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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리포트
 
  [경제] 5월 세계 주요국 경제정책 및 국내 경제정책 2014-05-27 03:33:35  
  작성자: 임채완  (175.♡.197.124)조회 : 3938      
  Download : US_Growth.jpg (18.1K), Down:78

가. 미국 : 과속 후유증과 민강관약(民强官弱)

- 미국 경제는 2013년 3/4분기 과속했고, 4/4분기와 올해 1/4분기까지 경기는 하락세를 보임. 경기과속은 경기변동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 2011년 1/4분기와 2012년 4/4분기의 경기저점도 경기과속에 의한 경기변동성 확대의 사례로 분류해볼 수 있음.

- 1/4분기 성장률의 세부내용을 보면, GDP의 68.4%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전기비연율 3%로 견고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내수의 탄탄함을 엿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높여줌. 민간소비를 제외하고 정부지출 및 투자, 민간투자, 순수출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미국 GDP 주요내용 개괄]

- 미국과 일본과 같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별 차이가 없고 미동(미세한 움직임)만 보이고 있을 경우 물가를 통해 경기를 전망하기가 거의 불가능지만, 경기 사이클의 특정 부분에서는 물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일 때(미국의 경우 2008년 3/4분기)가 있음.

[미국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녹색: 생산자물가 상승률, 파란색:소비자물가 상승률  

- 위 짧은 그래프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일정기간(예를 들면 2년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지는 것을 제외하고, 물가에 관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어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임.

 

나. 중국: 과속 후유증, 외환보유고의 비밀

- 2012년부터 해마다 1/4분기 성장률이 저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음. 2012년 1/4분기 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5.7%임. 1/4분기에 무역수지도 적자가 발생하고, 물가도 상승하는(또는 하락하는) 등 경기악재가 쌓였다가 이후 세 분기 동안 해결되는 양상을 보임. 올해는 이런 악재들이 2월에 집중되었다가 3월에 해소되었음.

[중국 성장률, 전기비연율]

 

 

 

 

 

 

 

*2010년 이전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2011년부터는 전기비연율 성장률

- 올해 중국의 1/4분기 경상수지는 72억달러 흑자로 2011년 1/4분기(15억달러 흑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중국 국제수지, 억달러, 2008~2014.1/4]

- 중국은 외환보유고 축적을 통해 통화를 발행(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는 측면이 매우 큼. 종합수지 흑자가 클수록 통화공급이 원활해짐. 심지어, 종합수지보다 외환보유고 증가폭이 더 클 때도 있고, 이런 현상이 올해 1/4분기에 발생함.

[중국 종합수지 및 외환보유고, 억달러. 2008~2014.1/4]

*국내유입: 종합수지-외환보유고

 

다. 유로존: 경기침체에서 극우가 싹틈

- 1/4분기에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함.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3분기 연속 제로성장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EU의회에서 극우가 출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님.

- ECB 드라기 총재는 다음달 경기부양을 예고함. 제로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14개월 연속 유로화 본원통화가 마이너스 증가율은 이어가기 때문임. 그동안 독일이 강력하게 통화긴축을 요구했지만, 유로존 국가 일부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통화긴축을 주장할 명분이 약해짐.

[주요국 본원통화 증가율(전년동기, %)]

13.4

5

10

11

12

14.1

2

3

4

미국

14.2

19.2

37.4

39.2

38.9

36.0

34.7

32.4

30.5

중국*

10.8

10.8

8.0

7.7

7.1

22.5

3.3

5.2

5.4

유로존

-21.9

-24.0

-28.3

-27.3

-26.8

-23.0

-22.4

-18.6

-15.1

일본

26.2

37.6

47.7

52.2

45.8

53.4

55.9

50.6

45.2

*중국은 유통통화증가율

- 독일가 영국은 1/4분기 3.3% 성장률을 기록함.

 

라. 일본: 극심한 경기변동 지속, 종합의견

- 4월 소비세 인상으로 1/4분기 성장률이 중국보다 더 높을 정도로 경기가 급등함. 소비세 인상 전 가계(또는 민간)에서 지출 및 소비가 과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임. 중국이 경기과속을 보인 2011년 3/4분기에도 일본의 성장률이 중국을 높을 정도로 일본의 경기변동성은 극심함.

- 2/4분기 일본 경기가 얼마나 하락할지, 유로존이 제로 성장을 탈피할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함. 미국과 중국의 과속 후유증이 1/4분기에 일단락된 것은 세계경제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됨.

 

마. 국내 경제동향

- 1분기 성장률이 3.8%로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미세하게 상승함.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추이]

*녹색: 생산자물가 상승률, 파란색:소비자물가 상승률  

 

- 가계신용과 화폐발행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임.

[가계신용과 화폐발행 증가율(전년동기, %)] 

2013

2014

1/4

2/4

3/4

4/4

1/4

가계신용

5.1

5.5

5.6

6.0

6.4

화폐발행

13.7

14.6

15.5

15.2

15.9

16.3

19.6

14.9

17.1

17.0

19.7

16.8

17.1

 

바. 환율 정책

- 3월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0억달러 증가한 73.5억달러를 기록함. 1/4분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45% 증가함. 3월까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행렬이 25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3월 자본부분 적자도 2월에 비해 16억달러 줄어들었고, 외환보유고 마저 8.5억달러 증가폭이 축소되었음.

- 4월에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IMF 총회 등 국제행사가 연달아 일어났고, 게다가 4월 중순에는 미재무부의 환율보고서까지 발간되어 정책당국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2013년 10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충고한 내용(More generally, we will strongly urge Korea to take bold measures to reduce reliance on net exports as an engine of growth)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됨.

- 4월 환율보고서에는, “외환보유액(지난해 6월말 3156억 달러에서 12월말 3356억달러, 그리고 올해 2월말에는 3410억 달러로 급증)과 선물환 포지션(49억 달러에서 505억 달러로 급증) 증가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환시 개입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개입규모를 추정했으며,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원화 절상 억제보다는 금융시장 리스크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외환 정책이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환율개입보다 금융시장 안정을 주문했으며, 환율개입이 필요하다면 IMF 협약에 따라 IMF에 후(後)보고하도록 요청함.

-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8천533달러로 17.2%나 감소함. 이는 1994년의 1인당 국민소득 3만8천688달러보다도 작음. 아베노믹스로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18.2% 하락한 것이 1인당 국민소득 감소의 주원인. 한국은 기준년도 개편과 SNA 2008 도입으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6205달러로 상향조정됨. 올해 각 기업의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NI는 3만달러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도됨.

[이 게시물은 방병문님에 의해 2014-06-30 09:54:07 경제종합진단(으)로 부터 이동됨]

  임채완 (61.♡.140.34) 14-05-27 22:59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상원 (121.♡.229.79)  14-06-06 23:21  
마 항에서 성장률과 뭉가성장율 추이 그래프와 가계신용과 화폐증가율표가 동일 기간대에서 보여야 해당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당장은 어렵겠지만 상관관계보다는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특정한 시점에 취해진 정책적 변화(금리, 환율 개입, 재정지출 등)도 함께 보는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 있다면 인과관계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주체의 카오적 요소이긴 하지만 통계화된 지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요건 좀 두서가 좀 없군요 ^^) 

  임채완 (175.♡.197.124) 14-06-08 02:08  
배상원님 반갑습니다.

1.가계신용 및 화폐증가율 같은 통화량 지표를 붙이자는 훌륭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프를 통해 소득-물가-통화량의 삼쌍성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득-물가-통화량 삼쌍성의 경우의 수, 그리고 소득의 하위 계들의 변수들까지 고려하면 복잡해 저의 역량을 넘어섭니다.

2.말씀하신대로 정쳑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지만, 시장을 망하게 할 수는 있으니까요. 

3.민간과 공공부문이 서로 얽혀있고 관계의 밀도가 높아 민간 부분만의 변화를 보기는 어렵고, 그 의미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과 공공부문의 성격은 상반됩니다. 민간부문은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체제의 발전본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시장이 독과점을 형성하면 체제의 유지본능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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