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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진단
 
  ECB금리인하, 효과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14-06-10 10:48:21  
조회 :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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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0.15%인하 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맡기는 하루짜리 초단기 예금금리도 사상최초로 마이너스(-0.01%)금리를 적용했습니다.

ECB가 이런 조치를 하게된 배경과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한국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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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 (211.♡.81.151)  14-06-10 14:51  
미국경제가 살아나면 인플레이션 우려때문에 금리인상을 할텐데 그때 미국부동산가격은 또 국내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방병문 (61.♡.140.34) 14-06-10 15:10  
실무자님/
미국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저금리 상태(물론 미국보다 높지만요)이지만 최근 정부의 전월세에 세금부과 도입(최근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등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지요..

이렇듯 같은 저금리 상태지만 다른 부동산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때 금리 동향이 부동산을 움직이는 변수는 아닌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설사 금리인상이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면 부동산 시장 다시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실무자 (211.♡.81.151)  14-06-10 15:43  
방병문님의 글은 너무 일반론적인 것 같구요 제가 궁금한 건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빈부격차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저희 회사만하더라도 CEO를 비롯한 고위임원의 급여는 안드로메다로 갔고, 직원들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결원은 용역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그리고 벌써 몇년동안 신입사원을 안뽑고 있구요.또 지속적으로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심지어 식당에 야채배달하는 업체까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서 인수해서 중소업체의 뿌리를 뽑고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가 살아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방병문님의 속시원한 설명을 듣고 저도 마음편해지고 싶습니다. 

  방병문 (61.♡.140.34) 14-06-10 15:49  
최근의 빈부격차 확대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전혀 없었던 유럽 중세시대는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최근 빈부격차 확대는 장기간의 경기부진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기부진을 탈피하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이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예를 들면 공기업 민영화 등이 대표적이죠) 빈부격차 확대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잘못 판단해 버리면 그 해결책이 요원해 지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하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실무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일들을 기업들은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망하지 않으려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한국경제가 지난 10여년간 부진을 면치 못한건 엉터리 경제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게 바로 가계부채(가계신용) 해결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실무자 (211.♡.81.151)  14-06-10 15:57  
방병문님 그러면 미국경제가 장기 호황일때 왜 CEO와 직원들의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상상초월로 벌어졌을 까요? 

  방병문 (61.♡.140.34) 14-06-10 16:02  
사회가 발전할 수록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해봤자 지금 기업의 수백분의 1에 불과 할겁니다. 당연히 기업의 덩치에 맞게 CEO의 역할도 커진것입니다. 한번의 잘못된 판단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국이 장기 호황을 보인건 경제정책을 그나마 잘 폈기 때문이고.. 비난의 소지는 있지만 그게 미국이 현재 유럽이나 일본보다 더 경제가 좋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무자 (211.♡.81.151)  14-06-10 16:17  
방병문님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과거 기업들이 흥청망청하던 시절 높은 부채비율로 겁없이 투자를 하고,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도 컸었는데요 이때 직원들의 임금인상률도 높았고 중소기업사장들도 살판났고, 접대부아가씨, 의상실, 웨이터, 식당, 세탁소 등등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도 호시절이었지요 헌데 지금
삼성에서 90조의 현금이 유보된 상태로 다른 대기업도 대동소이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가 다시
살아날 방법이 있는지 설명좀 해주새요, 제발요 

  방병문 (61.♡.140.34) 14-06-10 16:27  
실무자님/
경제가 살아나려면 경제정책을 잘 펴야 한다니까요..심각하지도 않은 가계부채 억제한다는 정책 안하면 되구요.. 부동산 살리겠다. 억제하겠다. 이런저런 정책 현재는 안하면 됩니다. 여기서 현재라고 하는 이유는 때론 그런 정책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살리겠다고 환율 떨어뜨리는 정책 쓰지 않으면 되구요.. 돈 구할 방법없이 돈 쓰겠다는 정책 표방하지 않으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인기끌 정책 남발하고 그거 해결하려고..이런저런데서 세금 거둬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살아납니다. 이 설명이 어려운가요? 

  방병문 (61.♡.140.34) 14-06-10 16:29  
아.. 한가지 아주 중요한걸 빼먹었네요..공공부문 점진적으로 줄여가면 됩니다.
근데 현재 정부가 안해야 할것들 하고 있고 해야할 것들 안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안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삼성하나 돈 벌어 들인다고 대한민국 살아나지 못합니다.
내수가 죽어버리면 삼성아니라 삼성 할애비라도 망하게 됩니다. 

  실무자 (211.♡.81.151)  14-06-10 16:44  
방병문님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경기가 살아나려면 소비가 살아나면 되죠? 소비가 살아나려면 실질소득이 늘어나면 되구요(일인당GDP이런거 말구요). 실질소득이 늘어나려면 노동자는 임금이 상승하면 되구요, 자영업자는 장사가 잘 되면 되구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하기 좀 뭐하네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민간부문이 힘이 부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신 것처럼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이게
현정권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병문 (61.♡.140.34) 14-06-10 16:50  
단언하긴 어렵지만 현 정권에서 실시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10여년간 실패한 정책을 편 관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이라도 변하면 좋으련만 아직까지 그 생각까지도 변함없어 보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본 외국인들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그로인해 경제가 회복되면 운좋게 살아나게 될수 있을지도요... 

  실무자 (211.♡.81.151)  14-06-10 16:56  
그리고 저도 빼먹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펼경우 지금보다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까지 될 꺼라고 예상하시는 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리 제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주신 방병문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방병문 (61.♡.140.34) 14-06-10 17:08  
소장님 표현을 빌면요.. 과거 YS정부때 우리가 IMF외환위기를 당했죠.. YS가 정책을 잘못편것도 한 이유이지만 그 이전 노태우 정부가 주택500만호 건설이니 뭐니 해서 한국의 경제체력을 극도로 악화시킨게 주 원인입니다. 노태우가 씨를 뿌렸고 YS가 그 똥덩어리를 뒤집어 쓴 것이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렇습니다. MB가 4대강이니 뭐니 해서 온갖 헛정책으로 한국경제 체력을 고갈시켜 버렸습니다. 그 똥덩어리를 박근혜 정부가 뒤집어 쓸 판입니다. 아마 운이 좋으면 다음 정권에 넘어가서 터질수도 있을겁니다. 그 형태가 어떤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현재 가늠하기 힘든데... 가장 확률이 높아보이는게 현재 수준에서 환율이 더 떨어지고... 그것이 기업들 채산성을 떨어트리게 되고 이것이 경기 부진으로 나타나서 경기가 급락하고 그 때문에 거꾸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나타나는 외환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통상 한 국가의 위기가 먼저 나타나는 부문이 금융지표들 입니다. 이런것들이 실물부문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자율, 환율, 주가나 부동산 이런 지표들 잘 챙겨보면서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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