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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리포트
 
  [경제] 미국의 경제위기2(기타 위기) 2014-07-16 12:55:23  
  작성자: 방병문  (61.♡.140.34)조회 : 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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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19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 1800년 토지법(4년간 저리자금지원)으로 부동산 투기 촉발

- 토지가격 상승과 투자가들의 부채 급증

- 대출은행들의 위험도 상승, US은행(당시 중앙은행격)도 마찬가지

- 1811US은행 허가 만기연장 실패로 본사매각

- 1811년 이후 州法 및 민간은행 난립 과도한 은행권 남발

: ex) 1809년 로드아일랜드의 한 은행은 45달러 자산으로 80만 달러 은행권 발행,

시 당국이나 무역회사, 공장, 개인까지 임시지폐 발행

- 1816년 제 2US은행 20년간 허가하는 법안승인

- 1819년 새 은행장 셰비스가 US은행 자산건전성 위해 기존대출 회수 지시,

주법은행권의 금화로의 지불요구 다른 은행들도 덩달아 채권회수

- 국제 면화가격과 토지가격 하락으로 대출은행 연쇄 부실확산

- 개인 및 금융기관 대대적 예금인출 사태로 연쇄 도산

: 1810~1812년 사이 설립된 은행 절반이 1825년 전 파산

- 이후 3년간 실물경제위기(1818년 수출액 93백만 달러로 회복되는데 13년 소요)

 

2) 당시 정책대응

- 1811년 중앙은행격인 US은행 폐쇄, 1816년 재허가 했지만 5년간 공백상태

- US은행, 적절한 유동성 공급할 능력과 필요성 갖추지 못함. 스스로 금융불안의 원인

- 국가재정 궁핍으로 재무성도 금융불안 해소책 강구할 형편이 안됨

- 정부 간섭이 미국의 건국정신에 위배된다는 풍조만연은행난립금융업불신

위기원인: 경기과열+정책실패(부동산 투기방조, 은행파산)

 

2. 1837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 1836년 미국경제 호황,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와 외채증가, 물가상승으로 연결

연도

수출

(면화수출)

수입

무역적자

자본유입

도매물가지수

1830

71.67

(29.67)

62.72

8.95

-7.9

100

1831

72.30

(25.29)

95.89

-23.59

14.1

102

1832

81.52

(31.72)

97.02

-15.50

6.8

107

1833

87.53

(36.19)

103.07

-15.54

13.5

104

1834

102.26

(49.45)

110.78

- 9.52

18.0

100

1835

115.22

(64.96)

139.50

-24.28

30.0

109

1836

124.34

(71.28)

180.11

-55.77

62.2

112

1837

111.44

(63.24)

133.08

-21.64

22.6

121

1838

104.98

(61.56)

97.89

7.09

5.3

111

1839

112.25

(61.24)

159.63

-47.38

49.1

109

1840

123.67

(63.87)

100.22

23.45

-30.8

92

 

2) 국채청산(은행들이 연방정부 채권을 은행권 발행 보증수단으로 사용)

- 은행들은 연방정부 토지매각 사업, 사회간접 사업에 편승해 투기주도

은행권 남발로 물가상승 주도 건전성과 안정성에 손상

-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US은행 영업연한 연장의결에 거부권 행사함

: 북서부, 서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빚 때문에 고생한 개인적 경험이 작용

ex) 앤드루 잭슨은 1795년 땅을 팔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나 수습하는데 15년이나 걸린 개인적 경험이 있었다. 이로인해 빚은 그 자체로 나쁜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은행은 부패의 다면괴물이라며 극도로 싫어했다. 그의 이런 아픔이 US은행 영업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했다.

- 국채잔액: 18294,8565천달러 183444만 달러로 축소

- US은행에 예치된 정부예금을 23개 주법은행에 분산예치 시킴

- 1836US은행 소멸됨. 의회아 행정부간 갈등 은행논쟁(전쟁)

3) 정화(,) 유통령

- 1836년 부동산 투기 급증

: 총 토지국 판매수입 32250만달러 362,500만 달러

- 연방정부 토지매각 대금을 지역은행 지폐에서 금, 은으로 납부토록 변경

- 토지 실소유자의 정화수요 증가 서부 지방은행의 정화수요 급증 동부지역 대형은행 정화인출 요구확대 일반 예금자로 인출요구 확산 전국적인 뱅크런 확산 금융시스템 붕괴(신용파괴 현상)

- 이런 현상이 영국으로 확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금 유출을 막기위해 금리인상

- 미국 증권에 대한 투자축소 및 면화수입 급감

- 183712(뉴욕헤럴드)

금리가 연리 7%에서 월리 2%, 심지어 3%까지 올랐다고 보도

- 면화가격 50% 폭락, 미국내 공장 90% 폐쇄

- 1837(마틴 밴 뷰런, 3413대 대통령 취임) 연방정부 세수 절반으로 감소

불황은 1843년 가서야 겨우 회복

위기원인: 경기과열+정책실패(부채청산, 정화유통령실시)

 

3. 1857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국내+해외요인에서 비롯

) 국내요인

- 1848년 캘리포니아 금광발견(금 생산량 471.35393)

- 유럽자금 유입(47년 이후 10년간 2억 달러유입-, 유가증권 구입)

- 통화공급량 급증

- 중앙은행 없던 상태(36년 폐쇄)여서 통화정책 실시할 기구 전무

- 7000 여종 은행권, 5000 여가지 사기 및 위조 은행권 통용

- 1860년 미국은행 2000개 초과

- 1850년 설립된 기업수는 19세기 전반 설립된 전체 기업수와 비슷

- 금융시장 거품발생(평균 주식거래량 10배 증가)

- 이는 지속불가능한 경기과열 진행

) 대외적 요인

- 크림전쟁(1853,10~1856,2)종결로 국제 곡물가격 급락

- 프랑스가 정화부족 메우려 영국으로부터 금 유출 초래

- 영국, 자금경색과 금리상승 미국으로 확산

- 18578월 오하이호생명신탁 부도 자금인출사태 촉발 뉴욕소재 은행들 까지 확산 캘리포니아와 유럽에서 정화유입되며 금융위기는 12월에 해소

- 실물경제 침체는 남북전쟁 시작되는 1860년 까지 지속

- 1857~58년 연방정부 수입 1/3으로 감소

위기원인: 경기과열 방치+자원의 저주(금광발견으로 인한 통화팽창)

 

4. 1873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 남북전쟁(1861~65)이후 1867년까지 단기간 침체후 투자 붐 조성(철도)

- 그랜트 대통령(공화당, 1869~77년 재임), 연방채권을 금화로 상환하는 법률(The Public Credit Act of 1869), 연방지폐의 태환재개 법률(The Resumption Act of 1875)

- 유동성 위축 물가하락 실물경기 침체를 이유로 농민, 노동자 반대

- 동부 은행가, 무역상인, 남부 면직제조업자들은 찬성

-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두 세력간 반목은 1900년 까지 30년간 지속

- 1873년 국제수지 적자에 따른 금화유출+철도회사 부실로 금융기관 예금인출 사태 발생

- 유럽 금융위기(The Vienna Crisis 1873,4) 까지 겹치며 유동성 부족 

[산업생산 성장률, 1850s~1913]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1850s~1873

4.3

3.0

6.2

1.7

-

-

1873~1890

2.9

1.7

4.7

1.3

0.9

3.1

1890~1913

4.1

2.0

5.3

2.5

3.0

3.5

 

- 1873년 북태평양 철도회사 부도 주간사 민간 투자은행 쿡 회사 도산 뉴욕증시 폭락(1873919일부터 10일간 뉴욕증시 폐쇄)

위기원인: 경기과열(철도 붐)+정책실패(연방채권 금상황, 연방정부 태환재개)+해외 금융위기(북유럽 금융위기)

 

[ 미국의 중앙정부 부채와 은행위기 추이]


자료: Country history on debt, and financial crisis(라인하르트)
        
- 은행위기 - 국내부채 디폴트 또는 구조조정 시기

 

5. 1907년 금융위기

1) 원인 및 전개과정

- 1897년 이후 10년 간 수출입 2배로 증가(기록적인 무역수지 흑자달성)

- 유통 통화량 15억 달러 27억 달러로 급증, 높은 물가상승

- 은행예금 16억 달러 43억 달러

- 2차 보어전쟁(1899~1902), 러일전쟁(1904~1905) 거치면서 자금수요 증가

- 외국 주식시장도 불안

- 영국과 프랑스 은행도 자국화폐 유출막기위한 움직임

- 미굮에서 금 유출 시작

- 미 재무성, 금 수입 권장조치(The Gold Import Arrangements of 1906)

: 민간은행들의 금 해외매입 적극권장

- 영란은행의 금리인상(19069:3.5%10:6%) 미국 증권매입 억제조치

- 미국 자본의 해외유출 본격화 증시폭락

- 190710월 니커보커 신탁회사(뉴욕 3대 신탁회사중 하나) 지급정지사태 발생

- 서부 및 중서부로 예금인출 사태 확산, 뉴욕 대부분 은행 인출업무 중단

- 1908년 올드리치·브릴랜드 법: 비상시 국법은행들로 국가통화협회 구성

-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 제정, 19156월 연방준비제도 발족

위기원인: 경기과열로 인한 통화팽창+경제정책 실패(금본위제 유지위한 금리인상)

 

<J.P 모건의 활약 - 중앙은행이 없던 시절 중앙은행 역할 수행>

니커보커 트러스트 사건이후 아메리카 트러스트 파산에 직면

: 모건은 국립은행에 3,500만 달러 입금 후 그 돈을 아메리카 트러스트에 대출하는 방법 조언(당시 재무장관 조지 B. 코델류에게)함으로서 위기 해결

뉴욕 증권거래소 브로커들 콜머니 자금 부족사태

: 모건이 은행가들로부터 2,700만 달러 모금 함으로서 해결, 공매도 세력들 손 봐 주겠다며 주가하락 방어, 성직자들에게 사람들의 기운을 복돋아 줄 설교 부탁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그를 대부호라는 악인으로 표현 했다가 후에 뛰어난 지혜화 공명심으로 행동한...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사업가라고 묘사했음] 

[다우지수 추이, 1897~1910]

6. 1974, 75년 경기침체

1) 원인 및 전개과정

-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에 시달림

- 베트남 전쟁(1964~71)으로 인한 전비지출(현재가치로 약7천억 달러: 2차 세계대전 전비 36천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

- 731차 오일쇼크 (3개월만에 4배 폭등 2.9달러 11.6달러)

                                   [성장률, 물가, 금리추이 1970~1982]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성장률

0.2

3.3

5.2

5.6

-0.5

-0.2

5.4

4.6

5.6

3.2

-0.2

2.6

-1.9

소비자물가

5.7

4.4

3.2

6.2

11.0

9.1

5.8

6.5

7.6

11.3

13.5

10.3

6.2

FF금리

-

3.5

5.5

9.0

8.0

4.88

5.88

6.5

10.0

14.0

18.0

12.0

8.5

 

7. 1980년대 초반 경기침체

1) 원인 및 전개과정

- 197812월 이란혁명, 809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2차 오일쇼크

- 폴 볼커 연준의장이 고물가 잡기위해 고금리 정책 시행 

[오일가격 추이]

 

8.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

1) 원인 및 전개과정

- 볼커의 긴축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향상

- 레이건 붐(1981~88)으로 경기 호황국면

[성장률, 물가, 금리추이 1983~199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성장률

4.6

7.3

4.2

3.5

3.5

4.2

3.7

1.9

-0.1

3.6

소비자물가

3.2

4.3

3.6

1.9

3.6

4.1

4.8

5.4

4.2

3.0

FF금리

9.5

8.28

7.75

6.0

6.88

8.75

8.25

7.0

4.0

3.0

 

- 89년 통화긴축(본원통화 증가율 86: 9.8% 89: 4.1%)

- 금리인상 단행(8610: 5.85% 899: 9%)

- 86년 저축대부조합 사태발생: 구제금융 자금 5천억 달러 투입

- 걸프전(1990~91)으로 유가급등: 15달러 35달러

[두아이 유가추이]

  Q. 패권 국가로부터 얻는 이익 VS 치러야 하는 비용

- 70~80년대 경기침체는 내부문제 보다 외부간섭 영향이 더 큰 듯(전쟁)

- 기축통화이익(시뇨리지)효과, 풍요로운 소비 VS 만정적인 경상/재정적자

- 패권국 지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인가?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1970~2013]

 

9. 2000녀대 초반 경기침체

1) 원인 및 전개과정

- 90년대 장기호황: 그리스펀의 경기 미세조정 효과

- 나스닥 지수 급등: 911370P 200015,130P(10년간 14배 상승)

[나스닥 지수 추이]

 

[성장률, 물가, 금리추이 1990~2002]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성장률

-0.1

3.6

2.7

4.0

2.7

3.8

4.5

4.4

4.8

4.1

1.0

1.8

소비자물가

4.2

3.0

3.0

2.6

2.8

3.0

2.3

1.6

2.2

3.4

2.8

1.6

FF금리

4.0

3.0

3.0

5.5

5.5

5.25

5.5

4.75

5.5

6.5

1.75

1.25

- 94년부터 서서히 금리인상며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음

- 그러나 98년 동아시아 및 한국 외환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움으로 LTCM 파산

: 일시적인 금리인하 조치 시행

- 이런 조치가 나스닥 버블을 더 확대시킴, 이를 막기위해 지속적인 금리인상

- 나스닥 주가 붕괴로 이어지며 2001년 경기급랭을 불러옴

[전기비 연률 성장률 추이]

 

 

2000

2001

2002

1

2

3

4

1

2

3

4

1

2

3

4

성장률

1.2

7.8

0.5

2.1

-1.1

2.1

-1.2

1.0

3.8

2.2

1.9

0.2

 

- 나스닥 버블 방치한게 실책

- 그러나 여기에는 대외적 요인(동아시아, 한국, 러시아 위기)이 한 몫

- 대외불안과 주가 급락에도 단기에 침체에서 벗어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성공적인 사후대처로 평가


미국 금융위기의 특징

1) 1930년 대공황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전까지 은행위기 없었음

- 이는 이전 같은 기간(80년 간)동안 5번에 비하면 획기적

- 각종 통계발달과 현실경제를 중시하는 실용관

2) 대공황까지 대내적 정책실패가 위기의 주 원인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대회적 간섭(전쟁)으로 인한 요인이 위기의 주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

3)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는 은행위기로 까지 번졌을 정도로 심각했음. 그럼에도 대공황때의 GDP감소(-26.7%) 보다 비교적 완만하게(-4.3%)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한 경제정책 대응(양적완화) 때문

4) 리먼 파산이라는 잘못된 정책이후 그나마 수습은 매우 신속하고 올바른 경제정책이었다고 보여짐


  제임수 (116.♡.5.32)  17-02-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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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수 (116.♡.5.32)  17-02-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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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박 (119.♡.31.150)  17-04-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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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박 (119.♡.31.150)  17-04-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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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경제   5월 세계 주요국 경제정책 및 국내 경제정책 [3] 임채완 14-05-27 3998
47 경제   한은, 국민대차대조표 결과 [1] 방병문 14-05-15 1123
46 경제   2014년 1분기 GDP(속보치) 전기비연율 3.8% [5] 방병문 14-04-24 1312
45 경제   공공부문 2012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48.8%, 한은 [2] 임채완 14-04-03 1362
44 경제   3월 세계 주요국 경제정책 및 국내 경제정책 [4] 임채완 14-03-26 1167
43 경제   1월 산업활동동향: 내용은 좋지만 신뢰하기에는? [1] 임채완 14-02-28 1349
42 경제   1월 경상수지 흑자 36억 달러, 24개월째 흑자 [2] 방병문 14-02-27 1106
41 경제   2월 세계 주요국 경제정책 및 국내 경제정책 [4] 임채완 14-02-25 1260
40 경제   경제종합진단 안내 정행도 14-02-24 1093
39 경제   미국의 경제위기1(대공황과 서브프라임 위기) [5] 방병문 14-06-24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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