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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진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2014-02-26 14:27:36  
조회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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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4-7-4(잠재성장률 4% ,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입니다.

과연 이번 발표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한국경제에 회생의 빛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최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시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있으시면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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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추진계획-

1. 기초가 튼튼한 경제

 -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도
 -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 고용보험 대상확대
 - 희망 키움통장 확대
 - 3대 공적연금 제도 개선

2. 역동적인 혁신경제

 -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
 - 기술은행 설립
 - 벤쳐, 창업 활성화
  1) 4조원 재정지원
  2) 청년실업, 엔젤 투자펀트 7,600억원 확충
  3) 한국형 요즈마 펀드조성(해외진출 전용펀드)
 - 창조기업 비타민 프로젝트 120개 확대
 - Korea researcl felloship(해외 우수인력 확충)
 - 특허박스, 중견기업 확대
 - 친환경 에너지 타운조성
 - 100억 불 규모 외화 온렌딩 제도 도입
 - 한국 대표 오픈마켓 구축
 - World class 300개 기업육성

3. 내수, 수출 균형경제

 - 규제개혁 관련
  1) 규제 총량제 도입
  2) 자동 효력상실제 도입
  3) 규제 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 한국판 싱가폴 프로젝트 추진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 민영주택 청약제도 등 개선
 - 선취업, 후진학 정착
 - 청년 희망 키움통장 도입
 - 여성 일자리 창출
  1) 시간제 보육반 확대
  2)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 방안

4. 기타

 - 남북 경협현황
 - 국정과제와의 관계

[향후 추진일정]



 

자료: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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