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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리포트
 
  [경제] 일본의 경제위기 2014-07-28 17:06:07  
  작성자: 방병문  (61.♡.140.34)조회 : 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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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후 일본경제(종전~1954)

1단계:종전~1946혼란기

- 농지개혁, 노동3법 제정, 재벌해체(GHO)

2단계: 1947년 초~ 1948재건발족기’ (경사傾斜 생산시대)

- 경사생산: 경제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자금, 자재, 수송등을 집중시키는 생산방식(석탄, 철강) 부작용: 인플레이션

- 47년 석탄생산 전년비 28% 증가, 철강, 시멘트, 화학 등 기계공업 생산회복

3단계: 1949년 초~ 1950년 중반 경제안정계획기’ (Dodge Line시대)

- Dodge Line: 일본공사 조셉닷지의 경제안정원칙(재정긴축, 예산균형, 세수강화, 금융기관 융자억제정책)

- 일본이 건전한 자립경제국이 되야 아시아 반공요새 역할 수행가능하다고 판단해 시행됨

- 긴축정책으로 디플레 발생: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더 타격을 줌 일본의 2중구조 체제 형성원인

[암시장 물가지수(1974=100)]

 

4단계: 1950년 이후 한국전쟁 붐 및 조정기

- 한국전쟁 특수

광공업 생산:49=100, 50=123,(50년대 중반 2.4배 까지 증가)

- 1950~53: 임금 80%, 쌀값 70% 상승, 설비투자 27% 증가

5단계: 1953년 이후 금융, 재정의 긴축 정책기’, 고도성장 기초 다지기

- 한국전쟁 후 수입급증과 국제수지 악화로 외환위기를 당함, 긴축정책으로 선회

 

종전~1954년 일본경제 요약: 9년 동안 두 번의 경기순환발생

- 경사생산으로 호황

- 이로인한 경기과열로 49년 인플레 발생과 경기침체

: 환율급등 4591548270(국제경쟁력 약화신호)

- 50년 한국전쟁 특수로 곧바로 회복하며 호황

- 또다시 과열로 인한 인플레 발생

- 53외환위기 발생. 긴축정책으로 선회

: 53년 종합수지 38천만 달러 적자(당시 수출액의 30%), 외환고갈

실업자 25만 명 84만 명

 

2. 고도셩장기(1955~1970) - 신화의 시대

- 평균성장률 9.6%,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13.4%

- 세 번의 경기순환(진무, 이와도, 이자나기) 

[실질경제성장률 추이(1961~1971)]

자료: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 P49

 

3. 고도성장 원인

-자본주의 황금기

[1956~1965년 까지 년평균 성장률]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영국

성장률(%)

10.8

6.5

5.7

4.9

3.7

3.3

 

- 3종의 신기(神器) TV, 냉장고, 세탁기:설비투자 급증(수요,공급 반응속도 차이)

: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5639.1%, 5721.5%, 5932.5%, 6039.6%

(10년 동안 4.7배 증가)

- 혁신을 가져온 기술도입: 기계, 자동차, 산업기계, 석유화확 등

: 기술도입 건수 5572, 64500(10년 간 2,616건 그 중 87%가 중화학)

- 무역통제, 외환관리 체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

: 1960무역자유화 계획대강만들어 무역자유화 결정

수입 자유화율 196197%

무역 자유화율 196041% 196493%(관리무역체제 거의 폐지)

1964IMF 8조국 이행, OECD 가입

IMF 8조국이란?

IMF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가 악화되어도 원칙적으로 무역상의 지불제한을 하지 않는 나라. 이들 나라에는 국제거래상의 자유화가 의무적이다.(한국 198811월 가입)

 

- 65년 미국의 베트남 전쟁 직접 개입으로 인한 특수

 

4. 이자나기 경기가 장기간 이어졌던 이유: 지속 불가능한 확장정책

- 65년 불황을 구조불황으로 인식: “신화는 끝났다

- 균형재정주의 적자재정으로 전환(652,590억엔 적자국채 발행)

- 66년 경기회복 됐지만 적자국채 지속유지: 공공부문 비중확대

: GNP대비 재정규모: 196021.5% 197024.5%

- 저평가된 환율로 수출증가

: 49년 이래 1달러=360엔으로 고정

- 미국측이 엔화절상 요구, 일본측은 절상에 따른 부작용(수출감소,디플레)이유로 반대

- 경기과열: 니케이 주가 55360701,980(5.5배 상승)

6대 도시 평균 지가지수 551.66 7028(17배 상승) 

[엔 달러 환율의 장기추이]

 

자료: 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 P88 재인용

 

5. 모든 불황은 호황뒤에 온다

- 1970년 까지 이어진 이자나기 장기호황이 74년 불황을 가져옴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준

 

6. 70년대 초반 불황의 원인.

1) 74년 성장률 (-1.2%) 원인

- 일반적 주장(일본정부): 닉슨 쇼크와 1차 오일 쇼크 핑계에 불과

: 718월 닉슨쇼크(엔화 16.88% 절상).

cf) 13.75%, 8.61%, 8.58%, 7.49%

엔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달러베이스 20%, 엔 베이스 4.3% 증가)

- 1차 오일쇼크는 739월 발생

: 그러나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73년 초순부터 시작

소비자물가 7316.5% 73914.4%로 이미 2배이상 상승

[1973.1~12월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2010=100기준)]

자료:세인트루이스 연준

“1973년 초순부터 10월 경까지 소비자물가는 10%이상 올랐고, 이후 석유위기를 거쳐 광란물가라고 하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사태가 악화됐다. 이때 인플레이션의 기본적 요인이 된 것은, 결코 석유위기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토양이 만들어 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석유위기는 인플레이션 기조에 채찍질을 가한 데 불과하다 -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다카하시 조센)

 

2)진짜 원인은 경제정책 실패

- 70년 중반 경기후퇴 조짐이 보이자 6차례 금리인하(696.25% 724.25%)

- 공공투자 및 방위비 증액, 적자국채 부활

- 통화 공급량 급증: 7172년 매해 25% 가까이 증가

- 과잉 유동성으로 기업은 재고를 쌓아두거나 토지, 부동산 매점에 혈안

- 726월 다나카 수상 [일본 열도개조계획]발표로 인플레이션 부채질

: 재정투융자 추가, 73년 일반회계 세출 전년대비 25% 증액(열도개조 예산)

- 소비자물가 724.8%, 7311.6%, 7423.2% 

경기 안정화 정책을 펴야 할 때에 엔고로 인한 수출 감소에 과잉반응 했고 인플레 정책 남발

 

3) 물가급등에 공정금리 긴급인상

- 강경 재정론자 아이치 재무장관(73.11월 급사) 안정 성장론자 후쿠다로 교체

- 후쿠다 광란물가 완전퇴치 3제창

- 공정금리 724.25% 739%(74년 까지 유지)인상: 디플레 유발

-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도 한 몫

- 긴축이 시기적으로 늦은 만큼 강도가 높아짐: 정책 타이밍과 속도의 중요성 

말하자면 하이웨이를 최고 속도로 계속 질주한 자동차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건것과 같다. 차가 공중제비를 하고 나선형으로 돈 다음 가로 눕듯이 일본경제는 단숨에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1974, 1975년의 전후 최대 불황이 발생했다 - 현대 일본경제(하야시 나오미)

 

4) 80년대 자산버블 잉태

-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상승은 계속

- 주가 701,987743,939, 6대도시 지가지수 70년 28 7457

국민 자산 중 주식자금 7027조 엔 7269조 엔

- 75년 이후 물가 안정되자 공정금리 인하(783.5%)

- 자산가격 억제가 필요했으나 방치, 80년대 버블 경기의 원인

 

7. 80년대 버블경기의 원인

1) 지속적인 금리인하

- 공정금리 807.25% 882.5%

- 주가 상승률: 7,063 38,915(4.5배 상승)

- 6대 도시 지가 상승률: 83.9 394(3.7배 상승)

 

2) 금리인하 배경

[80년대 일본 환율() 및 경상수지(억달러),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한국은행, 환율은 평균환율 

- 80년대 초반 미국 고금리 정책과 중남미 외환위기로 달러가치 상승국면

- 이로인해 일본 85년 까지 엔저현상, 경상수지 급증, 소비자물가도 안정적

- 성장률, 자산시장 가치 상승 감안시 긴축정책 시행했어야 할 시기였으나 오히려 확장정책 시행

- 자산시장의 통화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

(후에 일본은행 반성: ‘자산가격 동향을 금융정책 대상 바깥에 두었다’)

 

3) 플라자 합의(85.9)이후 금리 추가인하

- 합의 배경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확대로 달러가치에 대한 우려 높아짐.

달러가치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공조 필요(G5 플라자 합의 도출)

- 내용: 단기간(6) 달러가치 10~12% 하락 유도.

180억 달러 실제개입으로 효과달성

- 합의 이후에도 미국 경상수지 개선 안됨. 엔화의 지속적 강세

일본정부는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발생하면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음. 그 때문에 86년 추가 금리인하를 결정했고 장기 저금리를 유지. 이같은 저금리로 86년 이후 자산가격이 급등 했으며 버블경기를 잉태함

 

[부록] 사건의 객관적 시각화 

일본의 장기불황은 폴 볼커 때문이다

라고 정규재 TV 외환위기의 비밀 4: 일본 장기불황의 스타트에서 주장

 

<주장의 근거>

- 볼커(당시 미국의 연준의장)의 고금리 정책으로 미국기업 거품제거 됨

- 일본 기업들의 미국자산 매입에 미국민 불만고조

- ‘일본도 거품을 빼 주겠다며 볼커가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만듦. 볼커는 87년 연준의장에서 물러났으나 89년부터 BIS 적용

- BIS= 자기자본/위험자산, 이 비율이 8%가 되어야 했으나 당시 일본은 안되었던 것으로 판단

- BIS비율을 높이는 법: 자기자본 늘리거나, 위험자산을 줄이는 것

- 이 비율을 맞추려 일본은행이 주식, 부동산, 채권 매도함 90년 장기침체의 원인

- 일본이 살기위해 아시아 지역 투자를 회수했고 이것이 97년 아시아 및 한국 IMF 위기를 가져옴

- 한국이 일본과 통화스왑으로 위기 벗어날 수 없었을까?

- 당시 YS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기분 나빠있어 그런 협정 맺을 분위기 아니었음.

 

위의 주장이 과연 맞는 얘기일까?  왜곡된 사실이 많이 있음.

 

<왜곡 1> BIS는 볼커가 만들었다

- 1974()헤른슈타트 은행 도산 때문에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설립

- 1986년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미·영 공동합의

- 1987년 주식평가이익에 대한 자기자본 산입결정

- 1988BIS규제(바젤합의), 2007년 신BIS(바젤2) 실시, 2010년 바젤3 합의 

BIS비율 도입배경은 74년 독일 헤른슈타트 은행 도산이후 다른 은행이나 국가로 금융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위해 논의되기 시작했음

 

<왜곡 2> 일본기업이 미국자산을 매입해 불만이 고조됐고 이 때문에 손봐주려 했다.

- 바젤 1 초안이 일본에 불리했던건 사실이나 특정 국가를 염두한게 아님

- 87년 주식평가이익에 대한 자기자본 산입결정은 일본의 주장으로 관철된 내용임. 이로인해 일본은행의 대출여력이 증가했고 87년 이후 자산버블을 가져오게 됨

- 결과적으로 일본 불황은 일본 주장이 반영됐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음

- 일본 기업이 미국 자산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89년 이후 부터임

(89년 미스비시가 록펠러 센타,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 매입)

[일본의 해외자산(조 엔) 추이]

<왜곡 3> BIS비율 맞추려 일본은행이 주식, 부동산 매도

- 주식시장은 90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91년부터 하락시작

- 일본은행에 BIS도입된 시기는 933

- BIS비율 도입 되기전에 이 비율을 맞추려 위험자산을 매도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 93년 이후 이 비율을 맞추려 매도했을 가능성은 있음

 

<왜곡 4> 미국 때문에 일본이, 일본 때문에 한국이 위기 맞았다.

- 볼커의 고금리 정책은 당시 미국의 높은 인플레 치유를 위한 자구책

- 하시모토 총리가 21세기형 금융시스템 구축 소위 일본판 빅뱅구상을 들고나옴(9611)

: 96년 말 부실채권 문제 해결 됐다고 판단했음. 이런 오판으로 건설사 지원중단을 은행에 요청했고 97년 종합건설사 도산 속출, 닛산생명(4), 산요증권(11) 파산으로 연결 97년 동아시아 및 한국에서 자금회수를 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 됨.(YS의 발언 때문에 통화스왑이 안된게 아니라 당시 일본 상황이 그럴 여력이 없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음) 

사건의 객관적 시각화가 되지 않으면 위와같은 황당한 주장이 나오게 됨. 외부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실패한 정책이 반복해서 실시되는 배경이 됨.

 

8. 버블붕괴

[1990~2005 일본 주가와 지가추이]

지가(상업지구)2000=100 기준 

- 니케이 주가: 8928,915 20028,5679

- 6대 도시 상업지구 지가: 91519.4 200567.3

- 90년대 10년간 평균 GDP성장률: 1.5%, 소비자물가 상승률: 1.2%

 

1) 급격한 자산 디플레이션

- 198912월 미에노 일본은행 총재취임: 금리인상정책 시행

- 서민을 위해 거품이라는 악을 퇴치하는 헤이세이의 의적이라 불리움

- 19895월 최초 금리인상: 2.5% 9096%(917월까지 유지)

- 19904월 지가억제를 위한 총량규제도입

- 19921월 투기적 거래 규제위한 지가세도입

- 부동산 경기가 꺾였음에도 규제정책 계속 시행됨

 

2) 각 종 금융스캔들로 신뢰상실

- 손실 보전사건: 거액 계좌 고객손실을 증권사가 보전

- 고객 손실은폐: 다이와 증권과 도큐 백화점

- 가공 예금증서 사건: 91년 도요 신용금고

 

3) 90년대 경기부양정책 - 재정정책

 

 

정책시기

()

사업규모

(조엔)

주요내용

 

경기종합대책

92/8

10.7

공공 투자를 약 8.6조 엔

경기종합대책

93/4

13.2

공공 투자를 약 11조 엔

긴급경제대책

93/9

6.2

엔고 차익 환원

긴급엔고 경제대책/고베 대지진 복구부흥을 주로한 보정예산

95/6

2.7

긴급 엔고경제대책으로 5천억엔 지진 복구부흥 보정 예산 14천억 엔

경기대책

95/9

14.2

공공 투자를 약7조 엔

경기종합대책

98/4

16.7

특별 감세를 4조 엔

긴급 경제대책(감세포함)

98/11

23.9

감세(법인세,소득세) 63천억 엔

경기 신생대책

99/11

18

사회자본 정비 68천억 엔

일본 신생을 위한 신발전 정책

2000/10

11

사회자본 정비 47천억 엔

사업규모 누계

 

 

131.8

 

자료: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 P181

 

4) 90년대 경기부양정책 - 금융정책

[일본 프라임레이트 금리추이]

자료:한국은행

 

9. 침체가 장기화된 표면적인 이유(잃어버린 10)

- 구조조정 지연: 한계기업 계속 생존 과잉 공급잔존

- 부실채권 지속양산 금융기관 수익악화(신용파괴 현상 지속)

- 집단을 중시하는 일본문화

 

10. 침체가 장기화된 근본적인 이유(잃어버린 20): 경상흑자 과다

경상수지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 저하

돈이 외환보유와 해외자산으로 쌓이다: 내수침체

자료: 환율전쟁(최용식) P330~331표 재작성

[일본 외환시장 개입내역: 914월 이후 정보공개]

연도

회수

총 액(억 엔)

1회당 개입액(억엔)

개입방향

1991

8

1,909

239

달러매도, 엔 매입

1992

18

5,824

324

1993

61

31,135

510

달러매입, 엔 매도

1994

69

32,990

478

1995-전반

9

5,621

625

1995-후반

13

42,051

3,235

1996

0

0

0

 

 

1997

3

10,591

3,530

달러매도, 엔 매입

1998

4

37,033

9,258

1999

14

79,646

5,689

달러매입, 엔 매도

2000

1

13,854

13,854

2001

10

32,107

3,211

2002

25

64,029

2,561

203

 

17

328,700

19,335

252

685,490

 

 

 

자료: 경제전쟁(조군현) P68

 

- 91~03년 까지 일본정부 환율시장 개입금액: 70조 엔

- 93~95년 개입금액 약 1122천억 엔. 그러나 환율은 11580엔 으로 상승

개입효과 전혀 없음

 

[참고] 일본경제 근대화의 발자취(한국학술정보, 이 균)

-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원인

1) 거품상승기 거액의 과잉투자: 정상수준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2) 은행이 불량채권 처리않고 금융중개 기능 상실되어 실물경제 활력에 영향

: 은행 재무구조개선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시책 수립시까지 악순환 계속

3) 경제시스템 문제: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계열, 하청관계 효율성 결여

4)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국채잔고 급증: 가계소비, 기업투자 의욕저하

5) 공동화: 공장해외 이전으로 국내생산과 고용상실

위 요인들 상호중복의 결과

* 저자는 위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정치적 리더십 결여가 일본 장기불황 원인이라고 지적

 

* 최용식 경제학의 입장에서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은 장기호황뒤에 일본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겹치면서 장기화 됨. 특히,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과다가 일본경제를 장기불황으로 이끈 비밀. 최근 일본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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