이 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계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을 고용하면 당연히 소득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경기가 하강하며, 결국은 해고가 늘어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한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성장의 결과일 따름이다.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도치시키면 당연히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단순한 경제원리도 강남 좌파들은 외면한다.

정책적인 일자리 창출은 이미 새누리당 정권에서 실패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2016년에만 약 16조 원을 투입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으나, 일자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기만 했다. 만약 재정지출을 늘려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주 손쉬운 정책이 성공한다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나 정부는 세상에서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넷째,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의 해소를 목표로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서는 것 역시 지나치게 편협한 발상이다. 만약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공부문의 경영수지는 악화될 것이고, 그러면 공공요금이 크게 상승하거나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민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그런 국민혈세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지원해야 할 재원이 아닐까?

물론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은 하나 같이 위대한 정책적 목표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 위대한 목표일수록 더욱 그렇다. 만약 위대한 정책적 목표가 효율적인 수단의 뒷받침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패할 경우 즉, 결과가 더욱 나빠질 경우에는, 그 위대한 정책적 목표마저 외면당하거나 지탄당하는 것이 세상사의 냉정한 법칙이다. 위대한 목표일수록 더욱 더 효율적인 수단의 치열한 강구가 필요하다.

만약 위와 같은 ‘위대한 정책적 목표’를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당연히 그 결과는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자. 돈을 잘 쓰고 잘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목표이다. 그럼 돈을 잘 쓰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당연히 돈을 잘 버는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만약 돈을 잘 쓰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 잘 살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당연히 파산하고 만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경제에도 당연히 해당된다.

사회단체나 노동단체 등 이익단체들로서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주장들만 받아들인다면, 그 결말은 경제파탄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그런 참혹한 실패를 경험했다. 이래서 나는 강남 좌파를 경멸할 대상, 타도할 대상으로 여긴다. 국가경제의 경영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국가경제를 올바르게 경영해서 국민들이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경제학자로서 나는 강남 좌파를 타도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무지인 (218.♡.159.27) 17-07-06 22:37  
안녕하세요 소장님.

최근 뉴스보도 자료를 보니, 소장님이 직접 개인방송을 TV10+ 라는곳에서
 " 월,수,금  아침 7시부터 20~30분 " 방송을 하신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개인방송을 하게 되신 연유가 궁금합니다.
또 얼마동안 방송을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하네요.

실례가 되는 즐문 하나 더 하자면,
" 소장님 경제 예측이 빗나간 사례가 궁금합니다 "
이부분은 개인방송이란 공간에서는 양뱡향성 커뮤니티 진행이다 보니,
저 뿐만 아니라 최용식 경제학을 기억하시는 분들 이라면, 예상되는 즐문이라서 미리 드려봅니다.

개인방송이란 공간이 이렇듯.
 " 소장님 체면이 구기는 일이 발생되는게, 한편으로 염려되서 연습즐문 차원에서 드리는 즐문입니다. "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점은
뉴스보도 자료로 미국 금리인상을 하는 진짜 이유가
전세계적인 거품이 자라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보았는데,
이 부분은 " 미국 경제성장&안정 "과 " 세계 경제안정 " 두가지 이유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어느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은행이 경기조절기능을 빼고,
거품관리기능만으로  한정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중앙은행에 역활에 대한 소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최용식 TV 경제야 놀자
http://www.tv10.co.kr/ch/default.asp?mcid=ecnms21&mcPartnerCode=P-00066 

  최용식 (58.♡.97.84) 17-07-07 07:26  
반갑습니다.

우선, 저도 예측을 잘못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경기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예측해냈으나, 그 시점을 잘못 예측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또한 정책당국의 행태를 잘못 판단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여 큰 실패를 맛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결과가 너무 나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대단히 실용적인 나라입니다. 실패한 정책 즉, 경기를 부진하게 한 정책은 반드시 기각하고 반성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의 소득이론은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이론화하고 정형화한 것인데, 이 소득이론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자 다시는 재정팽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재정팽창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실패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지요.

다만, 경제가 악순환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정팽창이 그 대응책으로서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경제악순환이 벌어지려고 할 때는 재정지출을 8천억 달러나 늘리고 본원통화를 2배나 증가시켜서 그 악순환을 막아냈지요. 이제는 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해소해야 할 때인 셈이지요. 그래서 재정과 금융 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하늘씨 (121.♡.16.14)  17-07-08 10:30  
적극 공감합니다. 

  소상공인 (59.♡.113.119)  17-07-14 17:33  
최용식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저임금 1만원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청을 올립니다, 뉴스를 보니 최용식 소장님처럼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 되면 저희같은 중소기업들은 다 죽습니다,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를 해외로 이전하던지 폐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중소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SNS와 트위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중소상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으면 됩니다, 만약 최저시급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오르면 대규모 반대집회를 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언론에도 알리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 정치권도 무시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주에서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렸다가 실업률이 높아져서 8000원대로 도로내렸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펴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소상공인 (59.♡.113.119)  17-07-14 17:35  
지금 중소상인 사장님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내고 있어서 그렇지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과 정치인들도 저희 목소리를 무시 못할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우리 중소상인들이 결집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냅시다 

  최용식 (58.♡.97.84) 17-07-15 20:43  
소상공인님, 반갑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혹시 제 역할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미무부비 (112.♡.64.19) 17-07-22 11:39  
경제도 사람이 하는것이라서 정답은 없고 끝없이 찾아가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인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MB와 박그네 정권동안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부도덕적인 정치경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못했네요 다행히 촛불이라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어울려 국민통합의 토대위에 북유럽같은 성숙한 복지국가로 도약할 시점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오직 국민을 위한 경제요 정책입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과 이해가 상충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창조적 자본주의가 살아있는한 한국경제가 다시한번 도약할 계기로 살아날걸로 봅니다 근면한 국민성과 탁월한 대기업들이 오늘날 그나마 버텨주는게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소외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를 다 끌어안고 가야합니다 무슨 정치적이익을 위한것이 아니라면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주창하신 성장이 답입니다만 성장의 기초로서 분배가 아직은 중요한 우리나라입니다 너무나 MB와 박그네 그일당들이 저지른 후유증이 그만큼 컸었네요 그걸 알고서도 침묵한 지식인이 더 나쁘네요 

  미무님. (123.♡.129.191)  17-09-14 08:17  
이명박근혜정권동안 비효율적인 경제의 악순환~~이 아니라요.

김대중 정권때 벌어 놓은걸 노무명박근혜 정권 15년동안 까먹은 겁니다. 

김대중 정권이 imf를 극복하기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펴보신 다음.  그럼 지금 도 비슷한 위기에 빠진 나라경제를..과연그때와 같은 방법.."공급의 구조조정"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민영화" 방식으로 극복하려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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