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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종합진단
 
  부진한 한국경제 원인과 해법은? 2014-06-25 17:13:08  
조회 :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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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지난해 까지 10년 평균성장률이 3.85%에 불과합니다.

아직 선진국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들립니다.

이제는 4%성장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입니다.

역동적이며 활기찼던 한국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최용식 소장님과 한국경제의 부진 원인에 대해 애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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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 (210.♡.223.46) 14-06-25 20:40  
잘 들었습니다. 꾸벅. 

  방병문 (61.♡.140.34) 14-06-26 09:59  
대동님/
감사합니다..^^ 

  궁금이 (175.♡.144.109) 14-06-26 10:13  
감사합니다 ^^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멀지않은 미래에 결국은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 민초들은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점차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가정하여
현재의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장기간 경기침체의 경우를 대입해본다면
현금 부동산 주식등 대부분의 자산들 모두
지속적인 자산가치하락에는 대비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일이 밀려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출하지 못하듯이요 ...

결국은
최종적인 종착점인 외환위기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대비한다면
남는 것을 달러밖에 없는 것인지 ....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법은
현정권에서는 불가능한 정책으로 판단되고
야당의 삽질을 감안한다면
다음정권에서도 한나라당의 집권이 예상되니 앞날이 암담합니다 ...

정말
우리나라의 국운이 다하여 쇠퇴기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 

  방병문 (61.♡.140.34) 14-06-26 11:59  
궁금이님/
한국경제가 당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겁니다.
달러도 지금은 아닌것 같습니다. 한국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난 후라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경상수지가 계속 쌓이는 추세라 당분간 원화강세 기조는 이어질것 같거든요..
이런것을 염두해 두고 자산가치 유지를 위한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죠.. 방법은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포트폴리오죠.. 분산투자.. ^^ 

  재테크 (219.♡.130.122)  14-06-26 13:25  
09년 강남발 전세대란 이후로 매매가격은 내리는데 전세가격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벌써 5년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건  강남을 비롯한 노른자위 지역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투기수요가 아니라  실제 거주수요가 밑바탕 이었슴을 증명 하는것 이라고 봅니다. . 집값이 내리닌까 전세로라도 살아야 겠다는건 분명 거주수요 맞지요. 
이렇게 몇몇 지역 부동산에 대한 거주수요가 풍부한 나라에서  dti나 ltv와 같이 호황기에나 적용되는 규제가 아직도 적용하는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아래로  균형을 이탈한 상태임에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면 그로인한 부작용은 반드시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매매의 대체제인 전세값이 급등하는게 대표적인 모습 같구요. .
.  07년 이전 매매가격이 랠리를 보일때는 일부지역만 집값이 상승하는등 지역성을 보였지만 전세난은 전염성이 높아서 온 서울동네 서울시민들이 다 같이 전세난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또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번지다 보니 집없는 젊은층들은 한달 벌어서 월세 다내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과거 호황기에 미래수요를 가져다가 소진한 부작용이라는건 알지만 만일 이미 균형가격 이하로 이탈했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 하우스푸어나 전월세난등 그 자체로서  내수 침체를 지속시키는 원인을 양산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방병문 (61.♡.140.34) 14-06-26 13:53  
재테크님/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률이 부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만되도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성장이 자산가격의 부진함을 이끌고 있고 이 자산가격의 부진이 다시 저성장의 이유가 되는, 서로 물고물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궁금이 (175.♡.144.109) 14-06-26 14:30  
방병문님 /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가 살아나야할텐데 한나라당은 헛삽질이나 하고 있고 ...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방송의 호도와 경제지식의 결핍으로
실정에 대한 비판은 커녕
세계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이정도나마 버티는게 다행이라는 말이나 하고 있으니 ㅜ.ㅠ 

  손선생 (110.♡.209.251)  14-06-26 17:08  
소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정말 저 공공부문..너무 심각한거 같아요.

저 많은 공공부문이 너무 할일이 없어서 놀고있고..
민간부문은 할게 없어서,일할 자리가 없어서 놀고있고..
지금 경제는 누가 돌리고 있는지.. 

  재테크 (116.♡.187.23)  14-07-04 06:47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장률의 부진으로 자산가격이 침체되는 현상이라면 왜 전세가격은 고공행진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기침체로 수요가 주는 것이라면 실제 거주수요도 줄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물론 부동산은  거주의 수단임과 동시에 투자자산이라는 측면도 있는 만큼  앞으로 가격이 오를것 같은 확신이 없는 이상,  무슨 가전제품 마냥  필요하다고 사는게 아니라 주식투자 처럼 시기를 저울질 하는 심리는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몇년째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한다는건 분명 실수요는 꾸준하다는 반증이고 그럼에도  매매시장이 아직도 기지개를 못펴는 이유는 부동산 호황기때나 적용되는 규제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기 때문아닐까요?
 혹 우리사회에  강남에 집사는 사람들을 전부 투기꾼으로 보기 보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면  사교육.8학군.강남스타일~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거문화이긴 하지만  분명 실수요는 실수요라는걸 인정할 시기되 됬다고 봅니다. 
수요가 있는데도  자금의 유입을 억제해 놓으니 지금처럼 전월세란으로 부작용이 터져 나옵니다.  정작 진짜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몇년을 고생한 미국도 부동산 가격 침체시기 동안 임대비용만 줄곧 올라서 고통을 받았다던지  그런일은 없었잖습니까 

  방병문 (61.♡.140.34) 14-07-04 11:35  
재테크님/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주택을 살때 향후 가격하락이 예상된다면 사지 않겠죠..
거주 목적으로 사려고 했던 사람도 경기가 부진하고 그로인해 집값이 떨어질것 같으면 돈 더 올려주고라도 전세살려고 할것입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전세수요가 늘어나니 전세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요..

경제가 조금만 살아나면 그리고 집값이 더 떨어질것 같지 않으면 전세값 부담감에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될겁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경기회복이 눈에 보이면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죠.. 현 조세체제에서 한국에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문제는 경기회복 여부에 있죠.. 

  두리번 (221.♡.195.18) 14-07-09 16:45  
최 용식 소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ihaomh (210.♡.103.13) 14-08-02 17:33  
공공부문 축소가 정답이라면, 공공부문 축소에 따른 감축 인력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병문 (61.♡.140.34) 14-08-06 09:48  
nihaomh님/
공공부문 축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늘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명구조나 저소득자들의 애로사항등을 파악하는 사회복지 분야 등은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중복된 업무나 굳이 필요없는 부분들도 상당합니다. 이런곳은 통폐합하고 예산이나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신분상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자를수는 없으니 점차로 모집인원수를 줄여가면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된돌 (39.♡.128.41) 14-08-11 20:21  
경상수지 흑자에 가장 기여하는 부분이 수출대기업일겁니다. 그런데, 이 수출 대기업의 원자재/장비공급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적자등으로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만드는 것은 산업의 양극화를 말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국내에서 산업에 재투자되고 고용과 소득을 을뢰고 수요를 증대시켜야 할 재화가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여, 해외공장 투자등으로 자본수지적자를 일으켜서 국내경기부양효과가 없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기업과의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서 스스로 기술개발과 신규투자를 이어가도록 산업환경을 개혁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축적된 자본을 국내에 쌓아두거나, 해외에 투자함으로써, 개인소득증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고용과 수요의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유정책의 대표적인 폐단이 아닐까요? 

  방병문 (61.♡.140.34) 14-08-14 10:42  
된돌님/
신자유주의 정책이 어떤 상황에서나 옳은 만고불변의 정책은 아닐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해 온게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자본축적과 해외투자, 그리고 고용과 수요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해 버리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시되지 않았던 때에도 그리고 그와같은 정책이 전혀 필요없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현상만 다를뿐 비슷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왔으니 말입니다. 

  노동혁명 (218.♡.159.188) 14-10-09 18:59  
공공기관 사업축소에도 찬성이지만 그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정부 관리들 자체가 신뢰가 가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경제성장에 발목 잡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건 알겠는데.
복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미리 대비차원에서 사업전환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거라고 보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댓글중 복지 검색해보니 방병문님 생각와 제 생각이 조금은 일치 하는것 같네요.
어자피 내수경제 활성화는 " 없는자들에 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책" 이 아니고서는 절대 내수경제는
활성화 될수 없죠. 그게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는 방법과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달려있는데,
둘 다 희망이 없고 그나마 복지국가로 변모하여 모든 국민들이 미래가 보장된 삶이 되도록 하는게
일단은 미래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좋다고 보입니다.

얼마전 세 모녀 사건때 
왜 복지관련 공무원들 말을 들어보면 " 담당지역 주민수가 너무 많아서 다 파악할수 없었습니다 " 라는
대답이나 하고 실제로 사건 터진 이후 복지수혜를 받을수 있다는 망언이나 하는 관리들보면
내가 이나라 국민인게 참 스스로 애도아닌 자위까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그제 영유아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참 애석하더군요.
출산율이 최하위권인데,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지 의심이 되더군요.
무작정 폐지가 아니라 무언가 대안책은 내 놓고 폐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듣기론 시행때부터 말이 많다고 하였는데, 제 개인적은 생각은 중고등 무상교육보단
출산관련 복지 지원 정책에 나라의 최소 20년 이후 미래에 투자하는게 낳다고 봐요. 

  woxhzm (175.♡.186.153)  16-02-02 21:14  
재테크님께 말씀드려봅니다. 매매가는 올라가지않는 가운데 전세가가 올라가는것은 집값의 하락을 막는 정부의 농간입니다. 무슨말씀이냐면...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대출은 60%로 묶어놓고 전세자 대출은 80% 85%로 해서 전세자의 대출이 용이하게 만들어서 전세가가 올라간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집 소유자가 집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대출이외에 전세가 있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집으로 받을수 있는 대출 = 전세가라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은 전세자금의 대출을 활성화 시켜 전세가가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칸 (39.♡.160.80)  16-02-12 21:16  
주택 매매가가 장기간 올라가지 않는다면 전세가는 계속 상승해서 매매가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요인이없고 저성장이 장기화 되어 주택의 가격상승세가 꺾이는 상황이라면 매매가격이 10억이면 전세가격은11억정도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10%정도 더 높이 형성됩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하죠.  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고 또 님이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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